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이해

Ⅰ. 서론

1.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아동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도 발달 단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때 지켜질 수 있다. 특히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의무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권리의 개념 속에는 개인이 특정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 때문에 권리를 가진다. 아동도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다. 권리는 단순한 법적인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확대될 때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당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목적이고, 인간의 가치 근거이며 사람의 사람다움이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서 도출되는 모든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동시에 포함한다. 셋째, 권리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인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마땅히 배분받아야 할 응분의 몫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넷째, 권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주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이에 맞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섯째, 권리는 국가 권력이나 타인의 부당한 강압과 간섭 혹은 횡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권리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일 그 자체, 꼭 생명의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일곱째, 권리는 특정한 조건을 성립하였을 때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청구권과 자신이 소유하는 유형, 무형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다.

Ⅱ. 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