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도입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찾다가 구제 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하반기 플래그십폰 갤럭시노트10 사전 예약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갤럭시노트10은 사전예약 판매량 130만대를 돌파하며 전작 대비 크게 판매량이 늘었다. 특히 이동통신 대리점의 파격적인 보조금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을 덥석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124만8500원~149만6000원에 달하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출고가에서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약속했다. 10만원대로 고가의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조건은 이내 온라인을 타고 널러 퍼졌다.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좀 더 저혐하게 구매하기 위해 총 동원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지를 찾았다. 좋은 조건을 주변인들에 소개시켜주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실제 공시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고 판매장려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속했던 조건으로 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정보를 캐고 발품을 팔았던 소비자들은 정식 출시일까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구제 방법은 없다.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도 불법 보조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받고 예약을 했던 이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힘들다”면서 “정보력이 좋은 이들이 비싼 5G 요금제 때문에 단말기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단통법은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0원 단말기를,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값을 주고 사는 것부터 모순이다. 또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껴 있고, 이통 3사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묵인하는 것이 문제”라며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공시지원금을 더 높여서 판매하도록 권유하는 듯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구입 당시 보조금이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고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됐다. 또 이용자 기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10 예약 취소 사태만 놓고 봐도 단통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뿐더러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기존에 사전예약에 실패한 이들은 다시 ‘대기’하고 있다. 공식 출시일인 23일 이후부터 추석 대란까지 기대하면서 다시 정책이 완화돼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는 때를 잡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