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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13:13
의사면허 정지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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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53707
이미 2013년 마취환자 성희롱사건, 그리고 그 이전 수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논의된거고
이제와서 겨우 법제화된거임.
마취하고 수술중에 의사가 꼴린다고 강간하면, 그것도 의료행위 중이니까 봐줘야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도 사례가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