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r="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2&pDt=20170831" trt="_lnk">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2∓pDt=20170831 어제죠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조가 주장한 일비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인정한것입니다 사측의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 hr="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1&pDt=20170831" trt="_lnk">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1∓pDt=20170831 이건 사측의 반응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합니다 < hr="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0&pDt=20170831" trt="_lnk">http://nws.jt.joins.om/rtil/rtil.spx?nws_i=N11515670∓pDt=20170831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당도 늘어난다는것 "지금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 받았어야 할 바로, 이만큼을 못 받았으니 그걸 몇 년치 다 합쳐서 돌려달라는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니 안된다고 맞서는 겁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없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건 옳지만 그동안 못 받은 걸 줄지 안줄지, 또 준다면 얼마나 줄지는 각자 회사 사정에 맞게 결정한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각 사례마다 회사마다 혼란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 이 원칙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거였군요 고딩때 법과사회란 과목에서 얼핏 배우긴 했으나....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법원마다 판결이 갈리는것이죠 1심은 지급하라 2심은 회사가 어려우니 지급안해도 된다 재판부는 사드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 피해를 증명할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되었으며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그냥 어렵다 어려우니까 안줘라고 권리를 제한 하면 안된다 라고 판결 통상임금 이 소송을 통해 처음듣게 되었네요 복잡하군요 법률적 정의조차도 저렇게 좀 애매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