한국은행 단행본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2019년판)에 따르면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이 국내 기업에 있는 경우

 

해외 생산이라 하더라도 한국 GDP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영토를 지리적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개념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해외 생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영토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SNA는 국민계정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다

 

다음은 

 

2008 SNA(유엔 국민계정체계)

 

: https://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docs/sna2008.pdf

 

의 65/722를 일부 캡처했다

 

 

 

when it maintains a centre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 in that territory,

 

(한국은행 단행본에서 말하는)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을 유지할 때

 

 

 

that is, 

 

when it engages, or intend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or transactions on a significant scale either 

 

indefinitely or over a long period of time, usually 

 

interpreted as one year.

 

즉 무기한 또는 보통 1년으로 해석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An institutional unit is said to be resident with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기관 단위가 국가의 '경제영토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2008 SNA를 반영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내각부의

 

2008 SNA에 대응한 일본 국민경제계산에 대하여(2015년 기준판)

 

: https://www.esri.cao.go.jp/jp/sna/seibi/2008sna/pdf/20230228_2008sna.pdf

 

의 205/215를 일부 캡처했다

 

 

 

빨강 네모 부분

 

 

 

 

(한국은행 단행본에서 말하는)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 개념을 채택하는

 

국제 기준 권고사항에 대해

 

 

 

녹색 네모 부분

 

 

제도(기관) 단위는 국가의 경제 영역(영토)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두고

 

그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

 

거주자(거주하는 것)로 간주한다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싱크탱크인 ESRI 역시

 

2008 SNA를 반영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양국 모두 

 

영토 = 지리적 + 경제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유엔의 국제 기준에 대응해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GDP가 주작이면

 

일본 GDP 역시 뭐다?

 

 

주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