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에 묻는다,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nbsp;조선일보입력nbsp;2024.07.12.nbsp;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피켓. /뉴스1중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답변서에서ldquo;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rdquo;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체코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자제 권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탈북민 강제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nbsp;탈북민은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북송되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이들이 당하는 참상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다.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nbsp;유엔 난민 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常住國)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어 ldquo;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middot;송환해선 안 된다rdquo;고 규정했다.또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르면,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다.야만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nbsp;역대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민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작년 10월 중국이 탈북민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기습 북송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졌다.우리 정부도 올 초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중국의 야만적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nbsp;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지칭할 때 난민(refugee) 대신 탈출자(escapee)란 표현을 고집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dquo;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논리를 강화해준다rdquo;는 것이다.중국은 북한 난민이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중국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언제 다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지 모른다.정교한 외교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