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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21:38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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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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