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by 제러미 벤담
나남출판
2011.05.15
제러미 벤담
제1장. 공리성의 원리에 대하여
고통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인류
공리성의 원리
공리성이라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것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공리성의 법률 또는 명령
공리성 원리의 지지자
해야 함과 해서는 안 됨. 옳고 그름과 그 이해 방법
공리성의 원리에 명확성 증명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공리성 원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계 탐구하지 않았다
공리성 원리에 관하여 일관되게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리성 원리에 반대하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2장. 공리성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에 대하여
공리성 원리 이외의 다른 원리는 틀렸다
여타 원리가 틀린 까닭
금욕주의 원리라는 것
금욕주의 원리의 지지자
금욕주의 원리는 일부는 철학적 기원을, 일부는 종교적 기원을 갖고 있다
금욕주의 원리는 종교적 지지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금욕주의 워너리의 철학적 분파는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분파는 일반대중에게 영향력이 컸다
금욕주의 원리는 어느 분파에 의해서도 정부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
금욕주의 원리는 근원적으로 공리성의 언리를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금욕주의 원리는 일관되게 추구할 수 없다
공감과 반감의 원리라는 것
공감과 반감의 언리는 일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감의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의 정서
옳음과 그름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장은 결국 이 원리로 환원된다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흔히 공리성의 원리와 일치한다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엄격성의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가 가장 쉽다
공감과 반감의 원리의 오류는 관대함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신학적 원리라는 것
반감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행위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3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또는 근원에 대하여
이 장과 앞 장의 관계
쾌락과 고통의 네 가지 제재 또는 근원
물리적 제재
정치적 제재
도덕적 혹은 대중적 제재
종교적 제재
종교적 제재에 속하는 쾌락과 고통은 현생이나 내생과 관련된다
현생과 관련된 쾌락과 고통은 발생하는 근원에 무관하게, 단지 생성되는 여건에서만 차이가 있다
사례
내생과 관련된 쾌락과 고통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물리적 제재는 그 밖의 세 가지 제재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제4장. 고통과 쾌락의 가치 및 측정 방법
이 장의 의미
한 개인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 고려돼야 할 여건들
다른 쾌락 및 고통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건
다수의 개인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건들
어떠한 행위나 사건의 경향을 측정하는 절차
이런 절차의 유용성
선과 악, 이득과 폐해, 그리고 기타 모든 쾌락과 고통의 변형물에 적용 가능한 동일 절차
이 이론이 인간 관행에 부합함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쾌락과 고통은 단순하거나 복합적이다
단순한 쾌락들
단순한 고통들
감각의 쾌락
부유함의 쾌락
친목의 쾌락
명성의 쾌락
권력의 쾌락
경건성의 쾌락
자선이나 선의의 쾌락
사악함이나 악의의 쾌락
추억의 쾌락
상상의 쾌락
기대의 쾌락
연상의 쾌락
안심의 쾌락
상실의 고통
상실의 고통 ㅡ (1) 욕구의 고통
상실의 고통 ㅡ (2) 실망의 고통
상실의 고통 ㅡ (3) 후회의 고통
감각의 고통
거북함의 고통
적대감의 고통
악명의 고통
경건성의 고통
자선의 고통
악의의 고통
추억의 고통
상상의 고통
기대의 고통
연상의 고통
쾌락과 고통은 자기관계적이거나 외부관계적이다
법이 쾌락 및 고통과 연관되는 방식
제6장.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에 대하여
원인에 꼭 정비례하지 않는 괘락과 고통
감성의 정도나 총량이라는 것
감성의 양이나 편향이라는 것
쾌략을 야기할 수도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유발적 원인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이라는 것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들
건강
강인성
강건성
신체적 불완전성
지식의 양과 질
지성적 힘의 강도
마음의 확고함
끈기
기질적 경향
도덕적 감성
도덕적 편향
종교적 감성
종교적 편향
공감적 감성
공감적 편향
반감적 감성과 편향
비정상성
습관적 탐닉
금전적 여건
공감의 방식으로 연결된 관계
반감의 방식으로 연결된 관계
근본적인 신체 구조
근본적인 정신 구조
신체 구조의 여건과는 구분되는 정신 구조
기타 여건과는 구분되는 정신 구조
