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 %인 총 5511 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709?sid=102

 

 

드디어 ,,,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4902 0
HOT글 유머 인생 바꾼 여행을 하고 우는 기안84.jpg 1 file 2025.06.30 981 2
HOT글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2025.07.18 433 1
HOT글 유머 사우디아라비아 2천원짜리 수박 5 file 2025.07.10 1029 1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2 2024.11.04 29447 66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3329 44
160150 유머 다이소 알바 후기 푼다(진상주의) newfile 2025.07.20 48 0
160149 기사/뉴스 하이키, '여름이었다' 막방에도 차트 정주행..여름 대표곡 급부상 newfile 2025.07.20 47 0
160148 이슈 남돌 준비 하는거 같은 키스오브라이프 회사 file 2025.07.19 158 0
160147 기사/뉴스 [뮤직뱅크] 하이키, 장마 잊게 하는 시원한 무대...‘여름이었다’ file 2025.07.19 226 0
160146 기사/뉴스 육성재, 오늘(19일) 홍콩 단독 팬콘서트 file 2025.07.19 244 0
160145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2025.07.18 433 1
160144 이슈 한 팬이 돌에게 닮았다고 선물한 캐릭터 인형 file 2025.07.18 420 0
160143 이슈 서울아레나 근황 2 file 2025.07.18 443 0
160142 유머 딸 키울 땐 공주 대접을 해야 함 1 file 2025.07.18 429 0
160141 이슈 상선 암 환자들이 자주 듣는다는 말 1 file 2025.07.18 433 0
160140 유머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연프 file 2025.07.18 1510 0
160139 팁/유용/추천 (현장사진+영상) 통일교 본산을 털어?' 발칵.. 신자 '우르르' 엎드려 오열 3 file 2025.07.18 455 0
160138 이슈 카페가 한 군데 다 몰려있을 때 어디 갈래? 2 file 2025.07.18 438 0
160137 기사/뉴스 "물 찼잖아!" 뺨 때리고 욕설…수해현장 간 군수 '날벼락' 2 file 2025.07.18 436 0
160136 유머 서양여자들한테 인기많은 페티쉬.jpg 1 file 2025.07.18 471 0
160135 기사/뉴스 디모 렉스, '뱅어' 영상 공개..방예담의 자유로운 음악 세계 file 2025.07.18 454 0
160134 유머 김지유가 만화 속 주인공 아니냐고 평가한 한 여자 이상형.jpg file 2025.07.18 462 0
160133 이슈 레깅스를 본인들이 입고 남자들 시선 받는 건 싫다.jpg file 2025.07.18 446 0
160132 유머 사춘기 아들 썰 푸는 고소영 근황.jpg file 2025.07.18 474 0
160131 이슈 생중계 최고시청자 30만 찍었다는 불꽃야구(불꽃 파이터즈) 근황 ㄷㄷ file 2025.07.18 482 0
160130 기사/뉴스 이프아이, ‘r u ok?’ 성공적 컴백 (‘엠카’) file 2025.07.18 483 0
160129 유머 알루미늄 호일의 숨은 활용법 file 2025.07.18 621 0
160128 기사/뉴스 [자막뉴스] "난 당했어..감방생활 힘들다" 공개된 尹편지 '환각 수준 file 2025.07.17 704 0
160127 유머 4년 전 서바이벌 오디션 참가자에서 이제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는 케플러 샤오팅 file 2025.07.17 1813 0
160126 유머 박세미(서준맘)이 미모 상위 몇 프로냐고 묻자 성형외과 의사가 한 대답 file 2025.07.17 1708 0
160125 유머 인형뽑기 하수와 고수의 차이.jpg file 2025.07.17 690 0
160124 기사/뉴스 디모 렉스, 알고보니 방예담… “새로운 페르소나” file 2025.07.17 740 0
160123 기사/뉴스 규빈, ‘ON THE K : FANTASIA’ 성공적 마무리...눈부신 라이브로 ‘팬심 저격’ file 2025.07.17 749 0
160122 유머 비비지 팝유어옹동이 안무 만들었다는 카니 file 2025.07.16 1153 0
160121 유머 [SKT 집단소송] SKT 유심 해킹 사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file 2025.07.16 898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39 Next
/ 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