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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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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목차 -

1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개요 : 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           1 1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개요 :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대상과 유형        11

2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 외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22

현황                                               31

3주차 1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 : 학생의 발달 특성                  38 3주차 2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 : 학생 인권                        44

4주차 1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I : 청소년과 학생 문화                51 4주차 2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I : 취약 집단 학생의 특성              55

5주차 1차시      학교체계에 대한 이해 : 학교 기능과 조직의 이해           59 5주차 2차시      학교체계에 대한 이해 : 학교 교육과정과 재정             67

6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관련법과 정책 :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78 6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관련법과 정책 : 학교사회복지 관련 정책       90

7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윤리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98

실천윤리                                            106

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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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실천관점 및 모델 : 학교사회복지 실천 관점     111 9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실천관점 및 모델 : 학교사회복지 실천 모델     119

과정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                        126 과정                                               130

의 실천                                             142 의 평가                                             151

입과 평가                                           160 중심의 개입과 평가                                    171

13주차 1차시     학교현장에서의 사례관리 : 학교현장에서의 사례관리 구성 13주차 2차시     학교현장에서의 사례관리 : 학교현장에서의 사례관리 과정과

습                                                 197

14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 학교사회복지 현장에

15주차          기말고사

10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 : 학교사회복지 실천

10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 : 학교사회복지 실천

11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체계별 실천과 평가 이해 I : 학생 중심 개입

11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체계별 실천과 평가 이해 I : 학생 중심 개입

12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체계별 실천과 평가 이해 II : 학교 중심의 개

12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체계별 실천과 평가 이해 II : 가정, 지역사회

요소와 운영체계                                      181

실제                                               190

14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 : 학교사회복지 현장실

서의 슈퍼비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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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 개요 : 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

Ⅰ. 학교사회복지 필요성

u 학교란?

•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 •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곳

u 학교의 기능

•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 • 심리 · 사회적 기능 향상

→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u 학교사회복지제도 • 서구 선진국들

- 의무교육제도와 함께 학생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세계 40여개국

- 학교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사회복지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u 학교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교육현실과 한계 - 학생 개인적 차원 - 사회환경적 차원 - 학교 교육적 차원 - 가정적 차원

1) 학생 개인적 차원

u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

u 학생들의 잦은 지각과 결석 등의 학교부적응현상이 심화됨 u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해 증가함

u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떨어짐 • 요즘의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 ※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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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의 종류

① 공격적 · 분열적 · 표출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외현화된 행동 - 학급 내 문제행동

(예) ‣ 좌석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기 ‣ 소리지르기

‣ 무례하게 행동하기 ‣ 교칙위반 ‣ 부정행위

- 교내 괴롭힘 문제

(예) ‣ 괴소문 퍼트리기 ‣ 놀림 ‣ 조롱 ‣ 협박

‣ 때리기

‣ 물건 훔치기

- 성적 괴롭힘 문제

(예) ‣ 성적인 말투의 사용 ‣ 성적인 소문 퍼트리기 ‣ 성적인 노출 ‣ 접촉

‣ 만지거나 꼬집기

② 퇴행 · 불안 · 의기소침한 행동 등의 내재화된 행동 - 불안과 두려움

- 외로움 · 부끄러움 - 애도

- 우울과 자살

③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회 문제 - 무단결석

- 중퇴 · 퇴출 - 노숙

- 위탁보호

- 학대와 방임 - 이혼과 별거 - 물질남용 - 성행동 - 임신

- 아동양육

(출처) 한인영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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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행복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

• 학교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 - 13~24세 청소년 대상 : 45%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 - 13~24세 재학생 대상 : 58% ‣ 학교생활 부문별 만족도 · 교우관계 (76.6%)

· 교사와의 관계 (61.1%)

· 교육방법 (44.7%) → 비교적 낮음

• 사회안전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응답 ‣ 안전하다 (24.8%) ‣ 보통 (47.6%)

‣ 불안하다고 느낌 (27.6%)

-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 범죄발생 (30.1%) ‣ 국가안보 (17.0%) ‣ 도덕성부족 (11.6%) * 2018년 기준

• 9 - 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 → 고의적 자해(자살)

-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형태

‣ 흡연 : 6.7%(전년보다 0.3% 증가)

· 2007년 13.3%로 가장 높았고, 2016년(6.3%)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함 ‣ 음주 : 16.9%(전년보다 0.8% 증가)

· 2006년 28.6%로 정점을 기록 후, 2016년(15.0%)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출처) 2019 청소년 통계(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9) • 2018년 중 ·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 - 우울감 경험률 : 27.1%

‣ 2017년(25.1%)보다 2.0%p 높게 나타남

‣ 10년 전인 2008년(38.8%) 대비 11.7%p 감소함 - 성별

‣ 남학생 21.1% ‣ 여학생 33.6%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5%p 높음

※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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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중1               16.2%               중1               27.8% 중2               19.3%               중2               32.5% 중3               21.2%               중3               35.0% 고1               21.3%               고1               32.3% 고2               22.7%               고2               35.6% 고3               24.5%               고3               36.6%

u 생각해 봅시다.

• 학창시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인가?

• 모든 것을 참으며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일 뿐인가?

•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권리를 담보로 노력해야 하는 학습자인가?

•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조직체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을 위한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렇다면 학교는 어떠한가?

u 학교는 교사, 학생, 행정지원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조직체임 • 그러나 교사 · 행정지원인력은 복지적 기능이 발휘됨

• 학생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를 담보로 노력해야 하는 학습자로 인식되고 있음

2) 가정적 차원 u 가정적 차원

•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가족구조의 변화 • 이혼율 증가

• 한 부모 가정의 증가 • 조손 가정의 증가 • 맞벌이 가정의 증가 • 다문화 가정의 증가 - 국제결혼 - 다문화

※ 자체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줌

3) 학교 교육적 차원

u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학생 • 학생

-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존재 -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

→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훈육함

↳ 복장규제, 언어폭력, 차별, 체벌 등

• 학생은 단순히 피교육자 신분에서 입시를 위한 교육만을 강요받음

• 자신의 개성과 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제약을 받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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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교육병리 현상을 야기시킨 교육적 환경 • 과중한 점수 부담을 주는 시험제도 •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기계적·형식적 대인관계 양산 •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비균형적인 인성발달 • 진학 위주의 교육체계

※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와 학교수준에서의 생활지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u 교육

• 개개인의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통로임 - 개인의 사회화를 성취함 → 사회에 참여함 → 사회적 지위를 확보함 ※ 필수불가결한 사회제도의 하나임

u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노력

• 과거의 잘못된 교육방법과 교육만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함

•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자 학생의 건강, 문화 등 복지의 기능을 수행해야 곳으로 거듭 나야 함

4) 사회 · 환경적 차원

u 소득양극화로 교육불평등 심화 • 신자유주의

→ 경쟁일변도의 학교환경

• 학생문제를 유발하는 사회환경 → 성, 약물, 물질주의

※ 교육과 복지의 접목이 필요한 시기

5) 결론

u 학교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함 •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 체계 중 하나임 →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음 • 학생 차원

- 정신건강문제 - 학교폭력 - 가출 - 결석 - 비행

→ 학생들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요인들 • 사회환경적 차원 - 빈곤 대물림 - 교육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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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문제를 유발하는 환경 • 학교 교육적 차원

-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제도 - 학교의 비민주적 문화 - 취약한 인권의식

- 부족한 학생복지에 대한 정보와 기술 • 가정적 차원 - 방임 및 학대 - 핵가족화 - 조부모 - 한부모

- 다문화 가정

→ 가정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양육 교육 기능 약화

u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 ①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학교는 즐거운 곳, 자기를 개발하는 곳임

-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곳임 ② 학생 중심의 관점을 적용함

- 학생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과 학교를 운영함 -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것으로 적용함

③ 전문가들의 참여를 인정하는 개방적인 학교를 조성함

-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킴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을 활용함 ④ 복지적 기능을 제도화함

