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법 제

사회복지법제

-----------------------------------------------------Page 1-----------------------------------------------------

사회 복지법 제

- 사회복지법제 목차 -

1주차 1차시      법에 대한 이해                                       1

1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4

2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법원                                    8

2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10

3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12

3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                                    16

4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20

4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24

5주차 1차시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29

5주차 2차시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                        35

6주차 1차시      사회보장기본법 1                                     44

6주차 2차시      사회보장기본법 2                                     48

7주차 1차시      사회보험법 1                                         57

7주차 2차시      사회보험법 2                                         70

8 주차            중간고사

-----------------------------------------------------Page 2-----------------------------------------------------

사회 복지법 제

9주차 1차시      공공부조법 1                                         82

9주차 2차시      공공부조법 2                                         91

10주차 1차시     사회복지사업법                                       101

10주차 2차시     아동복지법                                           113

11주차 1차시     노인복지법                                           124

11주차 2차시     장애인복지법                                         135

12주차 1차시     한부모가족지원법                                     146

12주차 2차시     영유아보육법                                         153

13주차 1차시     정신건강복지법                                       164

13주차 2차시     가정폭력 관련 법                                     174

14주차 1차시     건강가정기본법                                       180

14주차 2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                                     186

15주차           기말고사

-----------------------------------------------------Page 3-----------------------------------------------------

사회 복지법 제

1주차 1차시 법에 대한 이해

Ⅰ.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자마다 국가마다 사상, 인생관, 국가관 등 이 다르기 때문이다.

1. 법은 사회규범이다.

1) 사회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다.

2) 사회규범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다. 3) 법은 마땅히 해야 할 또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정의해 놓은 당위규범이다. 4) 따라서 법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법칙과는 달리, 위반이 있을 수 있다.

2. 법은 강제규범이다.

1) 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라는 수단이 따른다.

2) 법의 강제규범적 속성은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3) 사회규범을 위반 시에는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을 위반 시에는 강제적 제재가

따른다.

4)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예링(Jhering, R. V.), 1818~1892).

3. 법은 문화규범이다.

1) 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치에 대한 그 사회의 합의의 산물이다.

2) 법의 문화규범적 속성은 법이 강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현실적ㆍ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3) 따라서 법은 그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문화의 척도가 된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1)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라는 관점이다.

2) 인간의 내적인 작용은 행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3) 따라서 법의 행위규범은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5. 법은 조직규범이다.

1) 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따라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위의 조직규범은 헌법이지만, 법은 이 헌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하는 하위법들이 제정된다.

6. 법은 재판규범이다.

1) 법은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공해준다.

2) 법의 행위규범적 속성은 대체적으로 재판규범의 성격을 수반한다. 반면, 행위규범이 없이 재판규범의

속성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1 -

-----------------------------------------------------Page 4-----------------------------------------------------

사회 복지법 제

예)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며, 이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816조 혼인취소의 사유)”는 행위규범적인 속성보다는 재판규범적 인 속성을 의미한다. 즉, 이를 토대로 재판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

Ⅱ. 법의 이념

법의 이념은 법의 존재가치로서, 법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라드부루흐(Redburch, G. L., 1878~1949)는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1. 정의

1)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2) 권리·의무·포상·제재 등의 배분·부여에 있어 자의적인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

여 공평 한 취급을 하 는 것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1) 평균적 정의: 평등자 간의 절대적·산술적 평등으로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배분적 정의: 불평등자 간의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개인의 능력과 공헌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을 말한다.

예)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게 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는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

(3) 일반적 정의: 개인이 사회를 위해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4) 라드부르흐: 배분적 정의야 말로 정의의 근원적인 형태이고, 정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배분적 정의에서 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정의는 추상적 · 형식적 개념으로서 시대·민족·문화·정치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2. 합목적성

1) 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정치적·사상적 배경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2)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형식적 이념이므로, 같은 것 과 다른 것을 구별할 표준이 필요하며, 합목적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 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법의 합목적화이다.

3) 오늘날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공공의 복리라는 단체적 가치를 추구

하는 단체주의와의 대립·모순되는 가치관을 조절하는데 있다.

4)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를 포함하고 이해하는 상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즉,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합목적성이다.

