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p.cnn.com/cnn/2022/01/13/politics/supreme-court-vaccine-mandate-covid-19/index.html
미국은 바이든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무화 법안을 크게 두가지 시행하였음
한가지는 100인이상 사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다른 하나는 의료진의 백신접종 의무화
원래에는 이런 의무화를 시행할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하는데
바이든은
이를 거치지않고 꼼수로 의무화를 시행하였음
의료진에 대한 의무화는 CMS라는 의료보험 예산 관리하는 기관 규정에 백신접종의무화 안따르면 돈안주는 형식으로다가
100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OSHA 라는 직업 위생 안전관리국의 규정에 100인이랑 사업체내 백신의무화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시 사업체에 벌금을 내게하는 방법으로다가 시행을 하였음
당연히 주정부들에게 소송먹었고 1심은 바이든이 두건모두 패소
2심 은 바이든이 두건 모두 이겼는데
좀전에 대법에서
의료진 접종 의무화는 합법이지만
100인이상 사업체 의무화는 중단하라고 명령내려짐
CMS의 예산 활용은 해당 기관의 권한내이기도하고 의료진들은 대다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이유이수 이건에 대해서는 5:4로 합법이났지만
OSHA의 의무화 규정은 적용범위르 너무 광범위하고 연방정부의 권한밖이고 판데믹은 OSHA의 관할밖 이라는 이유로 중단 명령이났음 6:3으로
참고로 이는 연방 정부의 의무화에 대한 판결임
미국 대법원은 이미 지난 12월 뉴욕주의 의무화 소송에 대해 각 주정부들은 자기 주에 대한 백신의무화를 시행할수있다고 판결을 내렸기때문에
주정부들은 자기 주에 대한 백신의무화를 시행하던
미접종 주 공무원을 짜르던
의무화를 금지하던 마음대로 할수가있음
미국은 이제
미국 연방 전체 의무화는 의회를 통과하지않는이상 시행하기 힘들듯하고(근데 의회통과는 사실상불가능)
각 주별로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감
아래 지도는 의무화 시행하는 주와 아무런 방침이 없는주 그리고 백신접종여부를 묻는것을 금지시킨 주들을 나타낸지도
요약
1. 연방정부의 의료진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합법
2. 연방정부의 100인이상 사업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
3.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주정부는 자기주에대해 백신의무화 시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