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이념과 베버리지 사회보험제도의 6개 운영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베버리지 사회보험제도의 6개 원칙 중 학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의 원칙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 차   1.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이념   2. 사회보험제도의 6개 운영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2) 균일 갹출의 원칙 (3)행정책임통합의 원칙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6) 대상의 계층화   3.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의 원칙과 근거

 

 

1.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이념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이념은 보편주의에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에 대해 좌파는 찬성했고, 보수파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대결양상은 그리 가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전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의 확대로 새로 가입하여 부담을 공유해야 할 사람이 유럽 대륙보다 많지 않았다 새로운 가입자는 자영인 및 집사와 하녀, 소득상한선이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제외되었던 피용자들 이었다. 재분배에 대한 베버리지의 의지는 그리 크지않았고 재분배에 대한 베버리지의 의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논쟁이 일었다. 먼저, 농업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자신들이 다른 임금노동자와 똑같이 정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임금노동자들은 이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식으로 이들을 특별 취급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편, 베버리지 보고서는 자영인을 장애인 급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사기성 혜택을 피하기 위해 급여개시 전 13주간의 대기기간을 두었다. 자영인의 상층은 이 같은 행정적 복잡성과 가난한 자영인 에게는 정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급여 유보기간이 13주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고, 자영인도 완전히 통합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일단 자영인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소득이나 노동조건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가 곤란해졌다. 이로써 베버리지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고히 설정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베버리지의 정액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가개입을 제한하고자 한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목표 속에는 국민최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다.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6가지 운용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어떠한 이유로 소득이 중단, 상실되었을 경우에 소득 상실 전에 받던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사회보험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소득 상실 이전에 받던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균일 갹출의 원칙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일하게 보험료를 갹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동일해야 이치에 맞다.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3)행정책임통합의 원칙

사회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4가지의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을 운영의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마다 보험을 운영하는 원칙과 절차가 다양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 인적 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의 통합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행정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부이다.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여기서 말하는 ‘충분하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소득 상실 이전 수준에 준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료가 지급되는 시기와도 관련된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적시지급이 원칙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급여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과 욕구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나이나 직업, 계층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모든 욕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6) 대상의 계층화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을 다양하게 계층화해서-예를 들어 근로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노인이나 아동 같은 근로성이 없는 사람 등으로- 해당 계층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의 원칙과 근거

 

베버라지 사회보험제도의 6개 원칙 중 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원칙은 균일한 생계급여와 급여의 적절성을 들고 싶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켰고 기본소득 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미뤄왔던 보편적 복지를 이 기회에 시행했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결과상 막혀있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의외로 전 연령층의 고독사가 높은 나라입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빈곤한 노인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해 무망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에 균일한 생계급여가 제공된다면 국민 전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독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며 최저의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며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더 많은 동맥경화 질환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경제 출현으로 인한 현금유동화 흐름은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지속해서 위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