그러나 이런 구조들의 결과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신체 구조는 정신 구조를 보여주기는 하나, ,그리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2차적으로 영햐을 끼치는 여건들
성별
나이
지위
교육
기후
혈통
정부
종교적 신앙
앞의 관찰 결과의 의미
문제의 여건들을 얼마나 깊이 고려해야 하나
이런 여건들을 어떤 유발적 원인들에 적용할 수 있나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에 관한 분석적 관점
제7장. 일반적 인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행위의 경향에 의존한다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의 경향
실체적 결과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 의도에 의존한다
의도는 의지와 이해력에 의존한다
하나의 행위에서 고려해야 할 것 ㅡ (1) 해위 그 자체, (2) 여건, (3) 의도성, (4) 의식
하나의 행위에서 고려해야 할 것 ㅡ (5) 동기, (6) 기질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위와 절대적으로 소극적인 행위
소극적 행위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외부적 행위와 내부적 행위
담론 행위라는 것
외부적 행위는 타동적일 수도 있고 자동적일 수도 있다
타동적 행위의 시작, 중간, 종료 단계
자동적 행위의 시작과 종료
일시적 행위와 지속적 행위
지속적 행위와 행위의 반복과의 차이점
행위의 반복과 습관과의 차이점
불가분적 행위 또는 가분적 행위 및 운동 문제와 관련된 행위
언어의 모호성과 관련된 유의 사항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여건이라는 것
실체적 여건과 비실체적 여건
여건이 인관관계의 측면에서 사건과 연결될 때는 (1) 생성, (2) 파생, (3) 부수적 연결, (4) 결합적 영향이라는 네 가지 방식 중 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버킹엄 암살 사건의 경우
개별 사건들이 여건에 연결될 때 항상 이 네 가지 방식 모두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8장. 의도성에 대하여
개요
의도는 행위 또는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의도는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의도는 행위와 모든 단계에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결과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의도는 행위의 첫 단계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서는 결과에 관련될 수 없다
결과가 의도적인 경우 직접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의도적인 경우 단독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단독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다
비단독적으로 의도적인 경우 접합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분리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다
분리적으로 의도적인 경우 우선성이 있으면서 분리적으로 의도적인 경우와 우선성이 없으면서 분리적으로 의도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례
상이한 단계와 관련된 행위의의도성 및 얼마나 실체적인가 하는 문제
의도의 좋고 나쁨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
제9장. 의식에 대하여
이 장과 앞 장의 관계
인지적 행위와 비인지적 행위 및 의식이라는 것
비인지성은 존재나 실체성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될 수 있다
여건은 현재나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될 수 있다
비인지적 행위는 부주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잘못 인지한 행위-잘못된 가정이라는 것
가정된 여건은 예방이나 보상 중 어느 한 방식에서 실체적일 수 있다
가정된 여건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사례 ㅡ 앞 장의 계속
어떤 경우에 의식은 의도성을 행위에서 결과로 드러내는가
사례 ㅡ 계속
잘못 인지한 행위는 성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의도는 사건 결과 및 동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의도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언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기를 말하지 않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례
의도는 어떤 경우에 결백할 수 있나
의도성과 의식은 로마법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이 장과 앞 장의 의미
제10장. 동기에 대하여
1. 동기라는 말에 대한 다른 의미
동기는 왜 고려되어야 하는가
순전히 사변적인 동기는 이 논의와 무관하다
의지에 대한 동기
언어의 비유적인 의미와 비유적이 아닌 의미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예상적 동기와 실재적 동기
가까운 동기와 먼 동기
이해력에 대한 동기 및 동기가 어떻게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2. 항상 좋거나 나쁜 동기란 없다
동기는 단지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관념으로써만 작용한다
그 자체로서 나쁜 동기는 없다
동기에 대하여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의 표현의 부정확성
