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21:38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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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