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15:01
청와대 윗물들이 맑은 이유.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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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7/29 - 김상조 전세금 14%올림 (8억5천->9억7천)
7/30 -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전월세 인상 5%제한)
7/31 - 임대차 3법 시행
청와대 윗물들은 법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한탕 땡겨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