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国政府の対米通牒覚書

제국정부의 대미통첩각서

일본 정부는 양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우호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일본-미국 관계의 조정과 진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미국 정부와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8개월 동안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취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주장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켜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자의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불변의 정책이다.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중국 측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쟁과 같은 소요의 연장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3국 조약을 체결한 것도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모두 일본과 중국간의 전반적인 평화 정착을 방해하기 위해

충칭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노력을 방해하였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위협하는 압력을 가하는 정권들과 협력하여

공동 번영의 이상에 대한 일본의 목표를 좌절시키려 했다.

더욱이 일본이 프랑스와의 의전에 따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공동방위 조치를 취하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자국 소유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 오해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선례를 따르도록

압박하면서 자산 동결 명령을 시행하여 경제적 재개를 단절시켰다.

-중략-

따라서 일본 정부는 11월 20일, 일본-미국 관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목적으로

이전의 제안을 단순화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긴급한 문제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여전히 또 다른 제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과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양국 정부는 양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그 상품에 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의 인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 협력한다.

두 정부 모두 자산 동결에 앞서 양국의 정부와 상업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상호 약속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필요한 양의 석유를 공급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 중국간의 전반적인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해로운 조치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다.

-중략-

마침내 11월 26일, 일본 정부에 끈질기게 고수한 원칙을 강요하려는 태도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현 협상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는 항상 공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종 가능한 모든 양보를 했다.

협상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략-

미국 정부의 일본 정부를 향한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미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미국정부는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원칙을 옹호하고 일본정부의 수용을 촉구한다.

세계의 평화는 상황의 실상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상호 이해함으로서

상호 수용 가능한 공식을 발견해야만 생겨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태도는

협상의 완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일미 합의의 근거로 내세운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계의 실정을 볼 때 그들의 즉각적인 채택을

시도하려는 것은 미국 정부 쪽에서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덜란드, 태국의 다자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은,

집단 안보라는 낡은 개념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동아시아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양국 정부는 어떤 제3의 권력이나 권력과도 체결한 어떤 합의도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의 확립과 보존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

위의 조항은 미국이 유럽에서 전쟁에 참여할 때 일본이 3국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의 견해와 의견에 사로잡힌 미국 정부는 전쟁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태평양을 안정시킴으로써 후방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영국을 돕고 공격을 준비하면서, 자기방어를 명분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은 미국 정부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찾자고 제안하는 많은 원칙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 정부는 엄격한 원칙 아래 군사적 압박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것은 영국을 비롯한 경제력에 의한

다른 국가들의 압력과 연계하여 행사하고 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수단과 같은 압력에 의지하는 것은 군사적 압박보다

시기적으로 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미국 정부가 영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 연합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유지되고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략-

분명히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을 통해 평화 정착을 향한 일본의 노력을 방해하고,

특히 일본과 중국을 전쟁 상태로 유지시켜 영미 권익을 보존하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도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의도는 현 협상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미국 관계를 조정하고 태평양의

평화를 보존하고 증진하려는 간절한 희망이 마침내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미국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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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직후 일본이 미국에 전달한 선전포고문이다.

장문의 선전포고문에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주미 일본 대사관은 휴업 중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기습공격에 분노했고, 다음날인 12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