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28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공지 | 이슈 서브덕질 규칙 | 2024.10.05 | 4750 | 0 | |
HOT글 | 유머 |
이건 볼때마다 감동적이네ㅋㅋㅋ
1 ![]() |
2025.06.02 | 281 | 6 |
HOT글 | 유머 |
시키짱, 나니가 스키?? 아나따
![]() |
2025.06.11 | 470 | 2 |
HOT글 | 이슈 |
스케일 장난 아니라는 대륙 팬싸템들
1 ![]() |
2025.06.04 | 564 | 2 |
공지 |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8 ![]() |
2024.11.04 | 25982 | 59 | |
공지 |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 2025.01.21 | 20464 | 44 | |
17999 | 유머 |
담배 피는거로 오해 많이 받았다는 소녀시대 효연
![]() |
2025.06.12 | 184 | 0 |
17998 | 유머 |
신나는 여고 교생 실습 첫날
![]() |
2025.06.12 | 226 | 0 |
17997 | 유머 |
현재까지 멤버 4명중 3명이 리무진 서비스 출연한 키스오브라이프
2 ![]() |
2025.06.12 | 270 | 0 |
17996 | 유머 |
50대 동안유지 나이트루틴 공개한 김준희.jpg
![]() |
2025.06.12 | 222 | 0 |
17995 | 유머 |
지구촌 얼척없이 웃긴 새소리 모음ㅋㅋ
![]() |
2025.06.12 | 276 | 0 |
17994 | 유머 |
시키짱, 나니가 스키?? 아나따
![]() |
2025.06.11 | 470 | 2 |
17993 | 유머 |
갑자기 컨셉을 환승연애로 갈아탄 태계일주
![]() |
2025.06.11 | 517 | 0 |
17992 | 유머 |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남돌들 몇명이나 알아?.jpg
![]() |
2025.06.11 | 434 | 0 |
17991 | 유머 |
성동구청장이 본인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한 이유.jpg
![]() |
2025.06.11 | 475 | 1 |
17990 | 유머 |
쥐가 뉴욕 지하철에서 잠자는 사람과 키스
![]() |
2025.06.11 | 553 | 0 |
17989 | 유머 |
레딧에서 신박한 유머 가져와봤어
![]() |
2025.06.10 | 295 | 0 |
17988 | 유머 |
본인 핏 자랑하다가 팩폭먹은 빠니보틀.jpg
![]() |
2025.06.10 | 418 | 0 |
17987 | 유머 |
본인 핏 자랑하다가 팩폭먹은 빠니보틀.jpg
![]() |
2025.06.10 | 412 | 1 |
17986 | 유머 |
이중에서 알약 3개만 먹을수있다면?
4 ![]() |
2025.06.10 | 407 | 0 |
17985 | 유머 |
살이 쉽게 찌는 체형이라는건 핑계라는 교수님. jpg
![]() |
2025.06.10 | 414 | 0 |
17984 | 유머 |
엎드려쏴 자세로 70년만에 발견 된 6.25 전사자
3 ![]() |
2025.06.10 | 408 | 0 |
17983 | 유머 |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코스트코.jpg
2 ![]() |
2025.06.10 | 385 | 0 |
17982 | 유머 |
진짜 이런 사람이 본 적 있는지 궁금한 실제 목욕탕 공지
2 ![]() |
2025.06.10 | 379 | 0 |
17981 | 유머 | 외국 유명 디자이너가 충격 먹은 거리.jpg | 2025.06.10 | 416 | 0 |
17980 | 유머 | 권유의 프리렌 | 2025.06.10 | 3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