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7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Knuemblem00.jpg

 

2013년 공정위에 경북대가 신고됐다.

 

 

 

 

Screenshot_20230104-132439(1).png.jpg

 

경북대 기숙사가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서 청구했다. 이걸 끼워팔기라고 누군가가 클레임을 건 것이다.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닌데?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th (1).jpeg

너 교육 서비스랑 여기에 딸린 숙식 서비스 제공해, 안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실비를 받아, 안받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맞긴 한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님 ㅋㅋㅋ

신고 들어온 기숙사는 BTL이라 담당 민간사업자가 있음. 민간사업자 냅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th (1).jpeg

BTL 기숙사 요금 누가 결정해? 징수 누가 해?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어... 생각해보니 내가 결정하고, 징수하는 듯?

 

 

 

 

 

 

th (1).jpeg

그럼 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그래, 사업자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한 끼워팔기임?

 

 

 

 

 

 

th (1).jpeg

숙식 서비스에서 숙박이랑 식사는 별개의 서비스지?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ㅇㅇ 이건 맞지. 먹는 거랑 자는 건 별개지.

 

 

 

 

th (1).jpeg

너 식비 계산할 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1일 3식 다 먹는다는 전제하에 식비 계산했지?

 

이 식비를 기숙사비 계산할 때 일괄 합산해서 청구했지? 식비를 따로 계산한다거나, 숙박비만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구비하지 않았지?

 

그럼 넌 부당한 끼워팔기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너무 책상머리 판단 아님?

 

 

 

 

 

 

Screenshot_20230104-133418(1).png.jpg

 

주말 주중 식사 선택제, 식사 횟수 선택제, 미사용 식권 환급제를 운영하는 기숙사도 많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야 근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때려잡는 법 아니냐? 신고된 기숙사는 많은 기숙사 중 두 개일 뿐인데, 하숙도 있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내가 독과점 사업자임?

 

 

 

 

 

대법원.png.jpg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대판 2004두3014)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

 

 

 

 

 

 

th (1).jpeg

경북대야 잠깐만

 

 

 

 

 

Screenshot_20230104-193002(1).png.jpg

이거 충분히 큰 사이즈로 인쇄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40호


0 2 0 2 0 2 4 0 0 1 2 1 2 2 0 2 0 0 0 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모션디자인 - 한국 보물 2 file 덕후냥이 2025.06.25 497 1
공지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1 무명의덕질 2024.11.04 28946 64
공지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무명의덕질 2025.01.21 23055 44
13018 모션디자인(한국보물) - 청자투각칠보무늬향로 file 덕후냥이 2025.06.26 1075 0
13017 모션디자인 - 한국 보물 2 file 덕후냥이 2025.06.25 497 1
13016 민주당 울산시당 선대위 전은수!! file 덕후냥이 2025.05.20 420 0
13015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나와 이재명 일대일 구도돼야…김문수론 이길 수 없어” 2 덕후냥이 2025.05.20 394 0
13014 204일동안 항해한 핵잠수함 상태 file 덕후냥이 2025.05.17 311 0
13013 나치 독일이 초반에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 2 file 덕후냥이 2025.05.17 326 0
13012 이재명이... 61살밖에 안 됐어....? 4 덕후냥이 2025.05.15 617 0
13011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비극, 조승희는 누구인가? 알아보자 file 덕후냥이 2025.05.14 771 0
13010 옛날 동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과 다른 이유(천사까지..?) file 덕후냥이 2025.05.11 585 0
13009 17세기 초 베트남에서 활동한 예수회의 포교 문구는 "서양인의 마음으로 들어오겠습니... 1 덕후냥이 2025.05.11 580 0
13008 동양 서양 역사가 겹치는 타임라인 2 file 덕후냥이 2025.05.11 649 0
13007 문명7 재밌네..... 1 덕후냥이 2025.05.11 589 0
13006 청동기 시대 라는 말만 들으면 반달돌칼 민무늬 토기 자동으로 떠올라서 막 원시부족 ... 2 덕후냥이 2025.05.11 636 0
13005 이탈리아 기사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 복간 결정! 2 file 덕후냥이 2025.05.11 609 1
13004 한덕수 밀어주기 가는것같네 ㅋㅋ 국민의힘 ㅋㅋ풉 덕후냥이 2025.05.10 609 0
13003 "대선 후보 한덕수로 교체" 초유의 사태..결국 김문수 갈아치운 국민의힘 2 덕후냥이 2025.05.10 659 0
13002 한나 아렌트 악의 급진성으로 보는 한국의 전체주의 교육 덕후냥이 2025.05.05 945 0
13001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인간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file 덕후냥이 2025.05.01 565 0
13000 더쿠 회원가입, 2024년/2025년 최신 정보! 언제? 가입 방법, 꿀팁 총정리 (눈팅 vs 가입) 덕후냥이 2025.05.01 941 0
12999 피라미드란 존재할까요? 덕후냥이 2025.04.24 1288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51 Next
/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