3. 법의 안정성

1) 법의 안정성은 법이 준수됨으로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괴테)

3)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4) 법적 안정성 요건

- 2 -

-----------------------------------------------------Page 5-----------------------------------------------------

사회 복지법 제

(1) 법의 내용의 명확성

(2) 법개정이 빈번한 변경이 없을 것 (3) 실행가능성

(4) 시민들의 법의식에 합치

4. 법 이념의 상호관계

1) 정의는 사람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의 이념을 실증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을 요구한다.

2) 반면, 법적 안정성은 실정법을 원하지만, 실정법은 정의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력만을 원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취득시효, 소멸시효 등은 법의 안정성이 정의보다 우선시 하는 예이다.

3) 또한 정의는 평등을 중시하지만, 합목적성은 가능한 개별화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관계는 서로에게 무관한 독자적 이념이 아닌 상호 긴장과 협조의 관

계에 있다. 세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비중을 달리한다. (1) 자연법 시대 그리고 형법에서는 정의의 이념을 강조 (2) 경찰국가시대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합목적성을 강조

(3) 법실증주의시대 그리고 민법이나 소송법은 법적안정성을 강조

- 3 -

-----------------------------------------------------Page 6-----------------------------------------------------

사회 복지법 제

1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Ⅰ.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의 개요

1)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자본주의의 발달,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혼합되

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로 파악되었다.

2)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인 시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먼저 노동법의 발전을 필두로 하여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순 서로 각기 그 발전이 이어졌다.

3)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이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2.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빈민법 이전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➀ 노동통 제적 입법 형태

② 1388년 노동자법: 노동자이주 금지

③ 1531년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 건강한 부랑자, 걸인

처벌대 상이 됨

④ 1562년 장인법: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 명시, 떠돌이 중노동 또는 종으로 고용 ⑤ 1576년 빈민구제법: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 빈민규제는 반드시 노동

(2)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사회복지법의 기원

➀ 국가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고, 19세기 말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한 점 ② 빈민구 제보다 는 빈민통 제에 초점 을 둠

(3) 1662년 정주법: 거주지 제한법, 지주들의 노동력 확보

(4) 1782년 길버트법: 작업장 개선운동, 원외구제(거택보호)

➀ 노동능 력 있는 빈민 들을 인도 주의 차원 에서 자택 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 록 보장 ② 교구연합으로 효율성 확보(소규모 교구중심 구빈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5) 1795년 스핀햄랜드법: 빵의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기준을 선정

➀ 최저생활보장, 임금보충제, 아동수당, 가족수당 도입 ② 거택보호확대(원외구제) ③ 도덕적 해 이로 실패

- 4 -

-----------------------------------------------------Page 7-----------------------------------------------------

사회 복지법 제

(6) 1834년 신빈민법: 개정 빈민법

➀ 자유주 의적 시민 법 원리가 반 영된 법

②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원외구제금지, 자조중시): 빈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 여 교구별 차 이를 없애 고 중앙통 제기구 설 치

(7)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 원칙

➀ 미래를 위 한 어떠한 제 안도 이해 관계자 집 단에 의해 제 약을 받아 서는 안 됨 ② 사회보 험은 사회 진보를 위 한 포괄적 정 책의 한 부분 임

③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에 대한 대응일 뿐 5대 악(질병, 무지, 불결, 무위, 결핍) 중 나

머지는 의료, 교육, 주택, 고용서비스의 제공으로 제거가 가능함

④ 사회보 장은 정부 와 민간의 협 력에 의해 이 루어져 야 함 ⑤ 3개의 전제

• 아동수 당

• 포괄적 의 료서비 스 • 완전고 용

⑥ 강제적 사 회보험 6 대 원칙

• 균일급 여 • 균일기 여

• 행정책 임통일

• 급여적절성(national minimum) • 포괄성

• 피보험 자분류

(8) 1948년 국민부조법

이 법 제정으로 빈민법 해체,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 제도로 전 환

2) 독일의 사회보험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2) 노동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주의 탄압 (3)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➀ 사 회 주 의 운 동 을 전 개 하 는 노 동 계 급 을 ‘사 회 주 의 진 압 법 ’을 통 해 억 압 ② 당근: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3)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1)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

(2) 현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간섭 수용 (3) 대규모 공공구호사업 통해 실업감소와 동시 사회보장제도 수립(New Deal 정책)

- 5 -

-----------------------------------------------------Page 8-----------------------------------------------------

사회 복지법 제

Ⅱ.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의 전환

1. 전통사회의 법질서

1)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이전의 빈민법(Poor Law)체제를 의미한다.