- 교육적 기능만이 아닌 복지적 기능을 확립함

- 개인적 ·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함 ⑤ 교육과 복지의 통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함

- 교육불평등을 비롯해 교육기능 촉진을 위한 교육과 복지의 통합이 필요함

Ⅱ.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1) 학교 교육 u 헌법 31조

• “모든 국민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 기관임

- 학교 교육 = 교( 敎 ) + 육( 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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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u 교육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 동

2) 학교와 복지 u 학교

•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시작점임 • 낙인 없는 복지지원이 가능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함

3) 교육과 복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u 교육복지를 바라보는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양함 • 교육복지에 대한 기본관점

① 교육의 영역 속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토록 하여 그 안에 내포된 복지적 가치를 실현토록 하는 일 임

교육

공동의 목표

교육복지

② 교육과 복지의 교집합 지점에 있는 영역임

교육

복지

교육

복지       복지

③ 교육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적 기능이며, 사회복지적 방법을 통한 교육지원 활동은 교육복지임

복지

교육복지                    교육

(출처) 안병영, 김인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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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① 코스틴(Costin, 1981) • 학교

-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줌

•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 지 분야

②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 2002) • 공교육체계

-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지원함

-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학교 · 가족 ·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침 ③ 한인영 외(1997)

• 학교를 실천장소로 함

•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 ·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

• 역기능적 상호작용

- 학생을 둘러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어긋나서 학생과 건강한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임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함

※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이며 사회사업의 전문분야가 학교사회복지임 ④ 윤철수 외(2010) • 학교사회복지사

-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 -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함

→ 학생, 학교,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활동 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19)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 - 학생-학교-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함 -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함

※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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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             주체           목적/목표          방법론

공평한

Costin(1981)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기회와

성취감

-

NASW(2002)      공교육체계        사회복지사         학교교육

목적 달성

학교-가정- 지역사회의

수행노력 조정

한인영 외

(1997)           학교

윤철수 외

(2010)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달성

학교사회복지사       학교교육

목적 달성

학생-가정-

학교-지역사회

학생-가정-

학교-지역사회

KASSW

(2019)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 및

학생복지

학생-가정-

학교-지역사회

⑥ 펄만(Perlman, 1957)

• 펄만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6P) - Place : 장소

- Professional : 전문가 - Person : 사람 - Problem : 문제

- Provision : 제공물 - Process : 과정

• 펄만이 제시한 6P의 적용 - Place : 장소

① 학교체계 내에서

- Professional : 전문가

② 전문 능력과 자격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가 - Person : 사람

③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의 - Problem : 문제

④ 심리 · 사회적 문제, 가족 · 학교 ·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유발조건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 하여

- Provision : 제공물

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달성과 학생복지 증진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 Process : 과정

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제공하는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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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u 어떤 학생이 가장 잘 뛸 수 있을까요?

•쿠션 달린 운동화           •고무신                   •맨발

※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음

• 출발선에서의 기회 제공, 과정에서의 여건 제공과 지원을 통해 학업 및 학교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임 u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u 학생들의 복지를 도모함

•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본연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① 학생에 대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함 • 학업능력 향상 • 상급학교 진학 • 취업률 증대

②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함 ③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④ 적절하고 적합한 학교 교육을 지원함 ⑤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

2) 학생복지 도모

① 요보호 학생들을 지원함

↳ 결식아동, 피학대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② 심리 · 정서적 문제를 해결함 • 친구관계

• 정서적 감정

③ 일반 학생들에 대해 개입함 •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④ 다양한 체계를 동원하여 학생을 지원함 •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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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1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 개요 :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대상과 유형

Ⅰ. 학교사회복지 실천대상

1) 학생

학교사회복지 초기                            오늘날

•문제가 있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치료적인

개입에 초점을 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대함

•보편주의적인 인식이 확대됨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 강화

욕구결핍아동                            문제 미해결

결핍욕구영역             대상               문제형태               대상

소득욕구      •빈곤아동

•실직가정아동             구조적 문제

•빈곤아동

교육욕구      •미취학아동

•학교중도탈락아동

주거욕구      •시설아동

•가출아동

문화욕구      •문화여가 부족아동

해체적 문제

•이혼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피학대아동

건강욕구      •장애아동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탈선적 문제

•비행아동

•약물남용아동 •범죄소년

(출처)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성민선 외, 2012)

2) 학교, 가정, 지역사회

u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인디언 속담 • 학생의 문제 해결

- 학부모에 대한 개입과 지원 -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교사(학교체계), 가족, 지역사회가 학생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지만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음

u 학교사회복지의 특징 ① 학교사회복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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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이론과 기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의 독특한 영역임 ②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구함

-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도움 ③ 학교사회복지의 개입

- 심리사회적 문제 및 학생과 환경의 역기능에 초점을 둠 -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까지 개입의 범위를 확대함 ④ 학교사회복지의 기능

- 학생의 직접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조정함 ⑤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의 장

- 학교 및 학교교육과 관련된 교육체계까지 포함하고 있음 u 학교사회복지와 사회복지의 차이점 ① 학교라는 특수한 장에서 일함

② 임상적인 전문성과 행정적인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하여야 함

③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활동영역으로 삼아 일해야 함 ④ 팀 접근을 통해 관련된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⑤ 학교가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함 →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Ⅱ. 학교사회복지 실천유형

1) 학교사회복지 모형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중심

구분

학교중심 (상주형)
 지역사회중심

(비상주형)

학교기반    ① 학교기반

학교중심모형

서비스

제공

④ 센터기반 순회운영모형

주체

지역사회

기반

② 지역사회기반 학교중심모형
 ③ 지역사회기반 지역사회중심모형

(출처) 학교사회복지론(주석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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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재원 / 주관기관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중심

학교중심(상주형)           지역사회중심(비상주형)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프로젝트, 위센터사업)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용인, 성남, 수원, 군포, 과천,

지방자치단체
 구리, 의왕, 안양, 서울 은평, 안산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민간기관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하이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사회복지사업

2) 학교사회복지 유형

u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사업배경

- 교육 ·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인 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 · 문화 ·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 로 제고하여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2003년

‣ 서울, 부산 지역의 45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 시작함 - 2019년

‣ 5월 현재 전국 3,044개 학교에서 사업 실시 1,576명의 사업 실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음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지역 영 · 유아 및 초 · 중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치유를 통해 학력을 증진함 - 저소득층 지역 아동의 신체 및 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 -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복지 지원망을 구축함 • 사업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 기타 저소득 가정 학생 : 교육비 지원 학생, 차차상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추천 학생

- 그 외 교육취약 학생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위기 및 결손가정, 부적응 등의 사유로 추천 학생 • 운영방침

- 우수 프로그램 집중지원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현장 지원 및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함 - 지역 내 자원봉사 등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사업내용 예시 ① 학습(통합)

‣ 일대일 학습 멘토링

‣ 소집단 학력 증진 프로그램

‣ 경계선아동지원을 위한 인지학습 프로그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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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독서멘토링, 독서교실 ② 문화 · 체험 ‣ 토요문화탐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체험

‣ 요리, 텃밭 가꾸기 등 동아리 활동 ‣ 계절학교(방학교실), 진로직업체험활동 ③ 심리 · 정서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리치료 등) ‣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 ‣ 사제 정서멘토링

‣ 학교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 진로 · 진학프로그램 ‣ 학교적응활동 지원 ④ 보건 · 복지

‣ 교육복지실 운영 및 활성화 활동 ‣ 학생맞춤형 개인성장 지원 ‣ 지역연계 공동 사업

‣ 교육취약 및 위기 학생 발굴

‣ 학생 지원 지역기관 발굴 및 협력

‣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치과, 안과 치료 등) ⑤ 두 세대 가족 지원

‣ 가정방문,부모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 두세대 가족응집력 강화 활동 ‣ 지역기관 연계 가족지원