모든 동기는 모든 행위를 낳는다
이런 분석 방법에 존재하는 난점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기의 목록
일반적 감각의 쾌락에 해당하는 육체적 욕구
입천장의 쾌락에 해당하는 동기
성적 감각의 쾌락에 해당하는 성적 욕구
호기심의 쾌락에 해당하는 호기심 등
감각의 다른 쾌락에 해당하는 동기는 없다
부의 쾌락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
숙련의 쾌락에 해당하는 동기는 없다
친교의 쾌락, 환심을 사려는 욕구에 해당하는 것
좋은 명성의 쾌락, 평판에 대한 갈망에 해당하는 것
권력의 쾌락, 권력에 대한 갈망에 해당하는 것
종교적 제재에 속하는 동기
공감의 쾌락에 해당하는 선의 등
반감의 쾌락에 대항하는 악의 등
몇몇 종류의 고통에 해당하는 자기보호
진력의 고통, 편안함에 대한 갈망에 해당하는 것
동기는 오로지 결과와 가장 빈번히 결합됨으로써 나쁠 수 있다
어떻게 육욕, 잔인성, 탐욕 등과 같은 동기들은 항상 나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제한조건 하에서 동기는 좋은 것, 나쁜 것, 좋고 나쁨과 무관한 것 또는 중립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의 불편성
동기는 오로지 개별 사례를 통해서만 좋거나 나쁠 수 있다
동기는 사회적인 것, 비사회적인 것, 이기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순전히 사회적인 동기와 반쯤 사회적인 동기
4. 동기 중 현저함의 순위
선의의 명령은 공리성의 명령과 가장 확실하게 일치한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판에 대한 갈망이 공리성의 명령에 일치한다
그 다음 순위는 친교에 대한 갈망의 명령이다
종교적 명령의 순위를 정하기 어려움
종교의 명령이 증진시켜야 하는 경향
그 다음으로는 이기적인 동기의 순위가 된다
5. 동기들 간의 갈등
추진적 동기와 억제적 동기라는 것
가장 빈번하게 모순에 빠지는 동기들은 무엇인가
경쟁 관계에 있는 동기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
동기와 관련된 위의 논의의 실제적 의미
제11장. 일반적인 인간 기질에 대하여
기질이라는 것
기질은 현재와 주제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는가
해로운 기질과 유익한 기질이라는 것
사람의 기질이 어떤가는 오로지 추측의 문제이다
기질은 그의 행위가 나타나는 바에 의존한다
이런 견해는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한다. (1) 의도와 결과 간의 상응 관계 (2) 상이한 시간상의 동일인의 의도들 간의 상응관계
기질은 (1) 행위의 외향적 경향으로부터, (2) 동기의 성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사례 1. 경향이 좋고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
사례 2.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
사례 3. 경향이 좋고 동기가 선의적인 경우
사례 4.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선의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 1, 2, 3
사례 5. 경향이 좋고 동기가 평판에 대한 갈망인 경우
사례 6.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명예인 경우
예 1, 2
사례 7. 경향이 좋고 동기가 경건성인 경우
사례 8.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종교인 경우
이런 경우 기질이 나쁠 수도 있다
사례 9. 경향이 좋고 동기가 악의를 지닌 경우와 그 예
사례 10.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악의를 지닌 경우와 그 예
한 인간의 기질은 그의 의도를 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도는 동기에서 나온다
유혹적 또는 부패적 동기라는 것 ㅡ 후견적 또는 보존적 동기
후견적 동기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이다
후견적 동기 및 (1) 선의 (2) 평판에 대한 갈망 (3) 친교의 욕구 (4) 종교의 동기
일시적 후견적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성격으로 작용하기 쉬운 동기는 (1) 편안함에 대한 갈망, (2) 자기 보존이다
이런 경우 자기 보존의 동기가 가장 중시하기 쉬운 위험은 (1) 순전히 육체적인 위험, (2) 발각에 따르는 위험이다
발각에 따르는 위험은 (1) 현장에서의 저항, (2) 사후의 처벌이다
평판에 대한 갈망과 친교의 욕구라는 두 가지 지속적 후견적 동기의 힘은 발각에 의존한다
유혹의 강도가 의미하는 것
유혹의 강도를 통해 그리고 위법자의 기질에서 나온 비행을 중시하는 기타 여건을 통해 제공되는 사항
위법행위에 의해 제시된 기질의 나쁨을 측정하는 규칙
이 장의 의미
제12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1. 행위의 폐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
개요
행위의 폐해는 그 행위의 해로운 결과의 총체
행위의 1차적 폐해와 2차적 폐해
1차적 폐해 ㅡ 원천적 폐해와 파생적 폐해
2차적 폐해 ㅡ (1) 불안, 또는 (2) 위험
위험이 발생할 때 ㅡ 과거의 위법행위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 동기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가능성을 암시해주며 억제적 동기의 힘을 약화시킨다
즉 (1) 정치적 제재에서 나오는 억제적 동기의 힘을 약화시킨다. (2) 도덕적 제대에서 나오는 억제적 동기의 힘을 약화시킨다
사례의 영향력이 작용한다고 말한다
불안과 위험은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 가능하다
양자는 동일인과 관련될 수도 있고 타인과 관련될 수도 있다
행위의 1차 결과는 해로운데 2차 결과는 이로울 수 있다
행위의 폐해가 드러나는 상이한 모습에 관한 분석
폐해가 덜 현저한 다른 사례에 적용해 봄.
