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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주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 정책 1) 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 -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문제가 연결되어 일상적인 안녕(Well-being)을 이루는 상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개념이 발달되고 있는 상황 잔여적 개념 자선적 개념 특수한 서비스 자발성 빈민구제의 차원 발달 ⟶ 제도적 개념 시민권적 개념 보편적 서비스 공공성 복지차원 2)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기능: 사회통합 • 사회통합의 중요성 - 경제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 중 시급한 영역으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계층 간, 세대 간의 사회통합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임 3) 정책의 개념 (1) 정책의 정의 ➀ Kahn(1973) - 지속적인 계획이나 장래의 의사결정 지침 또는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 원리 ② Titumuss(1981) - 기존의 사회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욕구충족에 관련된 것으로 경제정책이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방적인 이전 혹은 선물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 - 1 - 사회복지정책론 ③ Marshall(1965) - 시민에게 서비스, 소득을 제공함으로 인해 시민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을 의미,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 ④ Townsend -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지방 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사회보장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 ⑤ Gilbert & Specht(1974) - 국가나 민간기관에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 기초를 이루는 여러 결정과 선택 (2) 정책의 성격 • 정책은 무작위적이거나 우연한 형태가 아닌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실행에 관심을 가짐 • 정책은 별개의 분리된 결정이라기보다는 일련의 행동과정이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은 정부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만을 정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의미함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제도적 원조나 소득을 이전함으로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국가정책 (2)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실현을 의미 5)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 근로동기 저하, 저축/투자 동기의 약화 등 (2) 빈곤의 함정 -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들이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소득을 빈곤선(Poverty Line)이상으로 올리기를 꺼리는 현상을 의미 - 자립의지를 저해하고 복지 의존을 초래 2. 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사회복지정책 ‘협의적’사회복지정책 ‘광의적’사회복지정책 ‘통합적’사회복지정책 - 2 -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광의 사회복지 정책 협의 사회복지 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택보장정책 주택담보대출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인사회서비스 정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복지 등 교육보장정책 영유아보육,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급식지원, 사회적 배려자 지원 전형, 평생교육제도, 장학제도 등 조세정책 소득공제, 조세감면, 부(負)의 소득세 등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산업복지 등 사회복지정책론 1) ‘협의적’사회복지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사회복지라는 공공목적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침 •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의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는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 단계로 인식 • 최소한 정도의 복지 지향 • 개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가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만 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 2) ‘광의적’사회복지정책 • 모든 국민의 생활이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 • 국민의 복리, 사회적 질서, 기능 유지를 위해 계획된 사회제도 등 포함 • 모든 국민과 사회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의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복지에 대해 다루거나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 •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편적, 항구적, 제도적인 개념으로 전 생애과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 •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 • 최저수준의 복지 확보를 바탕으로 예정적, 사전적 조치를 강조 • 사회복지정책 이외에 교육, 조세, 노동정책 등을 포함 3) ‘통합적’사회복지정책 • Romanyshyn(로마니신): 적극적 의미 + 한정적 의미 • 사회문제의 예방과 조치, 인적자원 개발,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 등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서비스 및 과정을 포함,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해 노력하며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 - 3 - 사회복지정책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공적 주체 공적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이 담당함 • 공공권력이 부여되는 정부가 가장 핵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대다수의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관료주의적인 공무원 체계의 제한성으로 인해 민영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시민 및 지방정부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개방적인 체계를 통한 접근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2) 지방정부 •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 보다 시민이나 주민의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을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의 욕구차이, 재정자립도의 차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차이 등으로 지방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 유기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4 - 사회복지정책론 2. 민간 주체 사회복지법인 민간 주체 자원봉사조직 기업 1)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함 2) 자원봉사조직 • 주민, 시민 등의 민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조직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을 의미함 •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조직된 구성원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정책론 •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인 성격으로 특정한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관계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보상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의의를 지님 7) 생산적 기능 • 사회복지정책은 소비적인 필요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생산적인 기능도 지님 •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수급자들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임 • 생산적인 필요를 위한 경우 -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 의료서비스 -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의료서비스 등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공공재적 성격 • 공공재(Public