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7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000006795.jpg

 

 

○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늘 다시 나온 판결


0 0 0 0 0 2 1 1 0 3 2 2 1 0 0 0 0 0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덕후냥이 2024.10.05 4902 0
공지 유머 인생 바꾼 여행을 하고 우는 기안84.jpg 1 file 덕후냥이 2025.06.30 981 2
공지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덕후냥이 2025.07.18 369 1
공지 유머 사우디아라비아 2천원짜리 수박 5 file 덕후냥이 2025.07.10 1029 1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2 무명의덕질 2024.11.04 29437 66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무명의덕질 2025.01.21 23320 44
160148 이슈 남돌 준비 하는거 같은 키스오브라이프 회사 newfile 덕후냥이 2025.07.19 83 0
160147 기사/뉴스 [뮤직뱅크] 하이키, 장마 잊게 하는 시원한 무대...‘여름이었다’ file 덕후냥이 2025.07.19 164 0
160146 기사/뉴스 육성재, 오늘(19일) 홍콩 단독 팬콘서트 file 덕후냥이 2025.07.19 171 0
160145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덕후냥이 2025.07.18 369 1
160144 이슈 한 팬이 돌에게 닮았다고 선물한 캐릭터 인형 file 덕후냥이 2025.07.18 357 0
160143 이슈 서울아레나 근황 2 file 덕후냥이 2025.07.18 373 0
160142 유머 딸 키울 땐 공주 대접을 해야 함 1 file 덕후냥이 2025.07.18 367 0
160141 이슈 상선 암 환자들이 자주 듣는다는 말 1 file 덕후냥이 2025.07.18 369 0
160140 유머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연프 file 덕후냥이 2025.07.18 1451 0
160139 팁/유용/추천 (현장사진+영상) 통일교 본산을 털어?' 발칵.. 신자 '우르르' 엎드려 오열 3 file 덕후냥이 2025.07.18 396 0
160138 이슈 카페가 한 군데 다 몰려있을 때 어디 갈래? 2 file 덕후냥이 2025.07.18 376 0
160137 기사/뉴스 "물 찼잖아!" 뺨 때리고 욕설…수해현장 간 군수 '날벼락' 2 file 덕후냥이 2025.07.18 388 0
160136 유머 서양여자들한테 인기많은 페티쉬.jpg 1 file 덕후냥이 2025.07.18 407 0
160135 기사/뉴스 디모 렉스, '뱅어' 영상 공개..방예담의 자유로운 음악 세계 file 덕후냥이 2025.07.18 392 0
160134 유머 김지유가 만화 속 주인공 아니냐고 평가한 한 여자 이상형.jpg file 덕후냥이 2025.07.18 396 0
160133 이슈 레깅스를 본인들이 입고 남자들 시선 받는 건 싫다.jpg file 덕후냥이 2025.07.18 390 0
160132 유머 사춘기 아들 썰 푸는 고소영 근황.jpg file 덕후냥이 2025.07.18 408 0
160131 이슈 생중계 최고시청자 30만 찍었다는 불꽃야구(불꽃 파이터즈) 근황 ㄷㄷ file 덕후냥이 2025.07.18 413 0
160130 기사/뉴스 이프아이, ‘r u ok?’ 성공적 컴백 (‘엠카’) file 덕후냥이 2025.07.18 425 0
160129 유머 알루미늄 호일의 숨은 활용법 file 덕후냥이 2025.07.18 558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8008 Next
/ 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