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04:42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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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9XGHGDRPRADL
공무원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음. 법에 있어서 선례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냥 일하는 시간에 좀 놀았다고 처벌받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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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음. 법에 있어서 선례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냥 일하는 시간에 좀 놀았다고 처벌받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