예 1. 만취 상태의 행위
예 2. 탈세
특정 가능한 개인이 없으면 불안도 없다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폐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행위자의 정신 상태에 의해 영향받는 2차적 폐해
사례 1. 비자발성
사례 2. 부주의성이 있는 비의도성
사례 3. 경솔함은 없었으나 완전한 정당화에 대해 잘 못 가정한 경우
사례 4. 경솔함은 없었으나 부분적 정당화에 대해 잘 못 가정한 경우
사례 5. 경솔함이 있고 잘못 가정한 경우
사례 6. 결과가 완전히 의도적이고 잘못된 가정에서 벗어난 경우
동기의 성격이 2차 결과의 폐해를 상쇄하지는 않는다
유익함도 상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의 성격은 결과가 해로울 경우 그 폐해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동기를 지닌 경우에 가장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2차적 폐해는 행위를 낳는 동기의 경향이 커질수록 그만큼 커진다
동기의 경향은 강도 및 불변성과 같다
동기의 일반적 경향이 어떻게 측정되나
유해한 행위는 반사회적 동기에서 나올 때보다 이기적 동기에서 나올 때 더욱 해롭다
유해한 행위는 심지어 종교의 동기에서 나올 때에도 해롭다
2차적 폐해가 어떻게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이 장과 다음 장의 관계
제13장.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들
1.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일반론
법령의 일반적 목표는 행복의 증진이다
처벌은 악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1) 근거가 없는 경우, (2)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유익하지 않은 경우, (4) 불필요한 경우
2. 처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합의가 있는 경우처럼 아무런 폐해도 없을 때
재난예방과 권력행사의 경우처럼 이득이 폐해를 능가할 때
폐해에 대한 보상이 보장될 때
3.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사례들
(1) 소급법 및 (2) 초법적 판결에서처럼 형법 조항이 뒤늦게 제정된 경우
또는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법령에서처럼 형법 조항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1) 유아 상태, (2) 정신이상 상태, (3) 중독 상태에서처럼 법령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또는 (1) 비도덕성, (2) 무의식 상태, (3) 그릇된 가정에서처럼 법령이 문제의 개별 행위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또는 (1) 신체적 위험, (2) 협박당한 폐해에서처럼, 행위가 상반된 우월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체적 강제나 억제를 당한 사례처럼 신체 기관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4. 처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문제의 사례에서 처벌이 위법행위보다 더 많은 해악을 창출할 경우
처벌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해악에는 (1) 억제, (2) 우려, (3) 고통받음, (4) 파생적 해악의 4가지가 있다
(위법행위의 해악은 위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여기에 제시할 수는 없다)
또는 (1) 범법자들이 많다는 점, (2) 범법자의 복역의 가치, (3) 대중의 불쾌감, (4) 외부 유력자의 불쾌감 등의 근거에서 볼 때 문제의 개별적인 경우
5. 처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훈령을 통해서처럼 보다 싼 대가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제14장. 처벌과 위법행위의 균형에 관하여
개요
처벌의 4가지 목적
첫째 목적 ㅡ 모든 위법행위의 예방
둘째 목적 ㅡ 최악의 위법행위의 예방
셋째 목적 ㅡ 폐해를 낮춤
넷째 목적 ㅡ 최소의 비용을 들임
처벌과 위법행위 간의 균형의 규칙들
규칙 1.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을 능가하라
유혹의 강도를 감형의 근거로 인정함이 지닌 합당성
규칙 2. 작은 위법행위보다 큰 위법행위에 더욱 힘써 대항하라
규칙 3. 두 위법행위가 있을 때 보다 작은 쪽을 택하도록 유도하라
규칙 4. 폐해의 각 부분에 대하여 처벌하라
규칙 5.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정도에 차이를 두지 말고 처벌하라
규칙 6.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에 유의하라
위에서 제시된 규칙들에 관한 비교 검토
처벌이 지닌 결함을 확실성과 근접성의 측면에서 처벌의 가치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행위의 폐해와 이득, 그리고 동일한 습관에서 발생한 다른 위법행위의 폐해와 이득도 고려해야 한다
