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막아버리면 난 어떡하라고”…한달 새 1800채 사라진 서울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 작년比 27%↓
대출 규제에 양도세 겹친 탓
“세입자 주거난 가중” 지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매경DB]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대출 규제로 매매 계획 실행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끝나 매물 잠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셋값 상승 압력과 매물 품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2179개로, 이는 전월(2만3948개)보다 1769개(7.4%) 줄었다. 지난해 동기(3만495개)와 비교하면 무려 27%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차단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물이 부족하니 전세관련 지수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9일 104.7로, 전주(104.5)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도는 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다. 동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103.64에서 103.78로 올랐다.
 

“공급 효과 위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이승환 기자]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입주도 줄어 전세 수요 흡수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월 10일부터 재개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전세난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작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확정된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장기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 하거나 증여를 택해 전세 물량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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