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비상 상황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은 군이 치안을 담당하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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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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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출판물이 검열을 받을 수 있고,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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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을 포함한 특정 내용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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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 제한 및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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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시간이 설정되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외출이 금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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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나 지역에 대한 통행이 통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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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 및 구금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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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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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나 경찰이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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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유재산 사용 및 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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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나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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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건물, 심지어 물자까지 강제로 징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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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행정 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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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공공기관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평소와 같은 행정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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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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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제한, 상점 운영 시간 단축, 물자 배급제 도입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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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사 법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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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 범죄도 군사 법정에서 다룰 수 있어. 이는 기존 사법 절차와는 다르게 운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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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동되지만,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