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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쯤 노점상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을 때 애국보수 페친들이 많이 화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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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 나는 노점상들이 이런 불법 노점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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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가받고하는 노점상들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 아니겠냐며 중립기어를 박자는 댓글을 달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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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노점상은 불법 노점상이었다.
등록 안 된 불법 노점상들 사업자 등록하면 5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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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엔 노점상협회에서 반발함.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세금 내야하는데 누가 50만원 받자고 세금을 내겠냐며 화냄.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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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매우 분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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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
노점상이 세금 안 내고 있더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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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반응.
노점상 상인들이 사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도와줘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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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이렇다.
장애인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 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탈세충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체 왜 세금을 들여 도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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