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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8:55
양곡관리법 보니 목적은 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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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은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럼 진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어야되는데
이게 아니라 폭넓은 안정장치인것도 맞고
이걸 서로 국회에서 여야간 타협없이 넘긴놈이나
거부권쓰는 대행이나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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