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또 나랏빚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 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했습니다.
기축통화국 지위가 아니라는 점이 재난지원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먼저, 김민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에 쓰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입니다.
한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국가 신용이 떨어지고 해외 채권자들이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2021년 지금은 어떨까?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런 걱정은 기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850조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빌린 돈은 120조 원,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빌린 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은 2019년 기준으로 530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도 엄청납니다.
작년 1년에만 84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 달러, 5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9위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심지어 작년 가을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의 국채가 워낙 튼튼하니 이자를 못 받아도 산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35_34936.html
홍남기 부총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걱정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빚의 성격은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국채 잔액은 849조 원입니다.
1년 전에는 723조 원이었으니까, 1년만에 17% 늘어났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걸까?
빚이 늘어나더라도, 이자만 꼬박꼬박 낼 수 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는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빚은 240조원 넘게 늘었는데, 매년 내는 이자는 오히려 4천억원 줄었습니다.
2%가 넘던 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겁니다.
빚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30년 장기 국채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지는 빚이냐는겁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9조9천억 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사기로 한 국채가 최대 7조 원입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빚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 빚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 가계로 흘러들어가 내수를 살립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푼 돈은 66조 원.
GDP대비 3.4% 수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지에서 다섯번째입니다.
반면 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196조 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빚 지는 대신,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올해 가계 부채는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 부채의 2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