2) 빈민법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출범시키기 이전에 빈곤문제

에 개입하던 방식이다.

3) 1870년대 이전인 절대왕정기(ancient regime)와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시기에 구빈정책의 중심으로 자

리 잡았다.

4) 빈민법 체제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특히 생존권의 개념

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2.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

1) 시민법의 원리

(1) 시민법: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법

(2) 시민사회: 18C 말~19C 초 중세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 설한 새로 운 시대

(3) 시민법 원리

➀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 임의 원칙

2) 시민법의 한계

(1) 시민법의 원리: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

(2) 자본주의 고도 발전(결함, 폐해): 자본 독점과 부의 편재, 개인 간 심한 빈부격차, 사회구성원 이

분화, 계급간 적대감과 대립 고조

➀ 소유권절대의 원칙: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이용

② 계약자유의 원칙: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 수단으로 전환 ③ 과실책임의 원칙: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방패로 이용

(3)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은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야기

(4) 실업이 만성화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하에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인의 자유가 구체적이

며,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됨

(5)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

이 허용 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사 실 인식

- 6 -

-----------------------------------------------------Page 9-----------------------------------------------------

사회 복지법 제

(6) 시민법의 근본원리인 법 앞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추상적 인간관과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간섭

을 원리 로 한 근대 시민 사회의 야 경국가 관은 수정 이 불가피 하게 됨

3.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1) 사회법의 등장

(1) 시민법은 자본주의의 사회를 유지ㆍ발전시키는 법적인 지주로서 존재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 서 단순히 개인 의 행복 과 이 익을 추구하 는 시 민법의 법리는 전체 공동 체의 안녕을 추구하 는 새 로 운 법리 인 사회법 으로 전환 될 수밖에 없 었음

(2) 시민법의 3대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

➀ 소유권절대의 원칙 F 계약의 공정성: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최저임금, 근로조

건)

② 계약자유의 원칙 F 소유권의 사회성: 공익실현 위해 제한 가능 ③ 과실책임의 원칙 F 무과실책임주의: 집합적 책임, 산업재해보상법

(3)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구분         시민법(근대법): 자본주의적 법질서      사회법(현대법): 수정자본주의적 법질서

이념과 사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 제    자본주의 초기(상업,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국가 의 역할

국가 는 시민사 회의 질서 유 지자로 권 리의 다툼이나 질서 문란에 대해 사후적대응,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개입, 간섭, 통제, 조정 을 하지 않았 음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적 개입, 통제, 조 정들 하게 됨 (시장기구에 대해 통제, 조 정,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 주도)

권리      자유 권                                  사회권(생존권, 복지권)

인 간관     평등 한 추상적 인 간관                    불평등 한 현실적 인 간

계약 자유의 원 칙

법원칙(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 칙

계약의 공 정성 – 특정 계 약행위 의 금지 소유의 사 회성 – 소유 권 행사의 제 한 집합적 책 임 – 무과실 책임의 인 정

법 영역     민법, 상법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 7 -

-----------------------------------------------------Page 10-----------------------------------------------------

사회 복지법 제

2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법원

Ⅰ. 사회복지법의 법원 개념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축약어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 다.

1. 성문법의 개념

1) 성문법은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포된 법을 말한다. 2) 성문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고 있다. 3) 성문법의 장점은 문서로 표현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 4) 반면 단점으로는 형식적이어서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2. 헌법

1) 성문법의 최상위법이면서 기본적인 법원은 헌법이다. 2)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이다.

3) 제10조 행복추구권, 32조 근로의 권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복지의 범위와 규정을

한 최상위의 규범이다.

4) 단, 헌법은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하위법에 의한다.

3. 법률

1)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희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공포된 성문법이다. 2) 법률은 상위의 법은 헌법에 준하여 제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4) 예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근로기준법, 조세법 등 대부분의 법이 법률에 해당한다.

4. 명령과 행정규칙

1) 명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2) 일반적으로 법의 집행은 법률의 하위법인 명령과 규칙의 내용에 따라 실시된다.

3) 명령은 제정주체가 대통령인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제정주체인 총리령 또는 장관령이

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 또는 장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4)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지침, 고시 등의 명

칭으로 사용한다.

