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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04:44
약스압) 문명 6의 사회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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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시대- 
족장제(Chiefdom)
인류학자들은 족장제가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정치 단위이며 대족장의 영구적인 지배 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인류학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족장제는 연대감에 기반한 엄격한 계급 체계이고 성취 신분보다는 생득 지위에 의해 통치권이 주어지며 중앙집권화 및 만연한 불평등으로 정의됩니다. 영향력, 명망과 권력은 족장이 상류층에 부여하며, 따라서 이들은 귀족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장 성심으로 보좌하는 이들은 마을 내외의 평민들과 구분됩니다. 현상유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혹한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족장제에 대해 처음 글을 남긴 인물은 인도의 철학자 카우틸랴였습니다. 그가 기원전 4세기에 남긴 글을 보면 족장제는 족장, 전사 귀족, 평민, 농노와 노예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 구조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족장제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반복적인 붕괴, 분립 및 재건의 과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제는 일부 문명에서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원, 명, 청 왕조에서는 부족 토사를 왕실의 판사, 배심 및 처형자로 간택하여 왕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선포했습니다. 
족장제에 대해 처음 글을 남긴 인물은 인도의 철학자 카우틸랴였습니다. 그가 기원전 4세기에 남긴 글을 보면 족장제는 족장, 전사 귀족, 평민, 농노와 노예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 구조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족장제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반복적인 붕괴, 분립 및 재건의 과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제는 일부 문명에서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원, 명, 청 왕조에서는 부족 토사를 왕실의 판사, 배심 및 처형자로 간택하여 왕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고전 시대-
전제정치(Autocracy)
'1인 1표'는 좋은 원칙입니다. 특히 그 1인이 독재자 자신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독재주의에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며 법적 규제, 정치적 불찰, 특히 상식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 것은 절대군주와 군부 독재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불신, 재무 과잉과 간헐적이지만 피비린내 나는 반란이 팽배하기도 하지만, 독재의 가장 강력한 이점은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원, 귀족, 심지어는 평민까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더 개방적인 정부와 달리 신속하게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궁에서는 위기 상황 시에 독재자에게 중요한 모든 자원(농민이나 군인 등)을 끌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스핑크스, 만리장성, 타지마할과 허미티지 등을 비롯한 문명의 여러 불가사의는 독재자들에 의해 탄생했으며 문명 최강의 군대들 역시 독재자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는 이러한 군대를 활용하여 주변의 침략국은 물론 자신의 국민들까지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재자는 성가신 언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역사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훌륭한 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궁에서는 위기 상황 시에 독재자에게 중요한 모든 자원(농민이나 군인 등)을 끌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스핑크스, 만리장성, 타지마할과 허미티지 등을 비롯한 문명의 여러 불가사의는 독재자들에 의해 탄생했으며 문명 최강의 군대들 역시 독재자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는 이러한 군대를 활용하여 주변의 침략국은 물론 자신의 국민들까지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재자는 성가신 언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여 역사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훌륭한 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두제(Oligarchy)
문명의 중요한 단어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리스인들 역시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두제'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친족 관계, 종교적, 군사적 위상, 개인의 업적이나 다른 자질에 의한 '다수'와의 차별화 여부와 상관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부유층에 의한 통치를 지칭했고, 플라톤은 저서 '국가'를 통해 지식층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과두제 구성원은 정치 사안으로 올릴 문제를 결정하고 이를 토론한 다음 '대중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에 따라 과두제는 상당히 효율적인 형태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압제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상했겠지만 역사상에서 주목할만한 대부분의 과두제는 코린트, 스파르타, 테베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향한 아테네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 국가들이 과두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를 비롯한 여러 정치학자들은 저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정부가 필연적으로 과두제를 지향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의민주주의에서도 통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는 불화 해결을 위해 소규모 집단, 단일 관료 체계와 엄격한 수단에 정치적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상했겠지만 역사상에서 주목할만한 대부분의 과두제는 코린트, 스파르타, 테베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향한 아테네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 국가들이 과두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를 비롯한 여러 정치학자들은 저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정부가 필연적으로 과두제를 지향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의민주주의에서도 통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는 불화 해결을 위해 소규모 집단, 단일 관료 체계와 엄격한 수단에 정치적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전 공화제(Classical Republic)
