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5:13
사형제가 실제 집행이 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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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한 사람이 지적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징역 6년 받고 감옥 생활 함
2. CCTV, 하이패스 기록, 카드 내역서만 봤어도 무죄 입증이 되는데 전혀 안봄
3. 진범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모부. 고모와 짜고 가짜 진술 강요
4. 억울하게 감옥간 사람 딸이 직접 무죄 증거 찾아냄
5. 무죄 선고
6.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 받음. 고모는 무고로 7년 받음
7.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걸었으나 1심에서 배상 거부됨
8. 항소 후 재판 중
80,90년대도 아니고 2016년 사건이다
만약 성폭행이 사형이었다면 이 사람은 벌써 죽었을지도 모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73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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