Goods) -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함 -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생산한 유형, 무형의 재화로서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한 것과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함 • 공공재는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이고 공공시설로 국방, 경찰, 사법, 소방, 도로, 항만 등이 해당함 2) 외부효과 •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비의도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함 • 긍정적인 외부효과 - 개인의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과 혜택을 주는 것 • 부정적인 외부효과 - 개인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피해를 주는 것 • 동의어 - 파급효과 - 이웃효과 - 7 - 사회복지정책론 3)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 간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함 • 정보가 적은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교환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함 4) 역선택 • 보험과 관련된 문제이며,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함 • 민간보험에서 보험을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질병, 실업, 부상 등의 위험발생이 높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 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개인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크리밍(Creaming) 현상 - 알짜선택이라 하여 우량고객만을 민간 보험업체가 선정하는 현상 • 따라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고자 함 5) 도덕적 해이 • 가입자가 사회적 위험(사망, 질병, 장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위험이 발생하여도 많은 손해가 없다면 보험에 가입하기전보다 위험발생의 사전예방 노력을 덜하게 되어 결국 위험 발생률이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 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 보험 상품의 재정안정으로 가입자들 중 일정 비율은 위험이 발생하고 일정 비율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보험회사는 유지될 수 있음 •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므로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7)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이 커질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져 이윤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함 • 상품 생산 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이윤극대화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과점으로 운영될 경우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통제권을 지니고 있음 - 8 - 구분 잔여적(Residual) 개념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 개인의 욕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함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함 문제 상황 발생 긴급상황 혹은 위기상황에서만 나타남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항상 나타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시점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낙인의 유무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발생 有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발생 無 서비스 제공기간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 시혜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됨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함 사회복지정책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보호-치료-예방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행동노선 2) 다른 모든 사회적 제도가 생계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한 후에도 사람들이 생활상의 곤란에 처했을 때 비로소 개입하는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 ※ 개인의 책임과 자력에 의한 성공을 강조: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전에 통용 2. ‘제도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인식됨 2) 각 개인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자신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분류 - 9 - 사회제도 주요 조직 형태 일차적 기능 사회복지 기능 친족 가족 출산, 사회화, 보호, 친밀함, 정서적 지지 부양가족 보호, 가족 간 재정적 지원 종교 교회 영적 개발 신앙에 기초한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직장 기업체, 공장, 농장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근로자 법정급여 및 부가급여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재화, 서비스와 화폐를 교환 상업적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상호부조 지지집단, 자원기관 상호원조, 자선 자조,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서비스 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통 목적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분배 빈곤퇴치, 경제적 보장,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능 1)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기능은 ‘상호부조’로 기존의 가족과 종교 등의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제도, 조직, 기능을 통한 사회복지 - 10 - 사회복지정책론 2주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 사회복지정책은 정책목표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함 • 사회복지정책은 관련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집행함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념적인 기초를 둠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충족되지 않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국민의 생활상에 나타나는 비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음모론 및 사회통제론의 입장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불안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시킴 3)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특성 • 미래성 • 발전 지향성 • 방향성 ※ 사회복지정책 목표 - 시간적으로 장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성’을 갖고 있으며,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 지향적’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줌 - 11 -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법적 기초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 3.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함 •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함 4.