클레이스테네스의 아테네, 로마, 폴란드-리투아니아, 프랑스의 여러 시대, 미국, 독립을 원했던 텍사스, 아일랜드와 베트남의 역사는 민주주의, 연방, 연맹, 사회주의, 단일주의, '인민주의'를 포함한 온갖 공화정으로 설명됩니다. 공화국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일부 개인에게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헌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통치합니다. 비록 초기의 정보 형태 중 하나이긴 했지만 1800년대에는 절대군주제가 쇠퇴하거나 극단적인 전복의 대상이 되면서 다수의 국가가 공화국으로 거듭났습니다. 2015년에는 전 세계의 206개 중 약 147개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도도한 영국의 두 식민주의자,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제퍼슨은 강력한 헌법을 갖춘 공화국이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이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선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여 이들의 지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공화국 통치 하의 자유 덕분에 국민이 '최대치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가 안정적이므로 국내 및 대외 관계가 유익하고 공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정성과 자유 덕분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공 복지 수준이 정점을 찍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점들을 대부분 누리기 위해서는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하는 관료 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도도한 영국의 두 식민주의자, 토마스 페인과 토마스 제퍼슨은 강력한 헌법을 갖춘 공화국이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이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선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여 이들의 지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공화국 통치 하의 자유 덕분에 국민이 '최대치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가 안정적이므로 국내 및 대외 관계가 유익하고 공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정성과 자유 덕분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공 복지 수준이 정점을 찍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점들을 대부분 누리기 위해서는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하는 관료 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중세/르네상스 시대-
군주제(Monarchy)
물론 혁명이 발발했을 때에는 퇴위와 사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였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계승자는 보통 세습제를 토대로 결정되었고 왕족의 차기 후보가 대부분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군주제'라 불리는 이 체제는 문명 대부분의 시대에서 상당히 선호되었습니다. 군주의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절대군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입헌군주제에서는 법에 의해 군주의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없이는 그 누구의 목도 마음대로 벨 수 없었습니다. 군주 선출제에서는 군주가 선출되며 이를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경우처럼 특정 형태의 특별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절대군주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통치자가 엘리자베스 1세, 프리드리히 대제나 진시황만큼 유능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정체 상태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주가 형편없을 경우에는 찰스 1세, 루이 16세,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한 수많은 통치자의 경우처럼 혁명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입헌군주제는 다수의 경우가 군주 선출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주제는 대부분 입헌군주제 형태를 취하며 통치자는 상징적으로 전통, 애국, 홍보와 관련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역할이 영향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국왕이나 일본의 천황만 보더라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군주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통치자가 엘리자베스 1세, 프리드리히 대제나 진시황만큼 유능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정체 상태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주가 형편없을 경우에는 찰스 1세, 루이 16세,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한 수많은 통치자의 경우처럼 혁명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입헌군주제는 다수의 경우가 군주 선출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주제는 대부분 입헌군주제 형태를 취하며 통치자는 상징적으로 전통, 애국, 홍보와 관련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역할이 영향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국왕이나 일본의 천황만 보더라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인 공화제(Merchant Republic)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는 무역에 기반을 둔 작고 부유한 여러 국가에서 공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으며 이탈리아와 발트 해의 국가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업적 공화제'에서는 국민이 지도자(주로 총독 또는 시장이 이끄는 상인 협의회)를 선출했었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도시 국가의 공동적인 부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요소가 매우 중요했으며 군대는 보통 교역로를 열거나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외교는 관세와 금융적인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는 국가 통치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지도자들이 번영의 비전을 잘못 판단하여 혼란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도즈 단돌로는 제 4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여 콘스탄티노플의 약탈을 지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업 공화국은 봉신에 대한 절대주의 군주의 장악력이 적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럽 지역 전역에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에서는 51개의 '제국 자유 도시'가 공식 상업 공화제를 결성했습니다. 이 중 다수는 나중에 한자 동맹을 이루게 됩니다. 동부에서는 노브고르드 및 프스코프, 이렇게 두 개의 러시아 도시가 15세기 무렵에 공화주의를 추구했지만 모스크바 대공국에서는 독립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업 공화제를 향한 염원의 정점을 찍은 것은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피렌체 등의 강력한 도시 국가를 거느린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들 도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탐욕이 흡수될 때까지 주변 형세를 지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업 공화국은 봉신에 대한 절대주의 군주의 장악력이 적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럽 지역 전역에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에서는 51개의 '제국 자유 도시'가 공식 상업 공화제를 결성했습니다. 이 중 다수는 나중에 한자 동맹을 이루게 됩니다. 동부에서는 노브고르드 및 프스코프, 이렇게 두 개의 러시아 도시가 15세기 무렵에 공화주의를 추구했지만 모스크바 대공국에서는 독립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업 공화제를 향한 염원의 정점을 찍은 것은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피렌체 등의 강력한 도시 국가를 거느린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들 도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탐욕이 흡수될 때까지 주변 형세를 지배했습니다.
