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집에서 생활 한 후에 나갈때 전세 금을 돌려 받고 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저런 이야기가 틀린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르게 보면 전세는 집을 담보로 대출 해주는 사금융이다.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큰틀에서 다를게 없다.

 

다른것은 이자 대신 입주해서 생활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에게는 은행 만큼의 상대방을 판단할 능력이나. 추심 능력이나 여유금 같은 것이 없다.

 

전세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본 사람에게 수억이상을 빌려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상대의 신용평가 능력이나 추심 능력 등이 은행 만큼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다.

 

애초에 현재 전세의 과거의 존재이유인 전세금으로 은행 이자로 생활이나 부동산 불패로 인한 묻지마 부동산 투자 성공 같은건 사라진지 꽤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현재 전세는 문화의 관성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재미있는건 임차인 임대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뭔가 집주인이 갑 같고 임차인이 굽신 거려야 하는것 같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차입자고 전세로 사는 사람이 대출자 라고 생각해봐라 보통 은행이 굽신 거리 던가? 전세금 올려 달라는건 대출 더 해달라는 거다.

 

현재 대놓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임대인이 그냥 배째라 한다는 글들도 많다. 예전 사람 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나빠저서 그럴까? 예전에는 집하나 장만해서 갭투자로 다 성공 했던 부동산 불패 시절 이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을거다.

 

현재는 매매와 월세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월세가 보편화되어 있긴 한가?

 

물론 월세 제도는 존재는 하고 내가 말하는 의미의 월세도 존재는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월세가 진짜 월세 인가?

 

어느나라 월세가 보증금이 그렇게 많은가?

 

나는 프랑스에서 월세 살때 보증금이 한달치 였다.

 

일본은 레이킹 시키킹 어쩌고 해서 2달에서 3달치로 알고 있더.(레이킹은 돌려 못받는걸로이것도 웃기다고 보지만 문화라고 치고 넘어가자.)

 

뉴욕 등지의 200만원 월세를 보고 우리 월세가 비싸고 전세 없어지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사람이 가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월세가 싼건 월세가 아니라서다. 가끔 보면 같은 집인데 보증금 내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걸 보면 된다. 보면 보증금 금액과 월세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보증금이 1달치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월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서울 집중의 이유로 꼽는 것이 아파트 그리고 전세와 월세 라고 할 수 없는 월세등등으로 꼽는다.

 

물론 그 기저에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정신이 존재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서울에 많이 살 수 있는건 아파트가 그걸 가능하게 했고. 전세 제도는 서울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적은 돈으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월세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반전세 같은 느낌으로 비싼 보증금을 내는 대신에 월세가 적어서 서울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여기 저기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볼 수 있는 현 시대에는, 임대인이 그 돈으로 확실하게 돈을 불릴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있는게 맞나?

 

반전세도 마찬가지이다. 피해가 수억에서 수천만원으로 준다고 괜찮은건 아니지 않나?

 

물론 비싸서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곳으로 밀려나는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서울 몰빵이나 사기의 위험을 감수 하는 것도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