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많은 한국인들이 사이다라고 칭송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형량 수백년 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것임.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다.

 

1. 한국 사람들은 평생 법원 갈일이 많이 없고 이혼 소송이나 파산 등이 아니면 더 줄어 들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름 뭔가 좀 잘못 되면 경찰서와 법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한국보다 훨 높다.

 

2. 그런데 하도 그런일이 많다보니 미국 검찰은 플리바겐을 엄청 이용함 플리바겐의 스포츠화 어쩌고 한 이야기가 나온지 15년은 넘은것 같다.

 

플리바게닝 이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깎아 주는 것 등등의 행위를 말한다.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심판 하고 유죄를 받으면 엄청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죄가 없어도 인정하고 낮은 형량을 받는다.

 

특히 좋은 변호사 쓸 돈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미국은 좀 극단적인 예로 비싼 변호사 쓰면 무죄 만들수 있고 아니면 수십년형이 될 수도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검찰은 일이 너무 많으므로 저런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3. 미국은 법적으로 범죄자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 저렇게 결백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다보니 그 다음 직업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더 높다.

 

4. 그러면 범죄자가 더 늘어나고 장기수들이 늘어 나다 보니 수백년을 받든 수십년을 받든 가능하면 밖에 내보내려고 한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감옥 수용자 수이고 인구 차이가 몇배는 되는 중국 보다 많다.)

 

5. 급기야 이제는 몇몇 주에서는 얼마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경찰이 신경도 안 쓸 확률이 높아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50 달러 이하는 경범죄라고 한다.

 

이게 뭐 민주당이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그냥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가둘 곳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6.결론

 

미국 법은 태생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했고 장기수 들도 많고 그 결과 감옥이 부족해저서 장기수들도 일찍 나갈 가능성이 있고.

 

피래미는 잡지도 않는 주가 생겨나고 있고.

 

플리바게닝을 통해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범죄자가 되면 재범 확률도 높아 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더 감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고 좀 과장하면 언젠가는 단순 절도나 폭행은 아예 안 잡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