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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3333793310.jpg 복지천국 북유럽의 진실

빈민, 서민, 중간 계층 모두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지불함

최저임금제도 없음. 법인세율 낮은 편, 상속세 낮거나 없음.

자유로운 고용, 해고가 가능한 노동 유연화로 경쟁시스템 및 민영화 잘 되어 있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시스템의 다른 부분은 효율적으로 굴려야 한다..

 

그러나 진보들은 북유럽의 복지제도만 이야기하고 

낮은 법인세율이나 서민들의 높은 세율,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선 입 꾹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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