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며, 미국 시민이 될 자격도 없다고 결정한 판결. 이 판결 3년 뒤에 링컨이 당선되고, 8년 뒤에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철폐됨

 

 

 

 

 

 

 

2.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종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면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결.

 

이 판결로 미국 전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신이 났고, 58년 뒤인 1954년에야 연방대법원이 인종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판례가 파기됨.

 

 

 

 

3. 1927년 벅 대 벨 판결

3대에 걸쳐 저능아가 태어났다면 더 이상 '퇴보한 후손'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대상자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버지니아주의 우생학적 법률인 소위 '단종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2차 대전에서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 판례를 들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음. 해당 법률은 1974년에야 폐지되었음.

 

 

 

 

 

4. 1944년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판결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것이 군사적 보안을 위한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 하지만 74년 뒤에, 연방대법원은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

 

 

ㅊㅊ - 백갤,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