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호칭 쓰는걸로 북한이 통일 포기하고 2국가 2체제로 간다고 하는 경향이 있음. 과거 동독처럼 통일 포기하는 쪽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1949년 동독 헌법 1조 1항

(1) Deutschland ist eine unteilbare demokratische Republik; sie baut sich auf den deutschen Ländern auf.

독일은 분할 불가능한 민주공화국이다. 그것은 독일 전체 주를 기반으로합니다.

 

 

1968년 동독 헌법 전문 개정안

미국이 지도하는 제국주의가 서독의 독점 자본 집단과 협력하여 독일을 분할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전체 독일 민족에게 평화와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서독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제국주의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은 반파시스트-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있다.

 

1968년 동독 헌법 8조 2항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organisiert die Landesverteidigung sowie den Schutz der sozialistischen Ordnung un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ürger. Die Nationale Volksarmee und die anderen Organe der Landesverteidigung schützen die sozialistischen Errungenschaften des Volkes gegen alle Angriffe von außen. Die Nationale Volksarmee pflegt im Interesse der Wahrung des Friedens und der Sicherung des sozialistischen Staates enge Waffenbrüderschaft mit den Armeen der Sowjetunion und anderer sozialistischer Staaten.

평등을 바탕으로 두 독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와 협력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시민들은 제국주의가 독일 민족에게 부과한 독일의 분단, 두 독일 국가의 점진적인 화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독은 울브리히트 시절만 해도 독일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에리히 호네커가 집권하자 달라졌음.

1974년 동독 헌법 개정안에서 위의 내용들이 삭제됨.

 

 

 

반면 북한은?

 

작년 해군절 김정은 연설 내용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북한은 동해랑 서해 뿐 아님? 그런데 굳이 3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외에 헌법, 노동당규약,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등 북한의 핵심 법안들을 보면

 

2019년 최신 개정 헌법 전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2019년 최신 개정 헌법 9조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21년 최신 개정 조선 노동당 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21년 최신 개정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1조 4항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 외에

 

김정일의 유언

그럼 북한은 왜 적화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못할까?

 

 

북한에서 김씨왕가의 유훈을 부정하는건 곧 김정은 스스로 본인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인민들 쥐어짜고 군대 동원하는 명목도 결국 적화통일. 만약 적화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면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김씨왕가를 부인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명목을 없애는 꼴.

 

그럼 왜 동독처럼 공식적으로 헌법에 포기 못할까? 에리히 호네커는 울브리히트랑 아무 연관 없는데 삭제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음. 반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의 유언을 부인해버리는 순간 스스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정권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

 

 

요약

북한은 마음 같아선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로 가고 싶은 스탠드이긴 하나,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언급은 전혀 못함.

포기한다는 것을 오피셜로 내세우는거랑 아닌거랑 많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