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서 지금까지의 여러 추계를 통해서 2068년이 되면 벌어질일을 상상해봤어

 

44년뒤니깐 20세면 64세 30세면 74세 40세면 84세일때 이야기지

 

 

우리 미래를 이야기 할때 가장 문제시 되는것은 세가지가 있어

 

1. 정부부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료

 

정부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는건 알고있을거야. 대부분의 나라가 망하는건 이걸 관리 못해서, 신용이 붕괴하거나

채권을 갚는다고 돈을찍으면서 망하게 되지(여기서 망한다는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붕괴)

 

지금은 이미 긴축을해도 새로 채권을찍으면 차환(빌렸던돈을다시 연장해서 빌리는것)을 하는 비중이 70%정도라고해

정부부채는 1157조 였고 긴축재정에도 올해 64.4조가 불었고 그중 이자만 30조라고해

 

알다시피 GDP대비로 측정해서 얼마나 버틸수있냐로 GDP와의 성장속도와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를 비교하는데

GDP대비 54.3%를 돌파했어

 

한마디로 GDP의 증가보다 정부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건데

 

2011년에서 2022년까지 30% ->53.5% 10년간 연당 평균 2.35%씩늘어나

23.5%로 급격히 늘어버렸고 긴축을했지만 작년에도 54.3%로 0.8%가 늘었어

 

 

OECD는 강력한 긴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2035년쯤 GDP대비 부채비율을 30%로 낮춘다고 해도 저성장과 비용증가로

 

GDP대비 부채비율이 2060년이 되면 140%를 초과할거라고 봣는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긴축을 한다고 해도 속도만 줄뿐 0.8%가 늘었지 저렇게 2035년쯤에 GDP대비 부채가 30%가 될지 의문이야

 

저게 안된다면 더욱더 저 그래프는 가속화 되겠지

 

지금처럼 생활할때 이야기고, 그러면 공무원을 자르거나, 세금을 더걷거나 하자고 할때 이제 나오는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이야기야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은 9%를 만 60세까지 내고 만 65세부터 40%를 받게 되는데 이게 지속불가능하다고 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야 먼저 걷는돈을 14%, 15%로 올리고 내는 기간을 만 64세까지 하고, 받는돈을 40%나 50%로중에 고르기 했지

 

그럴경우에 우리의 후대는 각각 소득의 보험료를 31.2%, 35.6%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면 된다고 해

그런데 역시나 우리 정부 추계가 그렇듯이

 

저 기준은 저렇게 출산율이 반등해서 좁아지던 피라미드가 극적으로 다시 넓어질때의 경우야

한마디로 내는사람을 훨씬더 많이 상정하고 낸 결과지

실제로 저렇게 급반등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질까는 모든사람의 의문이지

 

 

그러면 건보료는 어떨까?

 

이건 차이나는클라스에서 교수가 추계한거라 불확실할수도있지만

 

 

아마 우리소득의 60%를 내야지 유지할수있을거라고 예상한다고 해

 

 

그러면 러프하게 저 믿을수없지만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추계를 믿고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60%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남은 4.4%의 월급에서 또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면

 

과연 우리 미래세대가 낼수잇을가?

 

물론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반은 회사나 정부가 내주거나, 건보료는 그냥 정부부채로 넣어서 충당한다던지 이런류의

방법도 있겠으나

 

첫번째에서 말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만해도 이미 엄청날걸로 예상된다는게 문제지

 

과연 그때의 우리나라가 저런 부담을 정부가 충당해줄수있을까?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가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떠나지않고, 망하지않는다고해도

 

다른 붕괴한 나라들처럼 국채를 누군가 사주지않는 상태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수없고 붕괴한다는거지 시스템이

 

 

이건그냥 각 추계를 모아본것뿐이니 진짜로 이렇다는건 아니고 지금의 추계로는 이렇다는것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