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degsewrfwsefrwserf.JP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10&aid=0000085727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자녀를 낳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 '혼인신고 당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협의서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여성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16년째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수많은 소수자들을 괴롭혀온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낡은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려는 여성이 있다. 이설아(27)씨는 지난 3월 18일 남편 장동현(30)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컴덕824 2024.04.14 5312
공지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Private 2024.02.14 5286
121923 실수하면 손해액이 엄청나다는 직업 newfile 😀익명322 2024.07.02 8
121922 해장국의 웃긴점.jpg newfile 😀익명100 2024.07.02 8
121921 세계 병원 순위 newfile 😀익명218 2024.07.02 8
121920 탕후루 김범수 ver. new 😀익명548 2024.07.02 8
121919 미셸 오바마 newfile 😀익명634 2024.07.02 8
121918 성욕을 해소할 때 쓰는 낙타 newfile 😀익명058 2024.07.02 8
121917 결혼 정보회사 는 매매혼이다 newfile 😀익명909 2024.07.02 8
121916 총통의 마지막 벙커 newfile 😀익명145 2024.07.02 8
121915 댓글창 난리난 물어보살 사연 newfile 😀익명255 2024.07.02 8
121914 신입 이 물통 못  갈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newfile 😀익명165 2024.07.02 8
121913 원장님 끝에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newfile 😀익명234 2024.07.02 8
121912 생선이 아직 빨간 상태인데 더 구워야 하나요? newfile 😀익명790 2024.07.02 8
121911 도황과 카이도가 만나면? newfile 😀익명455 2024.07.02 8
121910 똑닮은 사람을 40년간 쌍둥이라고 믿어온 두 사람의 DNA 검사 결과 newfile 😀익명365 2024.07.02 8
121909 가슴 훔쳐보는 법 알려주는 만화.manhwa newfile 😀익명590 2024.07.02 8
121908 구강청결제 사용 방법 newfile 😀익명699 2024.07.02 8
121907 옆집개가 인사하는 법 newfile 😀익명516 2024.07.02 8
121906 아빠 맥모닝 먹을꺼야? newfile 😀익명430 2024.07.02 8
121905 성매매는 불법이야.jpg newfile 😀익명382 2024.07.02 8
121904 대한민국 기부 문화 ㅈ망하게 만든 원흉 newfile 😀익명674 2024.07.02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97 Next
/ 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