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05187 1년 전 🗨️ “경제형벌 지나치다, 형량 줄여야”…정부 형벌조항 검토 시작 카테고리 ➡︎ 😆 유머 · 이슈 · 움짤 기재부·법무부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각종 형벌조항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4659 첨부파일: 1 e6a5c1189db760352f03236a3096192e.jpeg (49.9KB) 다운로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