규칙 7. 처벌에서 확실성의 부족은 크기로 보완해야 한다
규칙 8. 또한 근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규칙 9. 습관성이 농후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습관에 상응하도록 처벌하라
규칙 10. 질을 위해서는 양을 증가시켜라
규칙 11. 특히 도덕적 교훈을 위하여
규칙 12. 처벌을 백해무익하게 만들 수도 있는 여건에 유의하라
규칙 13. 단순성을 위해 사소한 불균형은 무시할 수 있다
물리적, 도덕적, 종교적 제재의 보조적 힘은 여기에서 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
개요
비공리성의 비난에서 벗어난 분명한 장점
제15장. 처벌의 역할에 부여해야 할 특성에 관하여
특성은 균형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특성 1. 가변성
특성 2. 균등성
이런 면에서 미흡해지기 쉬운 처벌
특성 3. 다른 처벌과의 통약 가능성
처벌의 두 가지 역할이 어떻게 완전히 통약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
특성 4. 특징성
가장 현저한 특징성을 지닌 처벌 유형은 보복형이다
특성 5. 전형성
처벌을 전형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유추의 수단을 쓰는 것이다
특성 6. 절제성
절제성은 금전적 처벌에 온전히 반영된다
특성 7. 개과천선에 기여함
사형의 경우 효과성이 가장 현저하다
특성 8. 신체 부자유와 연관된 효과성
특성 8이 발견될 수 있는 기타 처벌들
특성 9. 배상에 기여함
특성 10. 인기
처벌의 비인기성에서 초래되는 폐해 ㅡ 국민간의 불만족과 법률상의 약점
이 특성은 입법을 통해 치유해야 한다는 편견을 전제한다
특성 11. 감면의 가능성
이런 특성들을 얻으려면 처벌을 혼합해야 한다
전체 특성의 개괄
이 장과 다음 장의 관계
제16장. 위법행위의 분류
1. 위법행위의 종류
위법행위인 것과 위법행위이어야 하는 것의 분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위법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구성원의 일부 또는 그 이상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는 개인은 특정 가능할 수도 있고 특정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가능한 경우 그 개인은 위법자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종류 1. 사적 위법행위
종류 2. 반쯤 공격적인 위법행위
종류 3. 자기관계적 위법행위
종류 4. 다형적 위법행위, 즉 (1) 거짓에 의한 위법행위, (2) 신뢰에 반하는 위법행위
2. 분류와 소분류
종류 1의 소분류 ㅡ (1) 인격에 반하는 위법행위, (2) 재산에 반하는 위법행위, (3) 평판에 반하는 위법행위, (4) 지위에 반하는 위법행위, (5) 인격과 평판에 반하는 위법행위, (6) 인격과 재산에 반하는 위법행위
종류 2의 소부류 ㅡ (1) 재난을 통한 위법행위
재난을 통한 위법행위는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
(2) 단순한 직무태만의 위법행위, 이것이 어떻게 사적 위법행위의 소분류에 상응하는가
종류 3의 소분류는 종류 1의 소분류에 부합한다
종류 4의 소분류
첫째 종류에 속하는 9가지 소분류의 상호관계
일반적 국익에 반하는 위법행위와 기타 입법행위의 소분류
거짓에 의한 위법행위는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가
거짓에 의한 위법행위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거짓에 의한 위법행위의 세분화는 앞의 종류의 위법행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종류의 위법행위는 일부 사례에서는 명칭이 바뀐다
신뢰라는 것
신뢰, 지위, 재산에 반하는 위법행위들은 왜 별도로 세분하여 다루는가
신뢰에 반하는 위법행위들의 상호관계
피신뢰좌의 방탕은 종류 3에 포함되어 해소된다
신뢰에 반하는 위법행위 역시 앞의 종류의 위법행위를 세분함으로써 세분화된다
거짓에 의한 위법행위와 신뢰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관계
3. 종류 1의 세분
종류 1의 위법행위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는 그 결과가 단순할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
인격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세분
평판에 반하는 위법행위
재산에 반하는 위법행위
인격과 평판에 반하는 위법행위
인격과 재산에 반하는 위법행위
지위에 반하는 위법행위 및 가정적 지위와 시민적 지위
자연적 관계에 기초한 가정적 지위
순전히 법적 제도와 관련된 가정적 관계
주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예속상태의 다양한 유형
하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보호자 신분과 이 제도의 필요성
보호자 신분에 부여해야 하는 지속 기간
보호자 신분에 연관될 수 있는 권한 및 연관돼야 하는 의무