‣ 가족캠프 및 가족나들이, 가족의날 행사

‣ 교육복지 가족지원, 가족동아리, 봉사활동 등 ‣ 학부모 인문학 등

⑥ 지역교육복지공동체

‣ 교육취약 학생 지원 공동사례회의

‣ 공동체 내 위기학생 정보공유 및 지원

‣ 실무자 전문성 신장 학습 및 공동 수퍼비젼 ‣ 유 · 초 · 중 연계를 통한 선후배의 봉사 활동 ‣ 지역 학생봉사단, 공동문화체험 등 ‣ 지역의 가족역량강화 공동사업 ⑦ 운영지원

‣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 교육복지통합지원팀 운영 ‣ 교육복지사업 홍보

‣ 교육복지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 ‣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한 학부모 연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연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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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출처) 20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사업내용

- 최근에는 지역마다 영역을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 - 서울의 2019년 중점과제

‣ 가정방문, 두세대 가족 지원 강화 ‣ 교육복지통합지원팀 운영 내실화 ‣ 지역교육복지 공동체 활성화

(출처) 20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사업모형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서울

사업연구지원단

지역사업연구지원단,

권역별협의체,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실무인력배치

서울시 교육청

지역 교육청

광역자치단체지원

기초자치단체지원

학교 내 지원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일반학교

학교 밖 지원

학교구성원 동참 유치원 등 참여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복지관련 기관

상담기관, 자활기관

상담활동 및 지원 학부모 상담
 중등학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각종시설 및 단체 청소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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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권역별협의체 및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운영 표(예시)

- 거점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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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1지역교육복지공동체

· 거점학교는 인접한 학교와 지역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주관

· 기타 지역 협의회 참여(지역의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분야의 협의회와 협력)

거점 학교

교육복 지센터

거점 학교

거점 학교
 일반 학교

‣ 2지역교육복지공동체

· 거점학교는 인접한 학교와 지역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주관

· 기타 지역 협의회 참여(지역의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분야의 협의회와 협력)

거점 학교
 지역 기관

거점 학교

거점 학교
 일반 학교

‣ 3지역교육복지공동체

· 거점학교는 인접한 학교와 지역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주관

· 기타 지역 협의회 참여(지역의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분야의 협의회와 협력)

일반 학교 거점 학교 일반 학교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 사업모형

교육복 지센터

지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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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거점학교, 일반학교, 특화사업)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교육복지센터

지역기반협력사업

두런두런                 서울희망교실

교육소외 해소를 통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복지 실현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움의 혜택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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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서울 관내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     센터 수                           센터명

동부          2              동대문지역교육복지센터, 중랑지역교육복지센터

서부          3              마포지역교육복지센터, 서대문지역교육복지센터,

은평지역교육복지센터

남부          3              구로지역교육복지센터, 금천지역교육복지센터,

영등포지역교육복지센터

북부          2               노원지역교육복지센터, 도봉지역교육복지센터 중부          2               용산지역교육복지센터, 중구지역교육복지센터 강동송파         2               강동지역교육복지센터, 송파지역교육복지센터 강서양천         2               강서지역교육복지센터, 양천지역교육복지센터 강남서초         3               강남지역교육복지센터, 서초지역교육복지센터 동작관악         3               관악지역교육복지센터, 동작지역교육복지센터 성동광진         2               광진지역교육복지센터, 성동지역교육복지센터 성북강북         2               강북지역교육복지센터, 성북지역교육복지센터

계           24

•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서울 기준) - 프로젝트 조정자 ‣ 필수 1

· 4년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 크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필수 2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 필수1~2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필수 1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교사 자격증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수 2

· 2년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필수 3

·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필수1~3 모두 만족해야 함

- 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경력인정기준 ‣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 평생교육시설 · 법인 · 단체(평생교육법)

· 각급 ‘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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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 평생교육사 자 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경력증명서에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공통사항임 u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 사업배경

- 과천시에서 2003년 시작됨

‣ 이후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안양시, 서울 은평구, 안산시, 의정부시에서도 실시 됨

- 성남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 ‣ 이후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도 조례를 제정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함 -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맥락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임 ‣ 지자체에서 학교 예산을 지원함 + 학교장이 채용함 → 일반적인 형태임

• 실시현황

구분                                학교 수

계            초            중            고            특

서울           9            -            -            9            - 과천          10            4             2             4            - 구리           2             2            -            -            - 군포           8             5             3            -            - 성남          30            15            15            -            - 수원          56            44            8             3             1 안양           7             5             2            -            - 용인           6             5             1            -            - 의왕           6             4             2            -            - 계           132           82            33            16            1

• 사업목적

- 학생들에 대한 교육 · 문화 · 복지적 서비스 지원 및 개인적 문제

- 가족 또는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함 →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함, 학생복지를 실현함

-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함 →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함

• 운영방침 및 사업 내용

- 학생들의 개별적 욕구와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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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가정지원서비스로 가정에서의 자녀지도를 지원함

- 교육지원서비스로 교사의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을 지원함 u 산촌지역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 사업배경

- 폐광지역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하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으로 2019년 현재 사북 · 고한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6개교에서 실시함

u 학교 내 복지관련 사업 운영 현황

구분              합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학교 내

복지관련

사업

교육부        3044

(1,576)

지자체        134

(134)

1,859 (819)

84

(84)

1,238 (658)

33

(33)

172 (33)

16

(16)

4

(2)

1

(1)

운영교

민간지원사

6

(5)

3

(3)

2

(2)

1

(0)          -

* ( )는 인력배치현황임

(출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2019.04)

2019년 전체 초등학교            초등학교 인력             초등학교 지정비율

6,064                      889                       15%

2019년 전체 중학교             중학교 인력               중학교 지정비율

3,214                      688                       21%

2019년 전체 고등학교            고등학교 인력             고등학교 지정비율

2,358                       49                        3%

2019년 전체 초,중,고교           초,중,고교 인력             전체학교 지정비율

11,636                     1,626                      14%

2019년 전체 특수학교            특수학교 인력             특수학교 지정비율

175                        3                        2%

• 전체 학교는 2019.03.28.현재 2018년 통계만 확인 가능하여 2018년 학교 수로 대체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 민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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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2주차 1차시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 외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Ⅰ. 외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태동

u 학교사회복지

•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 - 역사 - 특성 - 체계

→ 각기 나라마다 고유하며 독특한 성격을 가짐 u 주요나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

• 왜,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진화하고 발달하였는지 알게 됨 → 학교사회복지의 본질 및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게 함 학교사회복지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u 학교사회복지 • 언제

- 19세기 말~ 20세기 초 • 어디서

-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시작 u 영국

• 19세기 말

- 의무교육 도입함 • 1871년

- 처음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함 • 출석담당관(School Attendance Officer) → 출석 강화 가정 지원

• 출석담당관은 오늘날의 교육복지관(Education Welfare Officer)과 교육사회사업가(Education Social Worker)임

• 교육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나라임

•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될 수 있는 철학 및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함 u 미국

• 1906년

- 민간기관이 학교에 방문교사(Visiting Teachers)를 배치함 - 방문교사가 학교와 가정과 연결됨 ‣ 아동 등교를 지원함 • 1930년대

-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로 명명함 • 전문적 학교사회사업을 활성화함

•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이나 기술면에서 전문화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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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1) 미국 학교사회복지 역사

①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

•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민이 급증함 - 유럽 이민자와 도시 빈민의 자녀들 → 언어와 생활 문화 차이

‣ 미국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이농민들의 자녀들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악순환을 겪게 됨 - 산업화

노동착취               학교교육

기회박탈

악순환

빈곤                  사회

부적응

• 인보관과 자선조직단체

- 아동인권 및 복지 향상 활동을 전개함

→ 학교와 학생 대상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함 • 사회복지사

→ 중퇴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이민자 아동이나 빈곤 아동, 요보호 학생들의 가정에 방문함 → 사회사업서비 스를 제공함

• 방문교사(visiting teacher)역할을 시작함 ② 1906년-1907년 • 뉴욕시 • 보스턴

• 하트퍼드

- 인보관과 자선조직단체 등 민간기관이 존재함 → 방문교사 활동을 시작함 ‣ 학교사회복지 모체가 됨

•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함 ③ 1913년-1930년 • 1913년

- 뉴욕의 로체스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국 최초로 방문교사 프로그램을 시작함 • 1921년

