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1000023117.jpg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 원을 뜯긴 스미싱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었다.

A 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스미싱 범죄 집단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그의 명의로 8000여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거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은행과 금융사가 본인확인 조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출 및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 씨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등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을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행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준수 여부와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귀속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금융거래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보험약관대출, 저축 해지는 성명불상자가 스미싱 범행에 의해 작성해 송신한 전자문서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자문서의 효력은 명의자인 원고(A 씨)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좋은정보 참고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5294 0
HOT글 이슈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친구.jpg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file 2025.07.24 903 10
HOT글 유머 방송 프로그램으로 데뷔하는 돌들 그룹명.jpg file 2025.07.24 1732 4
HOT글 이슈 은근 많이들 헷갈려 한다는 호감차이 file 2025.07.24 732 3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3 2024.11.04 32982 66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6758 46
160517 기사/뉴스 전소미, '서프라이즈' 엑스트라 깜짝 출연…재연배우도 잘하네 newfile 2025.07.27 12 0
160516 기사/뉴스 올데이 프로젝트, ‘전참시’서 반전 매력... 신비주의 벗고 유쾌 newfile 2025.07.27 17 0
160515 기사/뉴스 미야오, ‘2025 가요대전 Summer’서 무대 장악한 고품격 퍼포먼스 newfile 2025.07.27 16 0
160514 이슈 올해 성인된 막내까지 완전체로 워터밤 나온 82메이저 newfile 2025.07.27 48 0
160513 유머 뇌과학자가 밝힌 빨리 친해지는 방법👫 newfile 2025.07.27 79 0
160512 이슈 육체적 사랑부터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1 file 2025.07.26 309 1
160511 이슈 업 전까지 1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는 한국 고딩...jpg file 2025.07.26 278 0
160510 이슈 '공연형 아이돌' 82메이저, '워터밤 부산 2025' 완전체 첫 출격 file 2025.07.26 303 0
160509 이슈 어제 보이즈플래닛2에서 나온 훈훈한 장면.jpg 1 file 2025.07.25 496 0
160508 유머 진짜 ‘EXTRA' 되려고 서프라이즈 출연한 아이돌 file 2025.07.25 746 0
160507 이슈 🚨 김금순 배우, 브라질 6인조 강도 사건 충격 고백! (편스토랑) 💔 2025.07.25 561 0
160506 이슈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2차 지급 총정리! (신청방법, 사용처, 금액)  file 2025.07.25 529 0
160505 팁/유용/추천 💸 민생회복 소비쿠폰 vs 지역화폐 vs 신용카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은? (2차 신청일정 포함) file 2025.07.25 486 0
160504 유머 매출 약 1700억원의 14개 요식업 브랜드 운영 중인 태국 여성 file 2025.07.25 873 0
160503 유머 방송 보면서 처음으로 엄마 원망하는 딸이 이해감.jpg file 2025.07.25 551 2
160502 기사/뉴스 '보이즈 2 플래닛 K' 다크비 한해리준·양희찬, 경쟁 속 빛나는 우정 눈길 file 2025.07.25 552 0
160501 기사/뉴스 뉴비트, 26일 '2025 여수 K-메가아일랜드 페스티벌' 출격 file 2025.07.25 677 0
160500 유머 사실 남자키 173이 작은키는 아님.Factos! 3 file 2025.07.25 657 0
160499 유머 급식때문에 이미지 나락간 음식 2 file 2025.07.25 647 0
160498 이슈 은근 많이들 헷갈려 한다는 호감차이 file 2025.07.24 732 3
160497 유머 (동생한테 루이비통 사주며) : 나 정도면 좋은 오빠지 file 2025.07.24 1080 0
160496 이슈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원고 모집 file 2025.07.24 739 0
160495 유머 방송 프로그램으로 데뷔하는 돌들 그룹명.jpg file 2025.07.24 1732 4
160494 유머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은 대리기사의 고충.jpg file 2025.07.24 758 0
160493 유머 술 마시고 전 애인과 10분 넘게 영통했는데 필름 끊겼다는 이창섭 file 2025.07.24 1193 0
160492 이슈 비염인들아 제발 코풀고 오면 안되냐 file 2025.07.24 831 0
160491 이슈 신입사원 칼퇴했다고 혼났어 file 2025.07.24 810 0
160490 이슈 여친 컴퓨터 수리하다 씁쓸해짐 2 file 2025.07.24 870 0
160489 이슈 직장인들 퇴근 후 국룰 2 file 2025.07.24 794 0
160488 이슈 다이소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ㅋㅋㅋㅋㅋ 1 file 2025.07.24 859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51 Next
/ 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