5) 따라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에만 효력이 있으며 법규를 보충할 뿐, 법적 구속력 즉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5. 자치법규

1) 자치법규는 그 자치구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2) 조례는 지자체의 의회가 법률에 준하여 의결하여 제정한다. 3)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준하여 제정한다.

- 8 -

-----------------------------------------------------Page 11-----------------------------------------------------

사회 복지법 제

4)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

(1) 헌법이나 법률은 보편적이고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2)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중앙정부에서 제정하므로 지역주민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3)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6. 국제법

1)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적 성격을 가지는 성문법이다.

2) 헌법 제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혜택을 가진다”라고 규정

Ⅲ.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불문법은 문서화되지 않는 법으로서, 성문법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진다.

1. 관습법

1) 관습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해 온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성문법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관습법이 법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주의 국가이다.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보충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하지만, 사회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현상을 성문법으로써만

규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습법도 법원으로서 중요하다.

2. 판례법

1) 판례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판례는 판례법으로서 법원이

된다.

3. 조리

1) 조리는 성문법이나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 자연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2) 일반적 원칙은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4) 특히 사회복지법은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하는데, 법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이념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9 -

-----------------------------------------------------Page 12-----------------------------------------------------

사회 복지법 제

2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정의

1)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이다.

2)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 누구나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다. 3) 법은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4)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법규이다.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사회법전이나 민법전과 같은 법전의 형태를 가진 성문법규를 의

미한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보다는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 목적인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의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한다. 3)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2) 협의의 사회복지법

(1)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소극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2) 보충적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의 기능이 원활이 잘 돌아갈 때를

제도적 복지가 잘 되었다고 한다(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3) 하지만 이 기능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가가 이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라는 기능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을 개시한다.

(4) 즉, 어떤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응급조치 성격의 사회복

지를 제공하는 개념이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5) 보충적 사회복지는 시혜, 자선 등과 같은 낙인(스티그마(stigma))을 수반하게 된다.

(6) 보충적 사회복지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공적부조가 이에 해당한

다.

(7)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으로 돌아오면 사회복지는 활동을 중지한다.

3) 광의의 사회복지법

(1)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적극적,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 (2)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주장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과 같은

기능 이 원활히 작 동되어 개 인이나 지 역사회 가 만족할 만 한 수준의 삶 을 산다는 것 을 전제 (3) 제도적 개념은 오명(stigma)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많은 역할을 강조한다. (4)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의 법인 공적부조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관련한 법률들을 포함한다.

- 10 -

-----------------------------------------------------Page 13-----------------------------------------------------

사회 복지법 제

Ⅱ.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사회복지법의 발전

1) 최초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을 한 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2) 우리나라도 헌법의 생존권 이념 하에 사회법이 발전되어 옴

3) 사회법은 자본주의 체계와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적 약자에 게 자유와 권 리를 확보 해주기 위 해 제정 및 발전 되어 옴 4)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분야, 경제법 분야,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발전해 옴

2.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사회법 또는 사회복지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그 중간에 혼합된 법으로서 제3의 법으로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9세기 말경에 생성된 법이다. 2)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 것은 로마법이래의 전통적인 분류방법이었다.

3) 공법은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4) 이러한 법의 이분화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집권적 전제국가 시절인 로마시대나 중세시대에는 공법의 영역이 주였다. 예를 들면 1601년 구빈법은 국가에 우의 빈 자를 구분하 고 일을 시키 거나 오늘 날 공 적부조 와 유사한 개 념의 구빈 세를 지급하 는 형태의 공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5)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사적자치를 보장해주는 사법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에 의해 시작되어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경 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6) 이 시대에는 사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 법적인 생활관계인 소유권의 절대주의,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자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7) 하지만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상황들이 자유방임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부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8) 따라서 20세기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근대국가에서는 사적 가치를 제한하여 사법의 공법

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점차 공법의 영역이 확대되어 급기야는 사회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3. 근대 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근대 자본주의의발달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부의 불균형, 독점 자본가의 출현, 실업 의 급증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시민들의 사회생활을 불안케 함으로써 19세기 방임 주의에서 주장하던 사적 가치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균형은 사회적 대립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방 임적 태도를 버리고, 사회와 공익의 조화를 시도하였으며, 이것이 사회법이 발전하게 된 계기이다. 3) 즉, 소유권의 절대주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자유 사상 등에 대하여 공법적 통제가 가해지는, 이른바

사법에 의한 공법화 또는 공법에 의한 사법의 간섭현상이 나타났다.