- 최초의 전국방문교사협회를 조직함 • 1923년

- 뉴욕 공동모금회를 지원함 •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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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효과성 입증으로 1930년 확대함 ④ 1944년-1960년대 • 1944년

- 1930년 대공황의 학교사회복지 침체기를 지나 미시간 교육청에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법 적으로 제도화함 • 1945년

- 방문교사협회의 → 전국학교사회사업가협회 • 1965년

- 교육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지원함 ⑤ 1970년대 • 1975년

- 장애아교육법 제정으로 연방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함 ⑥ 1990년-2006년 • 1990년

- 장애인교육법(IDEA)을 개정함

- 장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함

- 장애아동의 공교육과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함 -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함 • 1996년

-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조직을 세분화함 ‣ 주 단위 협회 조직 • 2004년

- 장애인교육향상법으로 재인가함 - 재활법

- 아동낙오방지법

→ 학교사회복지에 영향을 줌 • 2006년

- 2만여 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됨 • 학교사회복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2) 영국 학교사회복지 역사

u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함 • 1870년

- 의무교육을 시작함 • 1871년

- 교육청에서 학교출석관을 고용함 - 학교출석관

‣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침

‣ 가정방문을 통해 발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과 연료를 전해주는 역할을 함 • 19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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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출석관이 학교급식 실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침 • 1918년

- 영국의 교육법이 의무교육 연한을 14세로 연장하면서 학교출석관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됨 - 학교출석관과 관련 협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 위치를 세움 • 1944년

-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교육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규정이 생김

→ 교육복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함

- 학교출석관→ 변경 : 교육복지관(Education Welfare Officer)

u 아동법, 교육법, 반사회행동법 등 교육복지 관련한 법들이 제정되어 교육복지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

• 1989년

- 아동법에서 교육복지관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함 ‣ 아동 학대 ‣ 방임 ‣ 이혼

→ 관련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복지적 측면을 가장 우선으로 판결함 ․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1996년

- 교육법에서 교육복지관 법적 권한을 강화함

- 학령기에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에 고소 권한을 부여함 • 1998년

- 아일랜드 정부에서 교육복지법을 제정함 - 학교출석 의무 연령을 연장함 ‣ 국립교육복지위원회 ․ 교육개혁 주체

→ 각 지역에 교육복지사무소 설립 • 2003년

- 반사회행동법 ‣ 학생

․ 문제행동 ․ 출석문제

․ 가족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협력 규정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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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2008년

- 3000여명의 교육복지관이 활동하고 있음

→ 초중고 재학생들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활동함 • 참고 사이트

- National Careers Service 홈페이지

‣ https://nationalcareersservice.direct.gov.uk/advice/planning/jobprofiles/Pages/educationwelfareofficer.aspx

3) 독일 학교사회복지 역사

u 1970년 전후로 서베를린의 2차 교육제도에서 사회교육사가 소개되면서 시작됨 • 사회교육사

- 사회교육을 전공한 케어, 상담, 가족 및 아동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함 u 독일의 사회복지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됨

u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학교사회복지사의 능력 차이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역할의 차이가 나타남 u 독일의 대표적인 학교사회복지 실천모델 • 비스바덴 모델

- 1977년 비스바덴 시에서 시작함

- 18개 도시에서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됨 ‣ 가족과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파악함 ‣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지원함

4) 북유럽 국가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u 5개국 • 덴마크 • 핀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아이슬란드

→ 교육에서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라는 입장임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둠 ① 스웨덴

•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해 문제예방 역할을 담당함 - 1930년대 후반

‣ 양호교사의 구호활동으로 시작함 - 1940년

‣ 스톡홀름 고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를 도입함 - 1950년대 후반

‣ 의무교육 정착으로 학교사회복지가 정착됨 - 1966년

‣ 배치모형과 직무지침을 완성함 - 2006년

‣ 2,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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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② 핀란드 • 목적

- 사회적 부적응 예방

- 의무교육 프로그램 완수 - 1960년대 중반

‣ 아동문제로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짐 - 1973년

‣ 학교사회복지의 예방적 특성을 강조함 - 1990년

‣ 자치근거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함 - 2006년

‣ 400여명 정도가 학교큐레이터와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음

5) 아시아권 국가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① 일본

• 전통적으로 교사중심으로 대응해오다가 학교폭력, 등교거부등의 문제로 1986년부터 소수의 학교가 시작 함

- 2008년

‣ 문무과학성이 시범사업을 실시함(144교, 1000여명) - 2010년

‣ 정부예산 축소로 642명이 활동 하고 있음 - 2013년

‣ 문무과학성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② 몽골

• 1990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달 과정에서 학교중퇴, 가출, 소녀매춘, 아동중노동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 → 학교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1997년 처음 실시함 - 2001년 이후

‣ 시범활동을 통해 2001년 이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함 - 2003년

‣ 개정아동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규정함 ․ 법적 후견인 지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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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Ⅱ. 각국의 학교사회복지 동향

u International Network for School Social Work(학교사회복지국제네트워크) 2003, 2006년 실태조사에 응답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술함

국가                 시작시기                학교사회복지사의수(명) 가나                   1967                         320 뉴질랜드                 1994                         150 대만                   1997                         58 독일                   1968                        미상 룩셈부르그                2001                         20 마케도니아                1995                         5-6 몽골                   1997                       500이상 미국                   1906                      20,000이상 사우디 아라비아              1980                      10,000이상

스리랑카                 1997                         17 스웨덴                 1950초                    1,500-2,000 싱가포르                 1965                        미상 아랍에미리트               1972                         813

아르헨티나               1960년대              전체 사회사업가의 1/4정도 에스토피아                1994                         60 영국                   1871                        3,000 인도                   1970                      20,000이상 일본                   1986                         642 캐나다                 1940대                        750 핀란드                  1966                         400 한국                   1993                        1,800 헝가리            1930시작 1990재개                    50 호주                   1947                         150 홍콩                 1970년대                       466

(출처)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성민선 외, 2012) u 각 국의 학교사회복지사 명칭 및 활동 ① 각국의 학교사회복지사 명칭 - School Social Worker - Social Worker

- (Education)Welfare Officer - Education Social Worker - Social Worker in School - Youth Worker

② 각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문제 - 출석문제 - 정서문제 - 행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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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물질적 지원 - 동기문제 - 특수교육

③ 각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활동 - 개별지도

국가      출석문제    정서문제    행동문제       물질지원      동기문제     특수교육 아르헨티나      O                  O            O                      O 호주         O         O         O            O           O        심리학자 캐나다        O         O         O            O           O          O

에스토니아      O         O         O            O

핀란드        O         O         O                       O          O 독일         O         O         O            O           O          O 가나         O         O         O            O                      O 홍콩         O         O         O            O           O          O 헝가리        O         O         O            O           O          O

일본         O         O         O

한국         O         O         O            O           O          O 마케도니아      O         O         O            O           O          O 몽골         O         O         O            O           O          O

Special

뉴질랜드       O         O         O            O           O
 Education

Services

사우디아라

비아                                                            O

싱가포르       O         O         O            O           O          O 스리랑카       O         O         O            O           O          O 스웨덴        O         O         O                       O          O 대만         O         O         O            O           O          O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

이츠

O         O         O           간혹          O

Local

영국         O         O         O
 Education
 O          O

Authorities

미국         O         O         O            O           O          O

- 집단지도 - 상담

- 예방활동 - 가정방문 - 교사자문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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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④ 각국의 학교사회복지사 고용

- 학교와 기관 양자에 의해 고용됨 - 학교에 의해서만 고용됨 - 기관에 의해서만 고용됨

(출처) 각국의 학교사회사업 최근 현황 고찰(성민선, 2004) u 참고 사이트

• 국제학교사회사업 네트워크 홈페이지

- http://internationalnetwork-schoolsocialwork.htmlplanet.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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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2주차 2차시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Ⅰ.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시기 구분 개관

