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2024.10.05 4216 0
HOT글 이슈 이딴 걸 누가 사????????????? 5 2025.05.15 607 0
HOT글 이슈 택시기사 숨졌는데 10대 가해자들, 병원서 춤추며 “X 같다” 5 file 2025.05.16 480 0
HOT글 이슈 40살 히키코모리를 책임 지는 70살 부모 (스압+수정) 4 file 2025.05.17 177 0
공지 사랑LOVE 포인트 만렙! 도전 2025.03.19 4586 73
공지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 2024.11.04 25842 54
공지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0425 43
16631 유머 오늘 날씨 좋다 1 file 2025.05.14 527 2
16630 유머 소지섭의 레전드 소개팅 1 file 2025.05.13 517 0
16629 유머 정확히 반반 갈린다는 초능력 선택하기 file 2025.05.13 492 0
16628 유머 다이어트 하더니 덱스한테 비주얼 공격하는 빠니보틀 2 file 2025.05.12 495 3
16627 유머 여자 공무원이 어리고 예쁘면 갈굼 당함 3 file 2025.05.11 710 1
16626 유머 새 관찰 유튜버가 카메라 설치하고 깜짝 놀란 이유 1 file 2025.05.11 704 2
16625 유머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된 인도 ㄷㄷ 2 file 2025.05.11 721 1
16624 유머 대학 축제 자리의 정상화 file 2025.05.11 704 0
16623 유머 여자 공무원 상습 성추행.. 1 file 2025.05.11 675 0
16622 유머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호프집 특 file 2025.05.11 663 0
16621 유머 이번 교황 선거 콘클라베의 비하인드 file 2025.05.11 703 0
16620 유머 여성 PC가 낳은 영화 file 2025.05.11 678 0
16619 유머 아쉽게 교황 선출에서 떨어진 추기경들의 표정 file 2025.05.11 675 0
16618 유머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악덕프차인 이유 file 2025.05.11 708 0
16617 유머 SKT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 내용 역겨운 부분 file 2025.05.11 684 0
16616 유머 AI한테 사람 죽인 거 고백함 file 2025.05.11 673 0
16615 유머 온리팬스 모델겸 페미니스트를 말로 패는 촉법소년 file 2025.05.11 692 4
16614 유머 브라질 중산층의 삶 1 file 2025.05.11 709 0
16613 유머 대학 다닐때 여후배한테 호구짓했던 썰 1 file 2025.05.11 667 1
16612 유머 오늘자) ufc 페더급 고트 조제알도 은퇴선언 file 2025.05.11 688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32 Next
/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