4)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혼합 내지 상호보완하는 법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 11 -

-----------------------------------------------------Page 14-----------------------------------------------------

사회 복지법 제

3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Ⅰ.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2) 법은 일정한 제정체계를 거쳤느냐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된다. 3)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된다.

4)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구분한다.

5)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실정법 중 국내법에 해당되며,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인 사회법에 속한다. 6)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사회복지법의 체계 상 위치 및 범위

2. 사회복지법의 성격

1)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2)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된다.

3) 사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포함한다.

4)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을 포함한다.

5) 사회서비스법은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분야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 재활, 돌봄,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또는 제반 법규이다.

6)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제도를 합

- 12 -

-----------------------------------------------------Page 15-----------------------------------------------------

사회 복지법 제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인 아동복지법, 노인복 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 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림> 사회복지법의 구성

Ⅱ.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1) 바이마르헌법 이래 헌법 상 생존권 조항이 규정됨으로써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법

의 법원이 되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게 규정될 수 없으며, 헌법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

을 수행한다.

4)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함으로

써, 현대 사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목적상의 동질성을 갖는다.

2) 또한 이 두 법은 모두 빈민법을 그 기원으로 한다. 즉,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노동법이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공공부조법이다.

3) 반면,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결론은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이라는

것이다.

- 13 -

-----------------------------------------------------Page 16-----------------------------------------------------

사회 복지법 제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1)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은 사회복지법의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관청에 의

하여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2) 이 두 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점이다.

3) 또한 사회복지 급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기

본적으로 행정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4)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이 두 법은 다른 법이므로 사회복지법 특성상 행정법 원

리를 그대로 사회복지법의 원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1)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은 그 본래의 목적에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 소득공제제 도, 조세감면제도, 부( 負 )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제도 등은 소득의 재분배(특히 수직적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유사하다. 부 위 소득세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국가가 이를 조세의 환부(마이너스 세금)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또한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보험료)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양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사회보험의 강

제성으로 인하여 기여금이 조세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14 -

-----------------------------------------------------Page 17-----------------------------------------------------

사회 복지법 제

3) 반면, 이 두 법은 다음의 차이로 인해 다른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민법과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에는 “민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많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2) 민법 중 친족 또는 가족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친족법은 일반적으로 부양 의무자로 하여금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규정한다. 이것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목적으로 하 는 사회복지법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 만이 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족법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반면, 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적 요소 강하다. 하지만 사회 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법적 요소가 강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 두 법은 다른 법이다.

6.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1)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의 유사점은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

2)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는 공법과 사법의 혼합분야로서의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3) 반면, 경제법은 경제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

격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7.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과 연관이 있는 법은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법체계의 이념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

으며 또한 독자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 15 -

-----------------------------------------------------Page 18-----------------------------------------------------

사회 복지법 제

3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

Ⅰ.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총체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

는 목표를 말한다.

2)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 보장에 있다.

3) 즉,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과거에는 자유권에 무게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생존권 보장이 중시

되고 있다.

2. 생존권의 의의

1) 18, 19세기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

(1) 자유권으로 인해 전근대적인 모든 제약(신분, 종교적 속박)에서 시민이 해방되었다. (2) 자유권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이념이 되어 고도의 번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계급 간 대립 격화,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

야기, 실질적인 부자유,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4) 이에 20세기에 들면서 가난한 대중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해서는 형식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의 보 장 대신 국 가의 적 극적인 개입에 의해 실질 적 자유 보장해 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 기 시작 하였다.

2) 생존권

(1) 생존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

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생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즉,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

등을 포함하고 심리적, 사회적 욕구도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3) 최초로 생존권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다.

(4) 바이마르헌법은 2차 대전 후 세계 각국의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었다. (5) 우리나라에서도 건국 이래 헌법에 생존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3.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생존권의 법적 성격의 개념

(1) 헌법은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교육의 권리(31조), 근로권(32, 33조),

기본권(34조), 환경권(35조), 가족권리 및 건강권(36조) 등 생존권을 규정하였다.

(2) 생존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 (3) 생존권의 법적 성질은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어진다.