시기          명칭                            내용

1992년 이전      여명기     • 비공식적 실천수행과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됨

1993년∼

1996년        태동기

1997년∼

2001년        도입기

2002년∼

2008년        성장기

2009년∼

법제화 준비기      확립기

2018년 12월~     제도화기

•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윤철수에 의해

학교사회복지가 실시됨

• 1997년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과 삼성복지재단

후원사업으로 공식적 시작

•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기획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 기준을 마련함

•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과천시)을 실시함

• 2004년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함

• 2009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법안이 최초(성남시)로

제정됨

• 중앙단위의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함

• 20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공식 국가 자격으로 인정됨

• 2020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인정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예정임

Ⅱ.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와 현황

1) 여명기 및 태동기

u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활동

• 1969년 민간 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태리언봉사회(USCC)에서 운영했던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 의해 시작됨

- 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의뢰 받음

→ 경제적 원조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도와줌 u 1993년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가 시작됨 •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현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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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수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꿈나무교실을 운영함 ‣ 특수학급 아동 9명

‣ 주1회씩 총 12회 집단 지도

→ 1995년 일반학급 아동으로 확대 • 2학기는 삼성복지재단에서 지원함 u 1993-1994년

•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가 시작됨 • 대학원생 윤철수(1993년)

- 서울화곡여자상업고등학교를 실습지로 개척함

- 초기부터 지역중심의 학교사회복지 모형과 학교중심의 학교사회복지 모형이 병행되는 계기를 마련함 u 1995년 이후

• 삼성복지재단의 학교사회복지 후원사업이 진행됨 - 민간 지원 하의 시범사업 시도

‣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함 ‣ 1997년 지원사업부터 청소년사업에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함 ※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함

2) 도입기

u 1997-1999년

• 국민복지기획단이 건의함(1995) • 교육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함 • 교육부 차원의 시범사업 시도

- 인력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연500만원)으로 운영함

-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모형이나 지침 없이 운영함 u 1997-2001년

• 서울시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진행함 ① 제1차 시범사업(2000)

‣ 3개 학교에 석사학위 이상의 책임연구원과 실무자를 파견함 ② 제2차 시범사업(2001)

‣ 5개 학교로 대상을 확대함

· 학교자체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함

·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청 상담센터에 사회복지사가 고용됨 u 2000년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1997)와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2000)가 창립됨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의 역할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함 ‣ 워크숍을 개최함 ‣ 출판을 함

→ 2012년 등재지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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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 전국적 지회를 결성함

‣ 인력양성 교육 및 자격제도를 운영함 ‣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임

3) 성장기

u 1997-2007년

• 서울시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진행함 제3차 시범사업(2002-2003)

‣ 서울시 교육청 본청 사업으로 진행됨

‣ 5개교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함 제4차 시범사업(2004-2005)

‣ 2년 연속 시범연구사업을 진행함 제5차 시범사업(2006-2007) u 2002-2005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을 시행함

• 2002년, 제도화목적으로 3년 계획으로 시행함 → 이례적으로 1년 연장됨(지역공동모금회 사업에 영향을 미침) → 2003년, 지역공동보금회에 합류함

⇒ 지역중심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확대시킴, 교육계에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킴 •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을 마련함

• 학교 내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기준과 사업예산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에 영향을 줌 u 2004-2006년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실시됨 • 2004년

- 시 · 도 교육청 별

- 초 · 중 · 고 각 1개씩

→ 48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함 • 2005년

- 96개교로 확대됨 • 2019년

- 9개 지역 132개교에서 진행됨 u 2003-2019년

• 지방자치단체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시행됨 • 지방자치단체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 2003년

‣ 과천시 시 예산을 배정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 - 2007년

‣ 용인시로 확대됨 - 2009년

‣ 성남시에서 최초 관련 조례가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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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과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화성시 등 →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 2017년

‣ 10여개 지역 155 개교로 확대됨 •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2003년

‣ 교육인적자원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45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함 → 지속적인 확대 - 2019년

‣ 3,044개 학교 실시(1,576명의 인력 상주) ①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2003-) • 2003년

- 과천시에 시 예산을 지정 받아 관문초등학교에서 최초로 운영됨 • 2007년

- 용인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함 ‣ 조례로 제정함

•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려고 시도함 -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과천시, 용인시 등 →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2003-) • 1997년

- 교육부가 학교사회사업 연구시범학교를 2년간 실시함 • 2003년

- 2년에 걸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시를 발표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나면서 점차 확대됨

‣ 전국 100개 지역에서 유·초·중·고등학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음 • 2015년

- 개별 학교 선발 방식으로 2015년 5월 2,736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인력배치 1,500여 개 • 2019년

- 3,044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576명의 인력이 상주함 ③ 교육부의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사업(2004-2008)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함 • 2004년

- 2004년 5월 ~ 2005년 4월(1년간)

‣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시작함 ‣ 전국 16개 시 · 도 / 초 · 중 · 고 3개교씩 → 총 48개교에서 연구사업이 시작됨 - 이후 96개 학교로 확대되어 진행됨 • 2007년 -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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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교육부에서 지원함 - 인건비

‣ 복지부에서 지원함

→ 파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속됨 • 2008년

-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사업이 종결됨

④ 위스타트사업(2004-)과 드림스타트사업(2007-) •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 공동추진

→ 위스타트사업으로 시작됨 ↳ 복지(W)+교육(e)지원사업

•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고품격 맞춤서비스를 지향하며 사업이 시작되었음 • 초기부터 학교사회복지를 주요 전달체계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 아동에 대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정부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벤치마킹함 →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정부 차원의 사업을 시도함

•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 동등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함

•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하던 위스타트사업이 2014년부터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대 체되어 2016년 전국적으로 종결됨

⑤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시험(2005-2019)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공동으로 학교사회복지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학교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함 • 2005년 1회 자격시험을 실시함

• 국내외 각종 자격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제정함

- 지식과 경험을 중시함 → 자격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자격제도를 통하여 대학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이 개설됨 →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응시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과 아동청소년복지론/교육학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함 - 실습(240시간)이나 현장경험의 실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관은 1년, 학교는 6개월 이상 근무

• 2019년 제15회 민간 자격시험을 마지막으로 국가 자격으로 전환됨

4) 확립기

① 교육부의 Wee Project(2009-)

• 학교사회복지 파견사업 종결 이후 실시됨

• 학생들(we)의 감정(emotion)을 보듬어 안는다는 목표임 - 학교 내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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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위클래스

- 교육청 내에 다양한 인력이 상주 → 위센터

※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함

• 전담인력으로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인력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사의 인력배치가 줄고 업무성격 또한 상담업무로 제한됨 → Wee Project 사업을 학교사회복지 실천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함 ②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조례 제정(2009)

• 2009년 6월 성남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제정함 - 성남시내 모든 학교

→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후 용인시, 경상남도, 수원시도 조례를 제정함

•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군포시, 의왕시, 군산시, 안양시, 은평구, 안산시, 동두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③ 법제화 준비(2012년 이후)

• 국회차원에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한 공청회 - 국회의원 면담

→ 제도화와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 노력중임

→ 학교사회복지법안 : 2010년(이주영의원), 2012년(김세연의원) 발의 - 법제화

→ 이전 : 확충기 → 이후 : 확립기

•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함 → 학교사회복지사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학교사회복지의 안정된 수행을 위해서 법제화는 필수적임

• 중앙단위의 법제화와 함께 지역단위의 조례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시 ④ 제도화기

• 2018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학교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함께 국가자격으로 전환 예정임

•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 및 발급절차를 거쳐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임

Ⅲ.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발달의 특성

①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는 민간기관 주도 및 동참과 정부 당국 지역교육청 등의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실 시되어 왔음

②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은 학교상주형과 지역중심형으로 대별됨 ③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미약하였으나 제도화가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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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④ 학교사회복지는 있지만 학교사회복지 외에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함 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역할을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⑥ 학교사회복지의 사업방향 및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함 ⑦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개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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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3주차 1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 : 학생의 발달 특성

