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11:53
70대 경비원에 "X자식, 또 맞아 볼래" 소화기 폭행 30대 입주민 실형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0
법원이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77869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 😀컴덕824 | 2024.04.14 | 5284 |
공지 |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rivate | 2024.02.14 | 5260 |
121481 |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 익명 | 2021.01.25 | 97 |
121480 |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 |
익명 | 2021.01.25 | 93 |
121479 |
남페미 근황
![]() |
익명 | 2021.01.25 | 113 |
121478 |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 |
익명 | 2021.01.25 | 111 |
121477 |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 |
익명 | 2021.01.25 | 85 |
121476 |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 |
익명 | 2021.01.25 | 87 |
121475 |
성추행 사퇴 레전드
![]() |
익명 | 2021.01.25 | 75 |
121474 |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 |
익명 | 2021.01.25 | 78 |
121473 |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 |
익명 | 2021.01.25 | 91 |
121472 |
원기옥 모으는 중국
![]() |
익명 | 2021.01.25 | 88 |
121471 |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 |
익명 | 2021.01.25 | 89 |
121470 |
성추행 사퇴 레전드2
![]() |
익명 | 2021.01.25 | 80 |
121469 |
또 발작한 중국
![]() |
익명 | 2021.01.25 | 84 |
121468 |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 |
익명 | 2021.01.25 | 87 |
121467 |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 |
익명 | 2021.01.25 | 86 |
121466 |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
익명 | 2021.01.25 | 90 |
121465 |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 |
익명 | 2021.01.25 | 88 |
121464 |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 |
익명 | 2021.01.25 | 79 |
121463 |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 |
익명 | 2021.01.25 | 77 |
121462 |
쯔양 고소
![]() |
익명 | 2021.01.25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