2) 프로그램 규정설

(1)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입법의 방향

을 선언한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 16 -

-----------------------------------------------------Page 19-----------------------------------------------------

사회 복지법 제

(2) 따라서 국가가 생존권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헌법규정만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

여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

(3) 또한 입법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3) 법적 권리설

(1) 헌법상 규정된 생존권을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는 것은 생존권의 본질적 이념에 불성실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생존권의 헌법규정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이해한다.

(3)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권리설

등으로 구분된다. ➀ 추상적 권 리설

• 생존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적 권리, 국가는 생

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프로그램 규정설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의무도 강제할 수 없 으며 단지 정치적 ․ 도덕적 책임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기 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는 없더 라도 헌법에 기인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프로그램 규정설과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은 현실적 권리로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② 구체적 권 리설

• 헌법상 생 존권 규 정은 그것 을 구체화 하는 입법 이 존재 하지 않는 경 우에도 현 실적으 로 국 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 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이다.

• 생존권 을 구체화 하기 위 한 입법이 존 재하지 않 더라도 현실적 효 력을 가지 는 완전한 권리

로 본다.

• 자 유권적 기본 권과 마찬가 지로 구체적 입법 이 없 이도 헌법 규정 그 자 체에 의해 재판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설이다.

• 어느 정도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 이 런 종 류의 권리구 제소송 이 현 행법상 의 소 송유형 에는 존재하 지 않 기 때 문에 이런 권리

구제 소송을 수 용하기 위 해서는 그 에 관한 헌법 소송법 을 제정할 필 요가 있다 는 설

-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설

- 헌법 상 보장 되는 권리 가 절차 법이라 는 하위 법의 흠 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 는 것은 역

논리이며, 기본적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 등

③ 불완전 한 구체적 권 리설

• 생존권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모든 헌법규정은 헌법생활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라는 점. 즉, 어떤 규 정은 재 판규범 이고 어떤 규정 은 프로그 램 규정이 라는 해석 은 헌 법에 명문 규정이 없 는 한 독단적,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17 -

-----------------------------------------------------Page 20-----------------------------------------------------

사회 복지법 제

-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절대빈곤층,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이 아니라 생존권의 실질적 보장이 절실한 의미를 가진다.

- 복지국가적 성격 지향(가지는)국가는 생존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가 의 성격을 복 지국가 의 원 리구현 에 두면서 생 존권을 프 로그램 적인 것 또는 추상 적 권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불일치, 입법촉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등이다.

• 생존권 은 자유권 처럼 직 접적으 로 효력을 발 생하는 완 전한 의 미에서 의 구체적 권 리는 아니 지만,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 따라 서 입법 이 없거 나 불완 전한 경 우에 헌 법재판 소는 헌 법불합 치결정 은 물론 입법촉 구결정

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생존권 특 히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가 정신적 자 유에 못지 않게 중요 한 의미 를 가진다 는 점을 감안하고, 생존권의 법적 권리성에 관하여 보다 적극극인 이론구성이 필요하다는 입 장에서, 생존권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권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Ⅱ.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1.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여 생존권 보

장의 기 본 방향 제시

2. (헌법 제10조) 모든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전제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 3. (제34조 제1항) 생존권 원칙을 밝힘과 동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 4. (제34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

5. (제34조 제3항～제6항)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 실시의무와 법 률이 정 하는 바에 의 한 국가의 보 호의무 를 규정하 여 적극적 인 국가의 책 임을 규정

6. (제119조 제2항) 국가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7. 그밖에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 생존권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개별적 생존권들을 규정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헌법 제34조 제1항에 기인하며,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한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주체

1)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다. 2) 국민 중에는 자연인만이 포함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18 -

-----------------------------------------------------Page 21-----------------------------------------------------

사회 복지법 제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 헌법 제10조 규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한다. 2) 이에 대한 구체적 수준은 역사적 단계마다 그 사회의 경제, 문화적 구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어

느 정도의 수준의 생활이 이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3)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을 불확정적, 추상적 개념이라고 법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권리의 내용은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이다.

4.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

1)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에 “국가는 사회 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국가 에 부과하고 있다.

2)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이다.

3) 특히 저소득층이나 근로자계층 등 모든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장,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 19 -

-----------------------------------------------------Page 22-----------------------------------------------------

사회 복지법 제

4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Ⅰ.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1)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2)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

지수급권이다.