Ⅰ. 학생 관련 용어의 개념

1) 아동개념

u 아동의 사전적 정의 • 아동(Child)

-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에 있는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함

• 태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마무리 되기 이전의 발달단계에 있는 연령층임 •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u UN아동권리협약 규정 • 아동(Child)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함 u 우리나라에서의 정의

• 아동복지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함 • 교육법

- 만6세-12세까지

-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아동으로 규정함

2) 청소년개념 u 어원적 정의 ① Adolescent - 어원적

‣ 청소년기(Adolescence)에 있는 연령층 집단을 말함 → 라틴어

․ 스스로 성장하다. ․ 성숙에 이르다. ‣ 중세시기

․ 시골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출가하는 시기의 사람들을 의미함 - 학문적 사용

‣ 아동에 관한 연구

․ 20세기 초 교육학, 심리학 등에 뿌리를 두고 발전함

‣ Hall의 저서 Adolescence(1904)에서 학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아동기와 다른 사회정서적 변화와 갈등을 겪는 발달시기임 → 질풍노도의 특성을 갖는 심리정서적 혼란과정임 ‣ Erik Erickson

․ 청소년기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임 ② Puberty(사춘기)

- 청소년기의 생리적 전이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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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특히 생식기능의 발달시기를 의미함 - 협의

‣ 개인의 생리적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 - 광의

‣ 성장기 소년, 소녀에게 나타나는 광범위한 신체적 변화시기 - 사춘기의 대표적 특징은 2차 성징의 출현과 발달임

‣ 인체 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식기능의 변화를 의미함 ‣ 사춘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는 시기임 ․ 스트레스

․ 갈등의 문제 ․ 자기 이미지 ․ 정체성

u 법률에서 제시된 청소년

• 청소년관련법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 → 아동청소년을 일컫는 호칭 역시 다양하게 제시됨 - 청소년기본법

‣ 만 9-24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만 19세 미만

u 우리나라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연령

법률               아동청소년 및 유사개념             연령범주

유아교육법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교육법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                   만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만 9세-24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만 18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형법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만 18세 미만

도로교통법                 유아/어린이             유아 - 만 6세 미만

어린이 -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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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3) 학생개념

① 사회적 분류의 개념

• 성인과 대비되는 단순한 미성숙한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님 → 학교와의 재학관계에 기초하여 교사와 대비되는 개념임

•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창출된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개념임 ② 총체적 이해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을 의미함 ⑴ 학생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알아야 함 ⑵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파악해야 함 • 아동 · 청소년인 인간으로서의 학생 • 학교구성원으로서의 학생

→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해해야 함 u 영상 “엄마 말 잘 들어”

• 2012 지식채널e 시청자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U3Zlkb_wU4

Ⅱ. 학령기 발달의 특성

1) 발달의 기본이해 u 넓은 의미의 발달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함 - 인지적 차원 - 신체적 차원 - 심리적 차원 - 사회적 차원

→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 모두 발달에 해당함 u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발달 이해

① 학생들의 각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② 학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함

③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u 연령에 따른 발달 • 7세 아이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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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8 세 아이의 지도

• 9 세 아이의 지도

• 10세 아이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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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2) 발달단계별 발달과업

① 영아기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 언어습득

• 환경(외부)과 자신의 구분 • 자기 통제와 순종 ② 아동기

• 학교적응 - 출석

- 선생님의 지시 따르기 • 기본 학습능력 갖추기 • 또래와 잘 지내기 - 수용

- 친구 사귀기 • 규칙 지키기

- 사회규범 따르기 ③ 청소년기 • 미래 설계

• 학문적인 달성

- 고등교육에 필요한 기술 익히기 • 과외활동 참여 - 운동

- 클럽활동

• 친밀한 우정 형성 • 자아정체감 확립

3) 적응과 부적응

u 아동청소년의 발달

•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적응과 부적응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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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동일한 경험에서 발달을 시작함 → 서로 다른 발달과정을 거침 → 다양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 (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청소년 ‣ 정상적 적응을 보일 수 있음

‣ 행동장애, 우울증, 학업문제, 대인관계 결여와 같은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음 •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비슷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예) · 가족불화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 유전적인 영향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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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3주차 2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 : 학생 인권

Ⅰ. 인권의 정의

u 인권

•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태생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을 말함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임 •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함

• 불가침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등을 말함 u 세계인권선언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천명하고 있음

•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편적 인권’이 라 함

Ⅱ. 학생 인권의 의의

u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 4항

- 학생의 인권보장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u 학생인권 개념 및 의의

• 학습할 권리가 있는 존재? vs 교육받아야 할 존재? ① 전제

-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 원임

② 구성

- 자유권 - 복지권 - 평등권

→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음

③ 윤리적 측면에서의 의의

-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서 신분, 지위, 능력의 고하 간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에 의의가 있음 u 학생

• 배움을 목적으로 한 특수집단

•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u 학생으로서 각 교육관련 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내용 ①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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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⑴ 교육의 기회 균등 ⑵ 무상 의무교육

⑶ 공교육비의 공적 부담 ⑷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 학교주변에 대한 강화

‣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책 추진 ⑸ 사회참여권

② 교육당국에 대하여

⑴ 교육 내용의 적절성 보장 ‣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⑵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학생들의 희망, 능력, 통학거리 등 고려함 ⑶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제도 운영

⑷ 과밀 학급 해소 및 분교( 分校 )유지

⑸ 부실하고 무능한 교사 퇴출 ③ 학교에 대하여

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수강 과목 및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⑵ 교육 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⑶ 적합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학생들의 체격을 고려한 책걸상 ‣ 교실의 온도, 위생, 크기

‣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⑷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치활동, 예체능과목 등 ⑸ 표현의 자유

‣ 예술작품, 학교신문, 동아리활동, 학생회 활동 등의 자유 ‣ 학교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 ⑹ 부당한 검열이나 수색 등 단속 받지 않을 권리 ⑺ 부당한 복장 및 두발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⑻ 가정환경, 성적, 성, 외모,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④ 교사에 대하여

⑴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 폭력 및 폭언 ‣ 성적 괴롭힘

‣ 차별대우(성, 장애, 성적, 경제력 등) ‣ 부당한 심부름 ⑤ 부모에 대하여

⑴ 학부모의 대리만족 수단이 되지 않을 권리 ⑵ 성적으로 인한 압박을 받지 않을 권리 ⑶ 무리한 과외활동을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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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⑥ 또래 및 선후배에 대하여

⑴ 동등하게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⑵ 폭력, 폭언, 따돌림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출처) 주석진 외(2016)

Ⅲ. 학생 인권 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u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임 u 2010년

• 경기도에서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함 u 2011년

• 광주에서 제정됨 u 2012년

• 서울에서 제정됨 u 2013년

•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함

u 조례의 의미

• 서울학생인권조례 2012년 1월 26일 공포

• 우리사회 소수자로 머물러 있던 학생들에게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 즉 인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는 계기가 됨

• 학생들도 학생으로서의 특별한 존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을 가 짐

- 학업성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습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u 학생의 권리와 학생통제에 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원 원칙 ① 체벌을 제한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하라. ② 학부모 단체들을 지원하라.

③ 학교행정가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생과 교사의 합리적인 기대를 명시하는 학교지침 핸드북을 개발하라. ④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대변자로서 지원하고 행동하라.

⑤ 학급운영에 관하여 교사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체벌과 엄격한 훈육정책을 대신하는 대안을 제안하라. ⑥ 무관용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펴라.

⑦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라. ⑧ 학생들의 학교출석을 방해하는 학교 안팎의 요인들을 규명하라.

⑨ 서로 소통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라.

