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만나는 공무원이 동사무소 등본떼는 직원이라고 공무원이 단순하고 쉬운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건
은행창구만 보고 은행직원은 모두 창구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연구개발 경영지원 기획전략홍보 재무회계 CS 등 각종 팀이 있어야 되는 거처럼 나라라는 큰 회사도 똑같은 일을 해야 유지된다
일반기업 주임 한명보다 1명의 주무관이 만지고 책임지는 일의 규모나 예산적으로 더 클수도 있다 허가 하나를 해줘도 절차에 하자나 결과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 책임은 막대하다
토지나 건물관게면 수십억대 소송도 들어온다
공무원들이 보는 업무지침이나 법규집이 대학교 전공서적만 한 이유는 수없는 판례가 있고 상상치도 못한 논리로 이의제기하는 돌발변수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공개되고 법에 쉽게 접근할수있는 이시대를 대하려면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한다
글을 쓰는 이유는 필자는 오늘도 일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즐6퇴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