3)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5)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 6)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를 말한다. 2)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1) 실체적 권리

➀ 사회복 지수급 권이 보장되 는 핵심적 권 리로서 사 회복지 대상자 들이 해당 사회 복지법 에 의거하 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을 말한다.

② 실체적 권리의 내용: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

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체적 권리의 유형: 사회보험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관련법에 따른 공공부

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이 있다.

(2) 수속적 권리

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수급권 자가 사회 복지급 여청구 권의 실 현을 위한 일 련의 과정 이 본래 의 수급권 보 장 목적에 알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③ 사 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서는 복지대 상자의 신청 에서 시작하 여 조 사를 거쳐 수급권 의 내 용이 결정되고, 마지막에 급여가 실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이 인간다운 생활에 알맞게 전개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④ 수속적 권리의 내용: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진다.

• 수속 전 단계 에서 권리

-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 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 회복지 기관을 이 용할 권리

• 수속단 계에서 권 리

-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

될 것을 요 구하는 권 리

- 20 -

-----------------------------------------------------Page 23-----------------------------------------------------

사회 복지법 제

(3) 절차적 권리

➀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

차와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 사회복 지급여 쟁송권

- 실 체적 권리인 사회 복지급 여청구 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기관의 조치 에 의 하여 침해 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로써, 여기에는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 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 사회복 지행정 참여권

-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경우가 많고, 급여도 금전적 급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급여가 많아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많음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적절한 욕구의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사회복 지입법 청구권

- 생존 권보장 을 위 해 사회 복지급 여를 제 공하는 구체적 인 법 률이 제 정되지 않았거 나 제정 되었 더라도 불충 분한 경우 사회복 지입법 을 추 진하거 나 그 개정 을 청 구할 수 있 는 권 리 를 말한다.

Ⅱ.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의무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1)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은 경우 사회복지급여를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관계로서 수급되지

않고,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2) 사회복지급여는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강한데, 이러한 급여는 유동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한 다거나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3) 사회복지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 21 -

-----------------------------------------------------Page 24-----------------------------------------------------

사회 복지법 제

계약관계에 관한 사법자치가 중요, 사법자치 측면이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1) 사법자치의 원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 는 근대사법의 원칙이다. 권리성 약화의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회 복지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한다.

2.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1) 민법상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지만 공법상의 권리(일신전속성)는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수급권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양도 ․ 담보제공 ․ 압류를 금지(예: 사회보장

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금지를 규정)한다.

(3) 사회복지급여가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귀속될 필요에서 압류를 금지 ․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계도 금지 ․ 제한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상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거나 또는 부당이득 등의 반환청구권을 능동채

권으로 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 일부 사회복지법이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1)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 침해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

(2)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일정 사유로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 반환명령의 제한규정(제47조 제1항 단서조항)

(3) 이러한 불이익 변경 금지는 다른 여타의 다른 사회복지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취

지로 해석되고 있다.

3)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1) 각국의 사회복지 입법례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

을 대부분 두고 있다.

(2)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

다.

(3) 국민연금법 제60조: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과금 을 감면한 다” 고 규정

3. 수급자의 의무

1)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 며” 라 고 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 수급

- 22 -

-----------------------------------------------------Page 25-----------------------------------------------------

사회 복지법 제

자에 게 수급조 건변경 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 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 하거나 검진지 시에 따 르지 아 니한 때 에는 급 여신청 을 각하 할 수 있 다”라고 규정, 수급권자의 조사순응의무를 부여

4) 남용 금지: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낮은 정도의 사회 복지 급여 지급 사유에 도 불 구하고 높 은 정도의 지 급사유 가 있 는 것처럼 꾸 며 높은 수준의 급 여를 지급 받는 행위, 사회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

4.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 사망: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된다. 개별 사회복지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급권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포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 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3) 시효: 사회복지수급권은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통일된 시효규정은 없으며,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는 경우 민법규정(제162조)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다.

5. 벌칙

1)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게는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둔다.

2) 행정벌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된다.

(1) 형사벌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인 것과 달리, 행정벌은 사회복지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

의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한다.

(2) 행정형벌

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의미한

다.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②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누구든지 정당 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③ 행정 형벌은 보 통 행위 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 께 처벌 하는 양 벌규정 의 형태 를 갖추고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2) 행정질서벌

➀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형법상의 벌(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의 금지(제31조) 법인의 재산취득시 보 건복지부장관에의 보고의무(제2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함(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