⑩ 학생인권에 대해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교육에 힘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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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출처) Allen-Meares(2008), 성민선 외(2008) 재수정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u 제 1조~제 3조 • 제 1조

- 학생인권조례의 목적 • 제 2조

- 학교, 유치원, 학생, 교직원, 보호자, 학생인권에 대한 용어정의 • 제 3조

-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 인권의 중요성을 시사함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 u 제 4조 • 제 4조

-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시사함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교장, 교직원, 보호자 등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교 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말함 u 제 5조 • 제 5조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제 5조 1항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오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u 제 6조 • 제 6조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짐 u 제 7조 • 제 7조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정비, 유지함 • 다칠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u 제 8조, 제 9조 • 제 8조

- 학습에 관한 권리 • 제 9조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가정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 • 과도한 선행학습, 강요된 자율학습, 강제 방과후 학교 등을 금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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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안됨

u 제 10조, 제 11조 • 제 10조 - 휴식권

• 제 11조

-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충분히 쉬고 문화를 누리는 것도 학생의 권리임

•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함 u 제 12조 • 제 12조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함

• 머리 모양이나 옷 차림을 규정하여 개성을 무시해서는 안됨 • 단, 교복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음 u 제 13조 ~ 제 15조 • 제 13조

- 사생활의 자유 • 제 13조 1항

-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4조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제 15조

-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 동의 없이 일기를 보거나 가방 검사를 하는 것은 금함

• 휴대폰과 같은 전자 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됨

• 단,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규칙으로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음

u 제 16조, 제 17조 • 제 16조

- 양심 · 종교의 자유 • 제 17조

- 의사표현의 자유

•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학생의 자유임

•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모일 수 있음 (예) 신문, 인터넷, 집회, 서명운동 등 u 제 18조 ~ 제 20조 • 제 18조

- 자치활동의 권리 • 제 19조

-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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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제 20조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

• 학교 교칙과 교육 정책을 만들 때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의 주인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함 u 제 21조~ 제 24조 • 제 21조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제 22조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제 23조

- 급식에 대한 권리 • 제 24조

- 건강에 관한 권리

• 학생 복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 •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

• 깨끗한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실, 급식에 관한 내용임 u 제 25조 • 제 25조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징계를 받을 때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받을 권리를 보장함

•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지 않도록 학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u 제 26조, 제 27조 • 제 26조

- 권리를 지킬 권리 • 제 27조

-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님 •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u 제 28조 • 제 28조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더 많은 차별을 당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야 함 (예)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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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근로 학생 등

u 제 29조~제 31조 • 제 29조

- 학생인권교육 • 제 30조

- 학생인권 홍보 • 제 31조

-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도 학생의 권리임

• 교직원 및 보호자인 어른들도,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함 (출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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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4주차 1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I : 청소년과 학생 문화

Ⅰ. 청소년 및 학생 문화 개념

1) 문화의 개념 u 문화

•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집약한 것

•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의식과 태도 - 생활방식 / 생활양식

‣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행동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나 가치관 및 사상 ‣ 인간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내적으로 결합된 어떤 체계

2) 청소년 문화란 u 청소년문화

• 청소년들이 나름의 행동방식과 생활양식을 토대로 형성한 독특한 문화임 •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생활과 세계를 체험하게 함 •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함

→ 내부에 내재해 있는 사상, 감정, 잠재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함 u 학교사회복지사

•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함

•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문화가 형성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함

3) 청소년 문화를 보는 관점

u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 • 미숙한 문화 • 일탈문화 • 하위문화 • 저항문화

• 새로운 문화

① 미성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

• 성인문화를 모방한 부분적인 문화라는 의미임 - TV모방

- 연예인 모방 행위

• 청소년문화를 무시, 경시하는 입장임 ② 일탈(비행)의 문화로 보는 관점

• 문제투성이, 질서 파괴, 일탈, 비행의 부정적 문화라는 의미임 - 오토바이 폭주족 - 성폭력

-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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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청소년문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입장임 ③ 하위문화로 보는 관점

• 기성문화의 아류 문화라는 의미임 - 여성문화 - 노인문화 - 농민문화

- 노동자문화

→ 하위문화로 인식함

④ 저항의 문화 혹은 반문화로 보는 관점

•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문화라는 의미임 - 힙합패션 - 염색머리

• 주류문화인 기성문화에 반하는 저항과 돌풍의 비주류문화로 인식함 ⑤ 새로운 문화 혹은 대안문화로 보는 관점

• 성인문화와 대등한 또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는 새로운 문화라는 의미임 • 청소년문화

- 전혀 새롭고 독립적 영역의 문화로 인정받음 - 청소년세대의 특유한 삶의 방식임

- 청소년 집단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고 전수되는 청소년 세대의 행동방식과 정신적 지표로 여겨짐

Ⅱ. 청소년 및 학생 문화 유형

1) 소비문화

u 청소년들 및 학생들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u 쇼퍼홀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임

• 청소년 및 학생들의 쇼핑에 대한 집착은 날로 심해지고 있음 (예) 특정 브랜드에 집착을 보임 u 10대들

• 아직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움 → 비합리적인 소비

→ 가정 · 학교 ·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유행에 민감함

• 주위환경 (또래, 연예인) • 대중매체

※ 10대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주위환경 및 대중매체 등에 쉽게 휩쓸리는 탓에 비합리적인 소비가 잦기도 함

→ 건전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2) 사이버문화

u 인터넷 중독, 온라인 게임중독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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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 u 사이버 문화

• 청소년들에게 가상공간은 미래에 경험하고 만들어갈 세상임

•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나 생활양식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형성함 • 새롭고 폭넓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함 → 채팅, SNS

•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자율의 공간을 형성함 → 미니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등

u 입시 스트레스, 여가시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 → 점점 사이버 공간으로 학생들을 유도함

→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사이버공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좀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과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함

3) 성문화

u 청소년 및 학생들의 성인식, 성행동에 대한 인식

• 성( 性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혼전 성관계, 임신, 포르노, 성매매 → 성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어금기시하는 경향 •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이 파트너와 사랑, 관계, 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함 • 지나치게 성문화에 대한 것을 일탈적인 성문화로만 초점을 두기보다 중요한 사랑과 관계성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함

- 학생의 이성교제는 사회적 유능성, 성적정체감 및 성역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도록 도와야 함 u 성교육

• 현실에 맞춰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함

• 올바른 연애관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4) 여가문화

u 여가문화의 부재

• 우리나라 학생 · 청소년의 여가문화

→ 소극적 · 수동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u 선호하는 여가문화의 유형

우리나라 청소년                          선진국 청소년

•운동

•TV

•인터넷 게임

•여행 •대화

•사색

※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학교, 가정,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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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다양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가족중심 여가문화와 학교에서의 동아리형태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5) 언어문화

u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음 u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

① 끊임없이 새로운 은어와 속어를 만들어 냄

② 줄임말과 신조어를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즐겨 쓰고 있음

③ 기성세대와는 차별을 둔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음 u 과다한 스트레스

→ 욕설 사용이 증가함

• 가벼운 욕설을 함 → 일종의 친밀성과 놀이로 받아들여짐 → 또래 세계에 합류하는 도구로 인정되는 경 우도 있음

※ 긍정적인 또래 간의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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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4주차 2차시 학생에 대한 이해 II : 취약 집단 학생의 특성

Ⅰ. 취약 집단 학생들의 종류 및 특성

1) 빈곤가정 학생

u 빈곤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 되어 있는 학생들 •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관련된 문제 •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위험 → 동시에 노출되어 있음

※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관심이 요구됨 u 빈곤가정의 학생들

•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 위험요소들은 학생들의 발달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빈곤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위험 때문에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려움

- 하위문화형성 → 집단폭력, 약물남용, 학교관련 문제 →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빈곤학생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2) 가출학생

u 가출 학생

• 부모의 학대 • 폭력 • 방임

• 학교의 부적응

•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함 u 가출학생을 위한 개입

•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 가정, 학교요인을 파악함 → 초기 가출이 이루어질 때 적극 개입하여 반복됨을 막음 → 학교 밖 생활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함 u 가출의 요인 • 가정

- 가출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

→ 가출 학생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정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 u 가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 가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함

