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09:32
CPR 성추행 성립여부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bt590f8becb22f08940e88f3746a49a384.jpg
 
 
bt0ca7f48388b1c52834d1d02c2cbd3339.jpg
 
bt0fd39c134c2a3c04226193ca9618c794.jpg
 
bt8fa00abacf607e420dcec14f2a579062.jpg
 
 
1.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해야함
 

2. 의식이 없으면 동의없이 할수 있음

 

3. 다만 의식이 없었음에도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례 있음

 

4. 그러나 재판까지 가면 범죄 성립 안됨

 

5. 하지만 대응을 해야함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함

    변호사 도움이 있으면 좋음

 

 

 

.........어렵네


0 0 3 0 3 3 2 3 0 2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13 2024.11.04 27252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1524
380427 정보 더마디 썸머페스타 전제품 77% 할인 newfile 2025.06.26 6
380426 화장품 씨드비 물염색 3회분 1+1 총 6회분 (17,000원/2만이상 무배) newfile 2025.06.26 307
380425 에이핑크 오하영 실물ㅇㄸ??? 3 newfile 2025.06.26 47
380424 잡담 2025년 6월 최신 트래커 목록 new 2025.06.26 51
380423 잡담 토렌트 다운로드 멈추거나 느릴 때 쓸만한 트래커 목록 공유 부탁드려요 3 new 2025.06.26 58
380422 근로장려금 드디어 들어왔네. 3 newfile 2025.06.26 46
380421 에어컨 설치할 때 배관 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new 2025.06.26 54
380420 잡담 북한 놈들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던 소리, 아직도 믿는 사람 있어? 3 new 2025.06.26 55
380419 잡담 영화 "신명" 근황 newfile 2025.06.26 54
380418 이거 하면 좀 민폐일까? 2 new 2025.06.26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38043 Next
/ 3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