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형벌 지나치다, 형량 줄여야”…정부 형벌조항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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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각종 형벌조항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기재부·법무부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각종 형벌조항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26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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