신권 정치(Theocrcy)
'신의 의지'라는 말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신권 정치의 진언으로 작용합니다. 신권 정치라는 단순한 형태의 정부에서는 신이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보통 대중을 위해 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 대리인에 의해 의인화됩니다. 순수한 신권 정치에서는 지도자가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아랍의 무함마드, 데저레트의 조셉 스미스, 바티칸의 교황, 이란의 아야톨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에서 보여진 대부분의 '신권 통치'는 사실상 유사신정(quasi-theocracy)의 형태를 취했으며, 여기서 통치자는 신격화되거나 신이 내린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교분리라는 관념이 이설로 간주됩니다. 이교도의 최후는 말 안 해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아즈텍의 황제처럼 반인반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로마 제국과 같은 대부분의 유사신정에서는 통치자와 신과의 관계가 사뭇 미약했지만 세속적인 복종을 확보할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권 정치에는 높은 수준의 애국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쟁 시의 소집에 응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전을 건설하여 신앙을 빌미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대처가 느리고 융통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위가와 직면했을 때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아즈텍의 황제처럼 반인반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로마 제국과 같은 대부분의 유사신정에서는 통치자와 신과의 관계가 사뭇 미약했지만 세속적인 복종을 확보할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권 정치에는 높은 수준의 애국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쟁 시의 소집에 응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전을 건설하여 신앙을 빌미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대처가 느리고 융통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위가와 직면했을 때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
민주주의(Democracy)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선출된 의원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해석 방식과 상관없이 선거만 공정하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시민권, 적극적인 참여, 인권과 법치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는 나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언론, 정치적 표현, 종교 및 출판의 자유는 모두 긍정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이는 국가가 위험에 당면했을 때 불화, 불안, 무관심, 마비 및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 인해 예술적, 과학적 독창성, 풍족한 경제와 문화적 혜택이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개인이 관료 체제에 의해 압도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둔 원래의 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 노예, 빈곤층 등을 제외한 기득권이 집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특정 시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공동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공동적인 관심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로마 공화국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유형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정부 유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둔 원래의 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 노예, 빈곤층 등을 제외한 기득권이 집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특정 시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공동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공동적인 관심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로마 공화국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유형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정부 유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파시즘(Facism)
파시즘(독재 군국주의)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혼란 속에서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쟁, 사회 및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가 매우 극단적이었던 관계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파시즘 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와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파시스트 정당이 속임수, 유혈사태, 심지어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화민국의 장제스는 파시즘이 급격한 근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남미와 아시아 전역의 여러 국가들은 네오파시스트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국주의, 국수주의, 근대주의, 억압 및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로 표현되는 파시스트 정부는 전체주의를 수용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사적, 공적 업무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파시스트 체제를 자본주의의 껍데기를 두른 사회주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이러한 형태는 자유 자본주의에서 목격된 거품 경제와 불경기의 순환, 그리고 부르주아에 대한 억압으로 정의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간에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으로 