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000023117.jpg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 원을 뜯긴 스미싱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었다.

A 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스미싱 범죄 집단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그의 명의로 8000여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거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은행과 금융사가 본인확인 조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출 및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 씨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등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을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행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준수 여부와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귀속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금융거래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보험약관대출, 저축 해지는 성명불상자가 스미싱 범행에 의해 작성해 송신한 전자문서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자문서의 효력은 명의자인 원고(A 씨)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좋은정보 참고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5363 0
HOT글 유머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친구.jpg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updatefile 2025.07.24 967 10
HOT글 유머 방송 프로그램으로 데뷔하는 돌들 그룹명.jpg updatefile 2025.07.24 1832 4
HOT글 유머 은근 많이들 헷갈려 한다는 호감차이 updatefile 2025.07.24 823 3
공지 유머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update 2025.01.21 27335 46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3 update 2024.11.04 33560 66
160648 유머 한국 남자 못생겼다고 조롱하는 백인 여자 newfile 2025.07.27 47 0
160647 유머 여객기 화물칸서 '열사병'.. 반려견 결국 폐사 newfile 2025.07.27 52 0
160646 유머 겨우 12명이 밤새 야구장 전체를 청소한다 newfile 2025.07.27 57 0
160645 유머 고시원 운영자가 말하는 고시원 사는 남자들을 보는 시선 newfile 2025.07.27 54 0
160644 유머 다운증후군 원인 과잉 염색체 제거 방법 개발 newfile 2025.07.27 51 0
160643 유머 윌리스 캐리어의 업적은 에어컨 하나가 아님 newfile 2025.07.27 54 0
160642 유머 미국식 메이크업을 받아본 한국인 유튜버 newfile 2025.07.27 38 0
160641 유머 회식자리 신입의 폭탄발언 newfile 2025.07.27 53 0
160640 유머 새로 바뀐다는 쿠팡 로켓 프레시 가방.. newfile 2025.07.27 49 0
160639 유머 천주교 성당 미사 1달동안 매일 참석한 후기.. newfile 2025.07.27 53 0
160638 유머 요즘 인천 공항에서 대기줄 제일 긴 곳.. newfile 2025.07.27 44 0
160637 유머 우리가 학교다닐때 배웠던 중국 포함 세계 4대 문명이 학술적 개념이 아닌 이유ㄷㄷㄷ newfile 2025.07.27 48 0
160636 유머 [속보] 올림픽파크포레온 복도 벽 곳곳에 대형 크랙 newfile 2025.07.27 58 0
160635 유머 한층 더 진화한 수산시장 newfile 2025.07.27 50 0
160634 유머 일본의 미국 5,500억 달러 투자 사실 거짓 newfile 2025.07.27 45 0
160633 유머 일본에서 터진 세계 최대 불꽃 newfile 2025.07.27 53 0
160632 유머 ㅇㅎ?) 207cm 배구선수의 화보 newfile 2025.07.27 52 0
160631 유머 독일 베를린 날씨 근황 newfile 2025.07.27 51 0
160630 유머 "추락 직전 기장 얼굴 묘사하라" 출제한 미술 대학교 newfile 2025.07.27 47 0
160629 유머 휴대폰매장에 손님들이 없어지는 이유 newfile 2025.07.27 53 0
160628 유머 한반도 폭염인 이유 newfile 2025.07.27 48 0
160627 유머 남자들을 위한 20가지 매너 newfile 2025.07.27 54 0
160626 유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36개월 아이 newfile 2025.07.27 57 0
160625 유머 ㅇㅎ?) 야구장 여친룩 newfile 2025.07.27 46 0
160624 유머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81% 이유 newfile 2025.07.27 50 0
160623 유머 한국 남자 못생겼다고 조롱하는 백인 여자 newfile 2025.07.27 51 0
160622 유머 여객기 화물칸서 '열사병'.. 반려견 결국 폐사 newfile 2025.07.27 52 0
160621 유머 서울 공식 “38도” 돌파 newfile 2025.07.27 44 0
160620 유머 낮은 지능으로 의심되는 쓰레드 유저의 글 newfile 2025.07.27 55 0
160619 유머 겨우 12명이 밤새 야구장 전체를 청소한다 newfile 2025.07.27 51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55 Next
/ 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