보호자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피보호자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부모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자식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남편의 지위 및 이와 연관될 수 있는 권한, 의무, 권리
남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아내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밀접하지 않은 가정적 지위
시민적 지위
4. 현재의 방법의 강점
강점 ㅡ 파악과 기억에 편리하다
강점 ㅡ 일반적 주장의 여지를 마련한다
강점 ㅡ 법의 근거를 지적해준다
강점 ㅡ 모든 국가의 법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5. 다섯째 부류의 특징
각 종류의 위법행위의 특징이 위의 구분법에서 어떻게 연역되는가
제17장. 법학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간의 경계
이 장의 의미
일반 윤리라는 것
사적 윤리
입법과 행정에 관한 정부의 기술
교육 기술
윤리는 (1) 신중함, (2) 착실성, (3) 자비로움의 규칙을 보여준다
착실성과 자비로움이 어떻게 신중함과 연결되는가
윤리의 적합성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입법과 무관하다
사적 윤리의 영역과 입법의 영역 간의 경계선은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에 의해 그어진다
처벌이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두 영역 중 어디에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처벌이 효력이 없을 경우 사적 윤리는 얼마나 깊이 적용될 수 있는가
처벌이 무익할 경우 사적 윤리는 얼마나 깊이 적용할 수 있는가
(1) 설령 죄가 있는 자에 국한하더라도 처벌이 무익할 수 있다
(2) 죄 없는 사람을 포함시킬 경우 처벌이 무익할 수 있다
입법에서 신중함의 요구를 얼마나 깊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종교 문제에서
착실성의 요구는 얼마나 깊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자비로움의 명령에 대하여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간의 차이점 개괄
2. 법학 및 그 분유
해석적 법학과 비판적 법학
권위적 해석과 법학과 비권위적 해석적 법학
구분의 원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한적 법학과 보편적 법학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 ㅡ 국법, 지방법, 제한법, 특별법
구법과 현행법
성문법과 관습법
민법과 형법/민법 분야와 형법 분야 구분의 문제점
결론적 보론
이 장의 배경과 목적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령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명령이 아니면 명령의 폐기다
선언적인 법은 엄격히 말하면 법이 아니다
모든 강제적인 법은 위법행위를 창출한다
위법행위를 창출하는 법과 처벌을 명하는 법은 상이한 법이다
비강제적인 법은 강제적인 법의 간여 없이는 부속적 처벌법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처벌법은 단순 명령적인 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단순 명령적인 법은 해석적 문제에서가 아니라면 동원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적 문제의 성격
해석적 문제의 분량이 비교적 방대함은 입법적 명령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동일한 많은 해석적 문제가 많은 법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의 본질이 되는 명령적 특징은 해석적 문제로 인해 은폐되기 쉽다
그 은폐는 명령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간접적 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전에서 법의 수와 성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형사법전과 민사법전 간의 경계에 대한 일반적 관점
민사법전의 내용
형사법전의 내용
프리드리히 법전의 경우 명령적 특징은 해석적 문제에서 거의 상실되었다
로마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야만국가들의 법에서 명령적 특징은 뚜렷이 유지되고 있다
입헌적인 법과 기타 두 법의 관계
결국 한 가지 법의 문제는 법의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석적 문제는 대개 관습법이나 재판법의 형태로 어디든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입법과학은 외형 면에서 한심한 상태다
입법과학의 중요성과 난점에 관해 예사히는 계기 / 최고의 대표 입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미국 권리선언의 예