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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emblem00.jpg

 

2013년 공정위에 경북대가 신고됐다.

 

 

 

 

Screenshot_20230104-132439(1).png.jpg

 

경북대 기숙사가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서 청구했다. 이걸 끼워팔기라고 누군가가 클레임을 건 것이다.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닌데?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th (1).jpeg

너 교육 서비스랑 여기에 딸린 숙식 서비스 제공해, 안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실비를 받아, 안받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맞긴 한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님 ㅋㅋㅋ

신고 들어온 기숙사는 BTL이라 담당 민간사업자가 있음. 민간사업자 냅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th (1).jpeg

BTL 기숙사 요금 누가 결정해? 징수 누가 해?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어... 생각해보니 내가 결정하고, 징수하는 듯?

 

 

 

 

 

 

th (1).jpeg

그럼 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그래, 사업자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한 끼워팔기임?

 

 

 

 

 

 

th (1).jpeg

숙식 서비스에서 숙박이랑 식사는 별개의 서비스지?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ㅇㅇ 이건 맞지. 먹는 거랑 자는 건 별개지.

 

 

 

 

th (1).jpeg

너 식비 계산할 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1일 3식 다 먹는다는 전제하에 식비 계산했지?

 

이 식비를 기숙사비 계산할 때 일괄 합산해서 청구했지? 식비를 따로 계산한다거나, 숙박비만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구비하지 않았지?

 

그럼 넌 부당한 끼워팔기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너무 책상머리 판단 아님?

 

 

 

 

 

 

Screenshot_20230104-133418(1).png.jpg

 

주말 주중 식사 선택제, 식사 횟수 선택제, 미사용 식권 환급제를 운영하는 기숙사도 많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야 근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때려잡는 법 아니냐? 신고된 기숙사는 많은 기숙사 중 두 개일 뿐인데, 하숙도 있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내가 독과점 사업자임?

 

 

 

 

 

대법원.png.jpg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대판 2004두3014)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

 

 

 

 

 

 

th (1).jpeg

경북대야 잠깐만

 

 

 

 

 

Screenshot_20230104-193002(1).png.jpg

이거 충분히 큰 사이즈로 인쇄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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