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 1) 사회보장정책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2) 사회보험정책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3) 공공부조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4) 사회서비스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평생사회안전망정책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 12 - 사회복지정책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기본 가치 •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 개인에 대한 존경 • 개인의 변화 가능성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비밀보장 • 사생활보장 •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 역량강화 • 동등한 기회보장 • 비차별성 • 다양성 존중 2) 레비(Levy)의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1) 사람 우선 가치 • 전문직 수행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로 인간의 본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치 등을 의미함 - 개인이 타고 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믿음, 건설적 변화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믿음, 상호적 책임, 소속의 욕구, 독특성, 일반적인 인간적 욕구 등을 인정하는 가치를 말함 -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능력을 인정해주며 그에 따라 권한을 인정해주는 가치를 말함 (2) 결과 우선 가치 •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가치로 바람직한 결과 성취를 위해 가져야 하는 가치 등을 의미함 -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 해당됨 -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부적절한 교육이나 주택문제 등 사회문제 제거에 해당됨 - 13 - 사회복지정책론 (3) 수단 우선 가치 •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 도구에 대한 가치를 의미함 - 사람은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함 -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가져야 함 - 사회변화에 참여하도록 촉진되어야 함 - 하나의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자기결정권 존중, 비심판적 태도가 해당됨 2.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특정한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의 편향된 가치 주관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 이념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함 2)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 가치 이념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는 속성을 지님 • 사회복지정책은 공간적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간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 • 다양한 가치 이념이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로 정의됨 3) 사회복지 관련 정책 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 가치 이념은 많은 수의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상 또는 세계관으로 일종의 이상향으로서의 기능을 함 •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존중이며,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남 • 인간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함 2)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은 기본권적 인권의 하나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임 • 국가에 대해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3) 사회적 연대의식 •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함 •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 및 연대감을 의미함 - 14 - 4.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자유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평등 사회복지정책론 효율성 1) 자유 •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가치로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함 (1) 소극적 자유 -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자유에서 ‘기회’의 측면을 강조함 (2)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여, 자유에서 ‘능력’의 측면을 강조함 2) 평등 •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며,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평등임 (1) 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 - 가장 적극적인 평등 개념으로 ‘산술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함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임 (2) 비례적 평등(공평, 형평) - 개인의 욕구,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정한 처우를 말함 (3) 기회의 평등 -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임 -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 주는 개념임 3) 효율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1) 목표 효율성 - 사회복지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 15 - 사회복지정책론 (2) 운영 효율성 -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비를 적게 들여 비용절감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기준임 (3) 파레토 효율성 -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배분적 효율이 달성되었다고 함 5. 선택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비용 효과성(선별주의 > 보편주의) • 사회적 할당에 적용할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 개방된 시장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할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단위 금액당 급여가 얼마나 할당되었는지 정도에 의해 측정됨 •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때 높은 수준의 선별성이 요구됨 - 자산조사(Means Test) 2) 사회적 효과성(선별주의 < 보편주의) • 모든 개인이 사회조직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편성을 추구함 3) 선택의 자유(현급급여 > 현물급여 / 조건부 급여 < 비조건부 급여) • 수급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제공될 때 나타나므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함 4) 사회통제(현급급여 < 현물급여 / 조건부 급여 > 비조건부 급여) • 개인적 선택을 제한하는 급여에서 나타남 • 주로 현물급여에서 수급자는 주거, 의료서비스, 상담, 치료, 자문, 정보 등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든 특정 형태의 급여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음 • 공공부조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기 위해 국가가 제시하는 자활활동에 참여해야 함 5) 이의제기 자유(민주적 전달체계 > 관료적 전달체계) •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성취할 때 사회구성원들이 상충하는 모든 견해를 전해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6) 효율성(민주적 전달체계 < 관료적 전달체계) • 과업이 주어진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일 때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대중적인 수단이 아닌 효율적인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임 7)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분할을 통해 그 영향권을 부담시킴 - 16 - 사회복지정책론 2주차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이념 •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 체계 -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기본적인 이념 가정을 받아들임 - 이념적 경향은 정부나 국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들에서 하나의 방침을 따른 사람들이 다수일 때 사회복지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자조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이론 -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법의 지배, 보편적 자유와 평등, 신분적 평등, 사유 재산권 보장, 입헌적 제한정부, 시장경제의 가치를 통해 구체화됨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되는 기초 위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사회질서건설이 목적임 -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침 - 정치적으로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대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 3. 사회주의(Socialism)·마르크스주의(Marxism) • 사회주의는 ‘근본주의좌파’로 불림 •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사회체계 •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이론으로 발전함 •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분열적이며, 장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 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