→ 학생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예) 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소 등에 대한 확대와 적합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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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3) 학교폭력 노출학생

u 최근 학교폭력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그 사안도 점점 심각함

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의 민첩하고 세심한 개입을 해야 함 - 무엇보다 학교-가정-지역사회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의 인식을 제고함

-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고 개입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u 학교사회복지사

→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능력을 갖추어 함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u 피해학생의 징후

• 수업 시간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 ① 지우개나 휴지, 쪽지가 특정 아이를 향함

② 특정 아이를 빼고 이를 둘러싼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음 ③ 자주 등을 만지고 가려운 듯 몸을 자주 비틂

④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함 ⑤ 교복 등에 낙서나 욕설, 비방이 담긴 쪽지가 붙어 있음 ⑥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임 ⑦ 교과서가 없거나 필기도구가 없음

⑧ 자주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아 야단을 맞음 ⑨ 교과서와 노트, 가방에 낙서가 많음

⑩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생채기가 생겨서 물어보면 괜찮다고 함 ⑪ 종종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이 보임 •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 ① 자주 점심을 먹지 않음

② 점심을 혼자 먹을 때가 많고 빨리 먹음

③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이나 교과전담실에 방문하여 선생님과 어울리려고 함 ④ 본인의 교실에 있기보다 다른 반을 떠돌아 다님 ⑤ 친구들과 자주 스파링 연습, 격투기 등을 함

⑥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림 ⑦ 교실보다는 교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함 • 등하교 시간 및 기타 상황에서 발견되는 징후 ① 자주 지각을 함

② 자신의 집과 방향이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탐

③ 다른 학생보다 빨리 혹은 아주 늦게 학교에서 나감 ④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짐

⑤ 이전과 달리 수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⑥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 ⑦ 무단결석을 함

⑧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함

(출처) 교육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누리집 홈페이지 u 가해학생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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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냄 • 반에서 특정한 아이들하고만 놂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 준 것이라고 함

•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함 • 감추는 게 많아짐

•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함 •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큼 u 지식e채널 EBS 별일 없느냐구요? • 학교폭력관련 영상

• 2012 지식채널e 시청자 ucc 수상작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Lcum_9BWlI

4) 다문화가정학생

u 이주배경 청소년은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음 • 탈북 청소년 - 새터민

• 한민족이주청소년 - 조선족

- 고려인 청소년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노동자 가정 • 중도입국청소년들

u 다문화가정,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특성

① 문화적 배경과 가정의 분위기 등이 한국사회와 다름으로 인해 주류문화에서 소외됨 - 취약위기집단화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②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자아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 ③ 학교 및 사회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도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5) 정서행동문제 학생

※ 학생들의 정서행동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고위험화 되어가고 있음 u 청소년 자살률

•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u 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0.4%로 평균인의 7.7% 넘어서고 있음 u 취약계층 청소년

• 상대적으로 쉽게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짐

→ 점점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 u 청소년 우울

• 청소년의 자살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함 u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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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 학령기 아동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질환

→ 생활에 있어 통제가 어렵고 학습부진이나 공격행동 · 분노행동 등이 잦음

① 학생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발달적 관점을 통한 학생생애주기에 대해 이해해야 함 ② 학생 삶 전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함

→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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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5주차 1차시 학교체계에 대한 이해 : 학교 기능과 조직의 이해

Ⅰ. 학교의 기능

1)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u 학교

• 학습의 장만이 아닌 학생들이 살며 성장하는 공간 • 학생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곳

• 삶을 가꾸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며 희망을 키우는 곳 •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곳

• 학교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있고 싶은 곳이어야 함 • 학생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어야 함

2)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u 학생

• 각자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가짐 → 개별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함 u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르게 해줌 • 도덕적 존재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학교는 개인차를 인정하며 배움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본연의 기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함

3) 사회화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 학령기 이후 성인으로서 생활해 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과 능력을 준비하는 공간임

①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② 넒은 의미에서 교육은 사회화를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학생들이 사회적 접촉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교육을 통해 사회화됨 →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능력을 획득하기 때문임

4) 직업 및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학교

① 학생에게 삶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함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함 ② 학생에게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어야 함

• 학습한 직업의 가치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u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학교의 역할 • 학교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임

-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학습함 → 적성과 흥미와 관련된 곳에서 직업체험 경험을 가짐 → 미래의 직업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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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5) 학교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u 학교 구성원들간의 관계

• 교사-학생, 학생-학생, 학부모-교사-학생 간 상호 신뢰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야 함 u 수용적인 학교 분위기

• 학생들이 집중해 사고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용적인 분위기여야 함 •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어야 함 u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

• 개별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은 적절한 학업 성취를 얻게 함

Ⅱ. 학교 조직 특성과 조직 체계

1) 학교 조직의 특성 u 수평적 구조

• 20~60대 교사

- 수업, 학급운영, 행정업무 → 교사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고 상호 수평적인 구조를 가짐 u 수직적 구조

• 교육행정 체계

- 교육부 → 시 · 도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학교(가장 하위 조직임) • 학교 내 행정 체계

- 교장 → 교감 → 보직교사 → 일반교사 u 이완결합체계(Loosely Coupled System)

•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각자의 독자성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음 • 행정가의 지시 하에 있음

- 그러나 전문적 자율성을 인정받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짐 u 전문적 관료제

① 최고행정가인 교장에게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음 - 계층적 관계를 중시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임 ② 전문화와 분업화의 특징을 보임 - 학교는 크게 초 · 중 · 고로 나뉨

- 학교 내에는 학생생활지도 및 교과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서가 마련되어 있음 ‣ 보건실

‣ 학생복지실 ‣ 도서실 ‣ 상담실 ‣ 행정실

③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위의 계층을 가지고 있음

- 학교 조직 기구표, 부서별 업무분담표 등 → 업무절차와 위계를 보여줌 ④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과업 수행에 일정한 통일성을 보장함 - 복무지침, 내규, 교원 편람 등의 근무 지침이 있음 ⑤ 몰인정성의 원리로 이루어짐

- 인화단결을 내세우나 특정한 목적 하에 사무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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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⑥ 교사의 채용은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이루어짐 u 교사의 큰 영향력

• 초 · 중등학교는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큼 - 수업

- 방과후 활동 - 부모상담 - 생활지도

→ 담임교사가 깊숙이 관여함 u 주기적 반복성

• 학교의 학사 일정은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운영됨

→ 주기적 반복성으로 특정 사안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 • 학교사회복지사

- 학사 운영에 나타나는 관행과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 별 접근이 필요함

2) 학교 조직 체계 ① 인력구성

• 교장(감), 수석교사 - 수석교사

‣ 대한민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사 중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 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초 · 중등교육법에 근거함

‣ 법제화된 이후 17개 시 · 도에서 유 · 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 총 1,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 (보직)교사

• 행정실 직원 • 제3의 직군 ② 결재라인

• 교사 → (행정실장 협조) → 부장교사 → 교감 → 교장 • 최고행정가인 교장에게 책임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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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u 초등학교 조직도 예시

교무행정 <전담팀>

교장

교감

수석교사

학년부

<교육복지전담 부장>                 교과전담부

교무      연구

부장      부장

<보조> <보조>

담임     담임     담임    담임     담임     담임        교과연구 및

교재개발 업무

전담 교무 전산
 과학 사서

방과후

(출처) 학교사회복지론(주석진 외)

u 중등학교 조직도 예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무행정 <전담팀>
 진로상담

복지부         학년부           교과교육부

교무      연구
 1     2     3     국어

교육

사회 교육
 과학 교육
 예술 외국어 교육 교육

부장 기획
 부장 기획

부장 기획

담임 담임 담임    1인

부장

1인

부장

1인

부장

1인 1인 부장 부장

팀원

<보조>

전담 교무 전산

팀원

<보조> 원어민

과학 사서

방과후

<보조>

상담

지전가

·       ·      ·       ·       ·

(출처) 학교사회복지론(주석진 외) ③ 학교운영위원회 • 구성

- 학부모 -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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