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

역사 커뮤니티 | 세계 역사, 고대 역사, 역사 토론 및 정보 공유

조회 수 137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Knuemblem00.jpg

 

2013년 공정위에 경북대가 신고됐다.

 

 

 

 

Screenshot_20230104-132439(1).png.jpg

 

경북대 기숙사가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서 청구했다. 이걸 끼워팔기라고 누군가가 클레임을 건 것이다.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닌데?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th (1).jpeg

너 교육 서비스랑 여기에 딸린 숙식 서비스 제공해, 안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실비를 받아, 안받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맞긴 한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님 ㅋㅋㅋ

신고 들어온 기숙사는 BTL이라 담당 민간사업자가 있음. 민간사업자 냅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th (1).jpeg

BTL 기숙사 요금 누가 결정해? 징수 누가 해?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어... 생각해보니 내가 결정하고, 징수하는 듯?

 

 

 

 

 

 

th (1).jpeg

그럼 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그래, 사업자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한 끼워팔기임?

 

 

 

 

 

 

th (1).jpeg

숙식 서비스에서 숙박이랑 식사는 별개의 서비스지?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ㅇㅇ 이건 맞지. 먹는 거랑 자는 건 별개지.

 

 

 

 

th (1).jpeg

너 식비 계산할 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1일 3식 다 먹는다는 전제하에 식비 계산했지?

 

이 식비를 기숙사비 계산할 때 일괄 합산해서 청구했지? 식비를 따로 계산한다거나, 숙박비만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구비하지 않았지?

 

그럼 넌 부당한 끼워팔기야.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너무 책상머리 판단 아님?

 

 

 

 

 

 

Screenshot_20230104-133418(1).png.jpg

 

주말 주중 식사 선택제, 식사 횟수 선택제, 미사용 식권 환급제를 운영하는 기숙사도 많아.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야 근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때려잡는 법 아니냐? 신고된 기숙사는 많은 기숙사 중 두 개일 뿐인데, 하숙도 있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내가 독과점 사업자임?

 

 

 

 

 

대법원.png.jpg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대판 2004두3014)

 

 

 

 

abadc0f0b7606435186c162f88e143800.png.jpg

....

 

 

 

 

 

 

th (1).jpeg

경북대야 잠깐만

 

 

 

 

 

Screenshot_20230104-193002(1).png.jpg

이거 충분히 큰 사이즈로 인쇄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40호


역사

역사 커뮤니티 | 세계 역사, 고대 역사, 역사 토론 및 정보 공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HOT글 모션디자인 - 한국 보물 2 file 2025.06.25 497 1
공지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0 2024.11.04 28944 64
공지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3052 44
13018 힘을 숨긴 주치의 file 2023.11.19 31 0
13017 힐러리가 트럼프 상대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file 2023.10.30 972 0
13016 히틀러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탐구 file 2024.12.01 3390 1
13015 히틀러의 연설 file 2023.11.13 297 0
13014 히틀러의 연설 file 2023.11.12 271 0
13013 히틀러의 연설 file 2023.10.12 891 0
13012 히틀러의 사상 행적 중 가장 의외인 부분 file 2024.02.10 353 0
13011 히틀러의 기미상궁이였던 여인 file 2022.01.22 57 0
13010 히틀러와 직접 인연이 있었던 유대인들 file 2022.02.18 56 0
13009 히틀러도 감탄할 소년병 훈련 file 2024.01.15 629 0
13008 히틀러가 평가한 각국 군대 file 2021.08.24 66 0
13007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file 2024.07.29 70 0
13006 히틀러가 일본에게 선물로 준 요요 비슷한 무언가. file 2023.09.07 379 0
13005 히틀러가 사용하던 집무실 file 2023.01.28 3626 0
13004 히틀러가 미대 입시 떨어진 이유 file 2023.04.25 66 0
13003 히틀러가 미국을 경계한 이유.jpg file 2024.03.12 447 0
13002 히틀러가 미국을 경계한 이유 file 2024.03.14 667 0
13001 히틀러가 말하는 남녀평등 file 2021.12.20 78 0
13000 히틀러가 계획한 역대급 대규모 프로젝트 ㄷㄷㄷ..jpg file 2023.08.10 391 0
12999 히틀러가 계획한 대규모 프로젝트 file 2023.04.14 1867 0
12998 히틀러 총통 관저 구경 file 2022.04.08 281 0
12997 히틀러 암컷 타락 대작전 file 2022.05.12 368 0
12996 히틀러 아니었으면 홀로코스트는 없었다.JPG file 2023.10.09 205 0
12995 히틀러 맞음) 콧수염 독재자는 사실 꽤 성공한 화가였음 file 2023.09.07 338 0
12994 히틀러 만나본 한국인 썰 file 2023.01.01 1035 0
12993 히틀러 가계도 file 2023.06.17 157 0
12992 히키코모리 자립 지원시설로 떠나는 아들 file 2023.03.01 27 0
12991 히잡 쓰기 운동하는 이란 남자들 file 2022.04.15 251 0
12990 히말라야의 해골 호수 file 2022.10.29 3123 0
12989 히로시마 원폭돔이 지금까지도 온전했다면? file 2023.04.29 5563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4 Next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