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9_제10차 최고위원회의 금투세 관련 모두발언]

“최근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본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조세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큽니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기대이익, 즉 미래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17년째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또 다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그 전제 조건으로 유예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문제, 평균적으로 낮은 수익률 문제 등 주식시장의 체질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냐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더욱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미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본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에도 요청합니다. 금투세 논의만 계속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공관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총선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고, 전 지역구 40% 이상,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던 지역구도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의석수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권 심판의 민심을 읽지 못한 윤석열 정권은 적반하장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는커녕 아예 ‘오기 정치’로 일관하면서 민심을 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고,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 그리고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약들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만난 많은 부산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순히 부산 금정구 한 지역의 선거가 아닌, 지난 총선을 설욕하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심판의 민의를 다시 보여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를 포함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 정치’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