보였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파시즘은 소요가 발생하거나 국가 자원을 편성할 때 가차없는 효율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안정과 안전을 선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군국주의에 의존한 경제 확장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문명이 시도한 파시즘에 대한 실험은 폭력의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군국주의, 국수주의, 근대주의, 억압 및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로 표현되는 파시스트 정부는 전체주의를 수용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사적, 공적 업무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파시스트 체제를 자본주의의 껍데기를 두른 사회주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이러한 형태는 자유 자본주의에서 목격된 거품 경제와 불경기의 순환, 그리고 부르주아에 대한 억압으로 정의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간에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으로 보였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파시즘은 소요가 발생하거나 국가 자원을 편성할 때 가차없는 효율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안정과 안전을 선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군국주의에 의존한 경제 확장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문명이 시도한 파시즘에 대한 실험은 폭력의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Communism)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산을 문명에 남겼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공산주의는 생산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 계급, 자본과 국가기구를 비롯한 자본주의 요소 제거에 기반하여 구축된 사회경제 체제입니다. 혹자는 이를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즉, 산업시대에 의해 시작된 불평등한 경제와 사회 변화에 따른 결과로 여깁니다. 공산주의적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인력을 비롯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5년 계획에 기반한 생산 및 과학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사회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공 복지(의료, 교육, 치안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유토피아를 향한 여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개인 자유의 침식과 문제에 대한 순수한 물질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는 진보라는 차원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관료 체제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국가 안전 기구가 일부 기인) 경우가 너무 잦았고 망상으로 인한 대규모의 값비싼 군사 복합체 또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우 세계 혁명이라는 공언된 목표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멀어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붕괴되고 말았지만 중국, 쿠바, 라오스와 베트남 이렇게 네 개의 신흥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정책 카드에서는 북한까지) 1990년대의 대격변에도 불과하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개인 자유의 침식과 문제에 대한 순수한 물질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는 진보라는 차원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관료 체제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국가 안전 기구가 일부 기인) 경우가 너무 잦았고 망상으로 인한 대규모의 값비싼 군사 복합체 또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우 세계 혁명이라는 공언된 목표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멀어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붕괴되고 말았지만 중국, 쿠바, 라오스와 베트남 이렇게 네 개의 신흥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정책 카드에서는 북한까지) 1990년대의 대격변에도 불과하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미래 시대-
기업 자유지상주의(Coperate Libertarianism)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 즉,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정치 원칙입니다. 근대 법학에서 기업은 법인으로 가정되어 사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기업 자유주의 체계에서는 정치적 참여가 주로 기업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의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는 국가의 강압이 최소화됩니다. 기업은 직원 수가 수천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에서 1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설적으로는 합리적인 사리 추구가 최대 다수의 극대화된 노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체계에서는 정부가 주로 개인 간의 계약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더욱 효율적인 운반을 장려하는 만큼 시장 기반 체계가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체계와 관련된 주장은 문제에 대한 모든 우수한 정치적 해결책이 외부에서 도입되기보다는 효율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러한 정부 체계에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풍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교류주의에 대한 상당한 도덕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등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강압적 협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정부가 주로 개인 간의 계약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더욱 효율적인 운반을 장려하는 만큼 시장 기반 체계가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체계와 관련된 주장은 문제에 대한 모든 우수한 정치적 해결책이 외부에서 도입되기보다는 효율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러한 정부 체계에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풍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교류주의에 대한 상당한 도덕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등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강압적 협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시민이 국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들조차 이 사상에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테네인들은 아고라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들의 의견을 외쳤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정치 철학가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민주주의를 