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4 18:36
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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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지금은 더 높음. 그래프로 된게 이거뿐이라 가져옴
법원이 양형 쎄게 못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로 봐주거나 하는 이유중 하나임.
대통령이 교통범죄 사면하는 이유도 이런거고.
교도소가서 교화는커녕 범죄자들끼리 범죄만 배워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물론 벌금형 다포함해서그런거지만
참고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에서 나오는 과태료 범칙금은 전과자아님
20 30대는 살아온 기간이짧아서 전과자 비율 낮을듯.
추가) 표보면 알겠지만 교통범죄가 대부분이긴함. 빨간줄인 건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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