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최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올해 초에도 일본인 제약회사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인을 구속·실형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중·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12일 NHK에 따르면 간병 관련 업무를 했던 이 일본인은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그는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중국 법원이 이달 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여서 2심이 최종심이다.

일본인 남성의 체포엔 중국의 반간첩법이 적용됐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 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이다. 그 중 10명은 징역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실형이 확정된 일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