모색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부상을 위시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에서는 특정한 문제가 국민 투표로 공식화되며, 대중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은 스마트폰과 같은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주장을 읽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미 참여 메트릭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인기 주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의견에 '좋아요'를 누르고 재방송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대략적인 사회자본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정치철학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체계가 정치적 현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이를 통해 민초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정책이 더욱 광범위한 지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통해 힘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는 아주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초기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소수의 참여자에 의한 악선전이나 소란스럽고 악의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약속된 참여 유토피아를 실현할지, 아니면 고양이 사진과 키보드 전쟁으로 인해 영영 방해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부상을 위시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에서는 특정한 문제가 국민 투표로 공식화되며, 대중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은 스마트폰과 같은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주장을 읽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미 참여 메트릭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인기 주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의견에 '좋아요'를 누르고 재방송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대략적인 사회자본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정치철학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체계가 정치적 현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이를 통해 민초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정책이 더욱 광범위한 지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통해 힘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는 아주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초기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소수의 참여자에 의한 악선전이나 소란스럽고 악의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약속된 참여 유토피아를 실현할지, 아니면 고양이 사진과 키보드 전쟁으로 인해 영영 방해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위적 테크노크라시(Synthetic Technocracy)
테크노크라시는 특정 문제의 세부적인 기술적 전문가들에 의한 정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문가는 직면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시정이 어떻게 사회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위적 테크노크라시에서는 정부의 전문가가 비인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전문 AI가 주어진 영역에서 비인간 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하지만 혹자는 고도로 전문화된 하위 분야의 비인간 전문가를 예로 들기 위해 월드컵 점쟁이 문어를 언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크라시는 대부분 다른 실력주의 이론을 따르며,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통제 권한을 가정합니다. 테크노크라시는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특성을 추구하고 정당과 파벌의 갈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실제의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정치 체계가 이렇게 고귀한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AI는 다양한 영역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주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경제 행위는 가장 잦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선호도와 법 집행 분야에서도 AI가 연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가 더욱 정교함을 더해갈수록 사화 연구에 대한 AI 적용 패턴 역시 그 범위와 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테크노크라트는 인간 테크노크라트에 비해 공정성과 포괄성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AI는 이해 충돌이 없거나 제한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광범위한 인류를 위한 더욱 공정한 결과가 보장됩니다. 컴퓨팅 능력이 발전할수록 AI 테크노크라트는 더욱 많은 요인과 더욱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상된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AI의 윤리 코드에 적용된 잘못된 전제,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생성하는 냉정한 정책(예: 식인 행위로 세계 기아를 해결), 책임의 결여... 등과 같이 AI가 인간 행동을 유도하는 문제를 다루고 이 영역의 몇몇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 테크노크라시의 잠재적인 문제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AI는 다양한 영역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주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경제 행위는 가장 잦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선호도와 법 집행 분야에서도 AI가 연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가 더욱 정교함을 더해갈수록 사화 연구에 대한 AI 적용 패턴 역시 그 범위와 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테크노크라트는 인간 테크노크라트에 비해 공정성과 포괄성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AI는 이해 충돌이 없거나 제한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광범위한 인류를 위한 더욱 공정한 결과가 보장됩니다. 컴퓨팅 능력이 발전할수록 AI 테크노크라트는 더욱 많은 요인과 더욱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상된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AI의 윤리 코드에 적용된 잘못된 전제,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생성하는 냉정한 정책(예: 식인 행위로 세계 기아를 해결), 책임의 결여... 등과 같이 AI가 인간 행동을 유도하는 문제를 다루고 이 영역의 몇몇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 테크노크라시의 잠재적인 문제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